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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농지 처분의무 관련 대법원 판례에 대한 한농연의 입장
농지의 이용 및 효율적 보전을 위한 농지법 개정안 마련․시행으로 법적 구속력을 강화해야 한다
관리자 | 04.06 11:12
조회수 75 | 덧글수 0
  19.02.28 상속 등기 대법원 판례.jpg   19.02.28 상속 등기 대법원 판례.hwp
19.02.28 상속 등기 대법원 판례.jpg

1. 최근 언론에는 상속으로 취득한 10,000㎡ 미만의 농지를 불법 전용해도 처분의 의무가 없다는 내용의 대법원 판례가 보도되었다농지에 관한 법 규정의 입법취지가 사회적 합의를 통해 경자유전의 원칙과 자경의무원칙을 기반으로 농지의 효율적 이용과 보전을 달성하는 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입법 취지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대법원 판결이 내려진 것이다.

 

2. 상속법에 따라 비농업인도 1㎡ 이하의 농지를 상속으로 취득할 수 있고비농업인 상속(사유재산보호 등 원칙)으로 농지를 취득할 경우일정 부분 자경의무가 배제될 수는 있다그러나 농지법 상 이러한 사유에도 반드시 임대를 하는 등 농지로서 이용보존해야 하며무단 방치하거나 불법 용도변경을 할 경우에는 처분 의무 대상이 된다그러나 대법원은 농지법 제10조 제1항에 1이하 상속 농지에 대한 법적 규정이 없으므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더라도 처분의무가 없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판결했다.

 

3. 농지법 제1(목적), 3(농지에 관한 이념), 4(국가 및 지자체의 의무), 5(국민의 의무), 10조 1((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의 처분)등을 포함해 농지법에 명시된 전반적인 이념과 제도적 규제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본다면해당 사안은 법적 사각지대에 놓인 부분으로서법령의 개정을 통해 제10조 1(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의 처분)에 포함되어야 할 규제사항임이 분명하다.

 

4. 특히 농촌 고령화로 인한 농지소유자의 영농 활동 한계와 사망률 증가 추세가 심각한 상황에서 비농업인이 상속농지를 소유하는 비중 또한 급증하고 있다이러한 상황에서 해당 판례가 악용되어 무분별한 토지 투기가 성행하고 종국에는 농지로서의 가치를 상실하는 위기 상황에 직면할 우려도 배제할 수 없다경자유전의 원칙과 자경의무원칙을 근간으로 한 농지 이용 및 보전에 대한 법 취지가 훼손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5. 경관 보호와 환경 보전국가 식량자급률 제고 등을 포함해 농지가 제공하는 공익적다원적 기능은 열거할 수 없이 많다그렇기 때문에 국가가 나서서 농지의 보전과 효율적 이용에 대한 국가지자체국민의 의무를 부여하고 공공재로서 농지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이다이와 같은 기조 속에서 금번의 대법원의 판례는 범농업계가 염원을 담아 추진 중인 농지보전 등을 포함한 농업농촌의 공익적다원적 기능 반영 헌법개정 운동과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결과라 당혹감을 감추지 않을 수 없다.

 

6. 이에 14만 한농연은 헌법에 명시된 경자유전의 원칙과 농지 보전 및 효율적 이용을 위한 농지법의 입법 취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대법원의 금번 판례에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지금이라도 정부와 국회는 1㎡ 이하의 상속 농지를 포함해 법적 사각지대에 있는 사안에 대해 법적 구속력을 강화하기 위한 농지법 개정안을 마련시행 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특히 우리가 요구하는 법안 개정은 농지법이 시행된 이래 지속적인 농지 규제완화 현상이 심각한 작금의 비정상적 현실을 타파하고헌법 정신에 부합하는 강력한 농지 규제책을 마련하라는 농업인의 공통 요구안인 만큼 정부 차원의 조속한 법 개정을 기대하는 바 이다.



 

2019년 2월 28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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