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6월 13일부터 ‘물관리기본법’이 시행되었다. 국가 차원의 효율적 물 관리를 위해 국가물관리위원회, 유역물관리위원회를 구성함으로써 물 관련 정책의 민관합동 체제를 구축하겠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그러나 최근 들어 첨예한 갈등구조에 놓여있는 4대강 보 철거 문제와 농업용저수지의 환경부 이관 및 일원화 등이 맞물리면서 농업계의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

2. 최근 들어 가뭄, 폭염 등의 자연재해는 해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영농철 농업용수의 적정한 확보와 원활한 공급은 이상기후를 대비할 필수 수단으로써 영농 현장에서는 말할 나위 없이 중요한 문제다. 이처럼 작물의 생육과 재해 대비, 경관 보전 등 농업용수가 지니는 특수성은 무궁무진 하지만, 지난 정부의 정책 실패라는 정치적 논리 속에 정작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농업용수 문제는 막연한 찬반 논쟁으로만 번져가고 있어 아쉬움을 금할 수 없다.

3. 일례로 지난 1월 말, 구미보의 개방으로 낙단보 인근(상류지역)의 농업인들은 심각한 불 부족 현상으로 인한 피해를 감내해야만 했으며, 공주보 인근 또한 보 개방으로 인해 일부 지역에서 지하수가 딸리는 현상이 발생하는 사례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과 흙에 기대어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보전․계승하고 있는 농업인의 보 개방 반대를 단순히 정치적이고 반환경적 처사로 치부하고 있는 작금의 현실을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4. 농업용수는 영농활동을 영위할 필수적, 기초적인 자원으로써 체계적인 관리가 되지 못한다면 이상기후와 물 부족에 따른 작물 피해로 인해 농업인의 생존권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는 식량 안보 문제까지 직결될 수 있는 중대한 문제이다. 그러므로 국가물관리위원회와 유역물관리위원회는 이러한 중요한 문제를 제대로 다룰 수 있는 현장 전문가를 대거 투입해 농업계의 의견을 내실있게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 농업용수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현행의 농업용 저수지 관리 체계를 유지하고, 4대강 보 철거와 관련한 지역민, 농업인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야 한다는 것이다.

5. 농업인들도 장기적인물 관리와 효율적 이용, 환경 개선에 대한 취지에 적극 공감한다. 국가물관리위원회와 유역물관리위원회는 농업용수의 공익적 가치와 기능을 고려한 합리적인 물 정책 기반을 마련하고, 최근의 이슈들에 대해 정책 대상자의 의견을 내실있게 반영해야 한다. 위원회는 해당사안이 민․관이 함께하는 물 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주요한 첫 과제가 될 것임을 각별히 인식하여 국가 기간산업인 농업의 유지와 식량안보를 위해 농업용수의 특수성을 반드시 관련 정책에 반영해 줄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2019년 6월 19일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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