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메뉴로 바로가기 컨텐츠 바로가기

주요이슈 RSS

공지사항 글보기 테이블
상속농지 처분의무 관련 대법원 판례에 대한 한농연의 입장
농지의 이용 및 효율적 보전을 위한 농지법 개정안 마련․시행으로 법적 구속력을 강화해야 한다
관리자 | 04.06 11:12
조회수 80 | 덧글수 0
  19.02.28 상속 등기 대법원 판례.jpg   19.02.28 상속 등기 대법원 판례.hwp
19.02.28 상속 등기 대법원 판례.jpg

1. 최근 언론에는 상속으로 취득한 10,000㎡ 미만의 농지를 불법 전용해도 처분의 의무가 없다는 내용의 대법원 판례가 보도되었다농지에 관한 법 규정의 입법취지가 사회적 합의를 통해 경자유전의 원칙과 자경의무원칙을 기반으로 농지의 효율적 이용과 보전을 달성하는 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입법 취지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대법원 판결이 내려진 것이다.

 

2. 상속법에 따라 비농업인도 1㎡ 이하의 농지를 상속으로 취득할 수 있고비농업인 상속(사유재산보호 등 원칙)으로 농지를 취득할 경우일정 부분 자경의무가 배제될 수는 있다그러나 농지법 상 이러한 사유에도 반드시 임대를 하는 등 농지로서 이용보존해야 하며무단 방치하거나 불법 용도변경을 할 경우에는 처분 의무 대상이 된다그러나 대법원은 농지법 제10조 제1항에 1이하 상속 농지에 대한 법적 규정이 없으므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더라도 처분의무가 없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판결했다.

 

3. 농지법 제1(목적), 3(농지에 관한 이념), 4(국가 및 지자체의 의무), 5(국민의 의무), 10조 1((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의 처분)등을 포함해 농지법에 명시된 전반적인 이념과 제도적 규제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본다면해당 사안은 법적 사각지대에 놓인 부분으로서법령의 개정을 통해 제10조 1(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의 처분)에 포함되어야 할 규제사항임이 분명하다.

 

4. 특히 농촌 고령화로 인한 농지소유자의 영농 활동 한계와 사망률 증가 추세가 심각한 상황에서 비농업인이 상속농지를 소유하는 비중 또한 급증하고 있다이러한 상황에서 해당 판례가 악용되어 무분별한 토지 투기가 성행하고 종국에는 농지로서의 가치를 상실하는 위기 상황에 직면할 우려도 배제할 수 없다경자유전의 원칙과 자경의무원칙을 근간으로 한 농지 이용 및 보전에 대한 법 취지가 훼손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5. 경관 보호와 환경 보전국가 식량자급률 제고 등을 포함해 농지가 제공하는 공익적다원적 기능은 열거할 수 없이 많다그렇기 때문에 국가가 나서서 농지의 보전과 효율적 이용에 대한 국가지자체국민의 의무를 부여하고 공공재로서 농지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이다이와 같은 기조 속에서 금번의 대법원의 판례는 범농업계가 염원을 담아 추진 중인 농지보전 등을 포함한 농업농촌의 공익적다원적 기능 반영 헌법개정 운동과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결과라 당혹감을 감추지 않을 수 없다.

 

6. 이에 14만 한농연은 헌법에 명시된 경자유전의 원칙과 농지 보전 및 효율적 이용을 위한 농지법의 입법 취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대법원의 금번 판례에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지금이라도 정부와 국회는 1㎡ 이하의 상속 농지를 포함해 법적 사각지대에 있는 사안에 대해 법적 구속력을 강화하기 위한 농지법 개정안을 마련시행 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특히 우리가 요구하는 법안 개정은 농지법이 시행된 이래 지속적인 농지 규제완화 현상이 심각한 작금의 비정상적 현실을 타파하고헌법 정신에 부합하는 강력한 농지 규제책을 마련하라는 농업인의 공통 요구안인 만큼 정부 차원의 조속한 법 개정을 기대하는 바 이다.



 

2019년 2월 28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IP : 1.220.148..***

목록

덧글(0)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2098 [주요이슈] 제16회 한국농업경영인전국대회 행사대행 기획사 2차 서.. 파일 관리자 18.03.30 1,770
2097 [주요이슈] 한-미 FTA 개정협상 결과에 대한 한농연의 평가 및 입장 파일 관리자 18.03.30 1,077
2096 [주요이슈] 대통령 발안 헌법 개정안 전문 파일 관리자 18.03.22 1,121
2095 [주요이슈] 미국산 가금류 검사·검역 ‘지역화’ 고시, 농업·농촌.. 파일 관리자 18.03.22 924
2094 [주요이슈] 정부 헌법 개정안 내 농업·농촌 조항 관련 한농연의 입.. 파일 관리자 18.03.21 1,360
2093 [주요이슈] 한농연-농협, "농약 바르게 사용하기 운동본부" 발대식 .. 파일 관리자 18.03.21 1,080
2092 [주요이슈] '농약 바르게 사용하기 운동' 발대식 개최 파일 관리자 18.03.20 896
2091 [주요이슈] 제16회 한국농업경영인전국대회 단체복 입찰 공고 파일 관리자 18.03.19 1,347
2090 [주요이슈] 제16회 한국농업경영인전국대회 행사대행 기획사 선정공.. 파일 관리자 18.03.19 1,147
2088 [주요이슈] 농정 핵심 컨트롤타워 실종 사태,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 파일 관리자 18.03.16 967
2087 [주요이슈] 농어업·농어촌의 다원적·공익적 가치를 개정 헌법에 반.. 파일 관리자 18.02.05 1,605
2086 [주요이슈] 정부와 정치권은 무허가 축사 적법화 유예 기한을 연장하.. 파일 관리자 18.01.30 1,535
2085 [주요이슈] “식약처 해체···농민 중심 식품안전체계 구축하라” 파일 관리자 18.01.29 1,422
2084 [주요이슈] 반농업·반농민 관료 이기주의의 결정체, 식약처를 즉각.. 파일 관리자 18.01.17 2,360
2083 [주요이슈] 농업경영인 학사학위 취득 안내 - 경희대학교 경영학(경.. 파일 관리자 18.01.11 1,578
2082 [주요이슈] "농업·농촌 공익적 가치 담아 헌법 개정···국민 함께.. 파일 관리자 18.01.10 1,821
2081 [주요이슈] “미 통상압박 가속···한미FTA 폐기가 답이다” 파일 관리자 18.01.10 1,710
2080 [주요이슈] ‘공영도매시장 제도개선 방안 모색’ 토론회 개최 파일 관리자 18.01.10 1,475
2079 [주요이슈] 「범농업계 농업가치 헌법반영 추진연대」 발족식 개최 파일 관리자 18.01.10 1,650
2078 [주요이슈] “공영도매시장 제도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개최.. 파일 관리자 18.01.05 1,639
맨처음 페이지 이전 페이지 다음 페이지 맨마지막 페이지
게시물 검색
제목 내용 머릿말 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