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최근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는 시장도매인제 단계별 도입을 위해 조례시행규칙을 마련하고, 도매권역 시설현대화사업이 마무리될 채소2동에 시장도매인 15개 점포를 반영하겠다는 업무 추진 계획을 “2019년 주요업무계획”을 통해 밝혔다. 이미 지난 해 8월부터 논의가 진행되어 온 해당 사안은 도매권역 시설현대화가 중점 추진될 제2차 가락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에 설계 도면상 시장도매인 점포를 반영하여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그 간 시장도매인제 도입에 대한 이해관계자 간의 극명한 입장차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는 또 다시 일방적인 꼼수식 제도 도입 속내를 보이고 있다.

2. 한농연은 지난 2008년, 가락시장의 유통효율화와 공영도매시장으로서의 제 역할을 기대하며 가락시장 현대화사업을 조속히 도입․추진 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그러나 제1차 가락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은 도매시장의 중심기능인 도매유통권역을 정비하는 것이 근본 목적임에도 불구하고, 공사가 입주할 업무지원시설과 소매권역 정비에만 치중했다. 그 결과 전체 공사비의 약 30%가 실질적으로 공사의 업무편의와 실익을 위해 활용되었다는 비판에 직면하기도 했다. 급기야 제2차 가락시장 현대화사업은 추가 예산 확보가 전제되지 않으면 사업진행이 불투명한 상황에까지 이르렀다.

3. 이미 그간의 가락시장 시설현대화사업과 전반적 시장 정책을 지켜보면서 출하자를 포함한 시장의 유통주체들은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의 묻지마 정책을 강력히 비판해왔다. 일례로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가 혈안이 되어 도입하고자 하는 시장도매인제가 수년간의 밀어붙이기에도 불구하고 제자리걸음인 이유는 국내 최대의 공영도매시장인 가락시장에서 시장도매인제가 출하자의 권익을 보장해주는 적절한 거래제도가 아니라는 의견이 지배적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제도 자체가 투명성과 공정성을 담보하지 못하고 출하선택권이 축소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시기상조” 정책이라는 판단아래 정부차원의 “불허”가 지속되었던 것이다.

4. 제2차 가락시장 현대화사업은 경매 공간 확대 및 제반 환경 개선 등 도매권역 현대화사업에서 다수의 이해관계자가 공통으로 제기하는 필수 요소를 원만하게 해결하는 것이 급선무다. 막대한 시장 사용료를 받고 외형적인 성장에만 치중해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가 가락시장 현대화사업과 모든 시장 정책속에 출하자를 원천 배제하고 있다는 비판을 면치 못하는 상황에서, 이해관계자간 합의가 전무한 시장도매인 관련 사안을 업무계획에까지 포함시켜 추진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처사이다.

5. 이에 한농연은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에 강력히 요청한다. 국대 최대의 공영도매시장인 가락시장의 진정한 주인은 출하자와 소비자이다. 농안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사의 관리 업무는 특정 이해관계자를 대변하기 위한 것도 아니고 공사의 조직이기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것도 아닌, 출하자의 투명하고 안정적 판로를 보장함과 동시에 소비자에게 양질의 농산물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 하는 것임을 망각해서는 안된다.

6. 만약 앞으로도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가 공영도매시장 관리주체로서, 농산물 유통질서를 바로 잡기 위해 설립된 본연의 목적과 취지를 망각하고 “출하자 배제” 시장 정책을 지속할 경우, 14만 한농연은 출하자의 권익은 안중에도 없는 가락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의 “원천 무효화”를 포함한 강력한 투쟁에 나설 것임을 경고하는 바이다.

2019년 2월 18일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