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메뉴로 바로가기 컨텐츠 바로가기

주요이슈 RSS

공지사항 글보기 테이블
국회는 쌀 목표가격을 조속히 결정하라
현장 농업인의 정당한 요구가 반영된 쌀 목표가격 결정으로 제대로 된 민생 안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관리자 | 04.06 11:17
조회수 104 | 덧글수 0
  19.03.07 쌀목표가격.jpg   19.03.07 쌀목표가격.hwp
19.03.07 쌀목표가격.jpg

1. 2018~2022년산 쌀에 적용되는 쌀 목표가격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지난해 9월경부터 지속되어 왔다쌀 목표가격은 쌀값 하락에 대비한 핵심적 농가경영안정장치로서 변동직불금 지급을 위한 기준 가격이 되기 때문에 쌀 산업과 농정 전반에 미치는 파급력이 매우 크다이처럼 중요한 사안이 국회의 공전과 여야간 대립속에 아직까지도 결정되지 못하고 있어 현장 농업인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2. 이미 지난해 9월 이후한농연을 포함한 주요 농업인단체는 쌀 목표가격을 24만원 이상으로 인상해야 한다는 것을 강력하게 주장해왔다. 2004년 이후 쌀 농가의 수취가격은 쌀 값이 소폭 상승했던 2011~2013년을 제외하고 모두 하락했고특히 2016년에는 수확기 쌀값이 20년 이래 최저 수준까지 급락했다.

 

3. 이러한 점을 감안했을 때 결국 2018년의 쌀값은 그동안의 물가상승률만 감안하더라도 생산 농가가 당연히 받아야 할 정당한 값이며이러한 기조 아래 한농연을 포함한 주요 농업인단체는 2018~2022년 쌀 목표가격을 물가상승률을 포함해 100g ()한 공기당 300원 수준만 보장해 달라는 것이었다.

 

4. 그러나 정부와 여당은 이러한 현장 농업인의 정당한 요구사항을 무시 한 채 쌀 목표가격을 19만 6천원으로 결정발표했다그것도 모자라 국회는 지금까지 어떠한 합의도 전제하지 않은 채 공전과 여야간 대치만 지속하고 있다쌀 목표가격 처리시한이 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변동직불금 발동 여부와 농가경영안정장치로서 쌀 목표가격이 의미하는 중요성을 감안한다면 여야간 조속한 합의를 통해 지난 1월 국회 내 결정했어야 했다는 아쉬움이 농촌 현장에 만연하다.

 

5. 이제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다우여곡절 끝에 3월 국회가 개회된만큼이번 국회 내에 반드시 쌀 목표가격이 결정되어야 한다이에 한농연은 국회가 그 간 농업인이 요구해 온 정당한 수준의 쌀 목표가격 재설정을 전면 재검토 하여 쌀 목표가격을 24만원 이상으로 조속히 결정해줄 것을 촉구하며정부는 이후 발생할 2018년산 쌀 변동직불금을 포함한 관련 사안들에 대해 즉각적인 조치를 시행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9년 3월 7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IP : 1.220.148..***

목록

덧글(0)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2291 [성명서] 농촌 생태·환경 오염시키는 영농폐기물 처리 대책 즉각.. 파일 관리자 20.07.10 32
2290 [성명서] 농업인안전보험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정부의 특단책.. 파일 관리자 20.07.03 123
2289 [보도자료] 故 박홍수 농림부 前 장관 12주기 추모식 개최 파일 관리자 20.06.03 375
2288 [성명서]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한농연 입장 파일 관리자 20.06.03 440
2287 [보도자료]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농업 분야 실질적 피해대책 마련을.. 파일 관리자 20.05.11 528
2286 [성명서] 정부조직법 개정을 통한 효율적 정부 운영을 촉구한다 파일 관리자 20.05.06 463
2285 [성명서] 코로나19 제3차 추경예산에 농업 분야 피해 대책 포함하.. 파일 관리자 20.04.28 519
2284 [성명서] 봄철 냉해피해에 대한 정부의 특단책 마련을 촉구한다 파일 관리자 20.04.15 684
2283 [보도자료] 코로나19 농업⋅농촌 분야 실질적 피해대책 마련 촉.. 파일 관리자 20.04.06 919
2282 [성명서] 농민 두 번 울리는 시장도매인, 강력한 제재와 제도개선.. 파일 관리자 20.04.06 745
2281 [성명서]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농업 분야 피해 지원 대책 마련하.. 파일 관리자 20.04.06 735
2279 [성명서] 농촌진흥청의 고위 공무원 인사에 대한 한농연의 입장 파일 관리자 20.04.06 748
2278 [성명서] 농업⋅농촌 무시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안.. 파일 관리자 20.04.06 622
2277 [성명서] “체계적인 후계 인력 육성”을 위한 법제화를 촉구한다.. 파일 관리자 20.04.06 621
2276 [성명서] 농업 분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피해 관련 추경예.. 파일 관리자 20.04.06 469
2275 [보도자료] ‘한농연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 대비 농정공약 요구사.. 파일 관리자 20.04.06 469
2273 [성명서]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 농업⋅농촌 회생 위한 기.. 파일 관리자 20.04.06 472
2272 [성명서]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의 정치 참여 기회를 보장하라!! 파일 관리자 20.04.06 385
2271 [성명서] 각종 농업⋅농촌 문제 해결과 농협 조직 발전, 두 .. 파일 관리자 20.04.06 206
2270 [보도자료] ‘한농연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 대비 농정공약 요구사.. 파일 관리자 20.04.06 225
맨처음 페이지 이전 페이지 다음 페이지 맨마지막 페이지
게시물 검색
제목 내용 머릿말 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