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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쌀 목표가격을 조속히 결정하라
현장 농업인의 정당한 요구가 반영된 쌀 목표가격 결정으로 제대로 된 민생 안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관리자 | 04.06 11:17
조회수 90 | 덧글수 0
  19.03.07 쌀목표가격.jpg   19.03.07 쌀목표가격.hwp
19.03.07 쌀목표가격.jpg

1. 2018~2022년산 쌀에 적용되는 쌀 목표가격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지난해 9월경부터 지속되어 왔다쌀 목표가격은 쌀값 하락에 대비한 핵심적 농가경영안정장치로서 변동직불금 지급을 위한 기준 가격이 되기 때문에 쌀 산업과 농정 전반에 미치는 파급력이 매우 크다이처럼 중요한 사안이 국회의 공전과 여야간 대립속에 아직까지도 결정되지 못하고 있어 현장 농업인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2. 이미 지난해 9월 이후한농연을 포함한 주요 농업인단체는 쌀 목표가격을 24만원 이상으로 인상해야 한다는 것을 강력하게 주장해왔다. 2004년 이후 쌀 농가의 수취가격은 쌀 값이 소폭 상승했던 2011~2013년을 제외하고 모두 하락했고특히 2016년에는 수확기 쌀값이 20년 이래 최저 수준까지 급락했다.

 

3. 이러한 점을 감안했을 때 결국 2018년의 쌀값은 그동안의 물가상승률만 감안하더라도 생산 농가가 당연히 받아야 할 정당한 값이며이러한 기조 아래 한농연을 포함한 주요 농업인단체는 2018~2022년 쌀 목표가격을 물가상승률을 포함해 100g ()한 공기당 300원 수준만 보장해 달라는 것이었다.

 

4. 그러나 정부와 여당은 이러한 현장 농업인의 정당한 요구사항을 무시 한 채 쌀 목표가격을 19만 6천원으로 결정발표했다그것도 모자라 국회는 지금까지 어떠한 합의도 전제하지 않은 채 공전과 여야간 대치만 지속하고 있다쌀 목표가격 처리시한이 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변동직불금 발동 여부와 농가경영안정장치로서 쌀 목표가격이 의미하는 중요성을 감안한다면 여야간 조속한 합의를 통해 지난 1월 국회 내 결정했어야 했다는 아쉬움이 농촌 현장에 만연하다.

 

5. 이제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다우여곡절 끝에 3월 국회가 개회된만큼이번 국회 내에 반드시 쌀 목표가격이 결정되어야 한다이에 한농연은 국회가 그 간 농업인이 요구해 온 정당한 수준의 쌀 목표가격 재설정을 전면 재검토 하여 쌀 목표가격을 24만원 이상으로 조속히 결정해줄 것을 촉구하며정부는 이후 발생할 2018년산 쌀 변동직불금을 포함한 관련 사안들에 대해 즉각적인 조치를 시행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9년 3월 7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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