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메뉴로 바로가기 컨텐츠 바로가기

주요이슈 RSS

공지사항 글보기 테이블
「비료 공정규격설정 및 지정」일부개정(안)의 졸속 처리행태를 규탄한다.
농지의 효율적 이용·보전과 농업인 피해 최소화를 위한 안전성 검증 및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관리자 | 04.06 11:19
조회수 356 | 덧글수 0
  19.03.18 비료 공전규격 설정.jpg   19.03.18 비료 공전규격 설정.hwp
19.03.18 비료 공전규격 설정.jpg

1. 최근들어 음식물쓰레기 건조분말을 유기질비료 원료로 합법화 하는 비료공정규격개정에 대한 찬반 논쟁이 뜨겁다당면 현안에 대한 업계 이해관계자간의 충돌정부 부처간 이견 및 명확하지 않은 입장 등 논란속에 자칫 최종소비자인 농업인들의 피해로 귀결되지는 않을지 14만 한농연과 250만 농업인은 우려를 금할 수 없다.

 

2. 농업계에서 우려하는 가장 큰 문제는 음식물쓰레기 건조분말의 안전성 여부다농촌진흥청은 음식물 쓰레기 건조 분말이 악취문제나 유해성에 문제가 없고토양환경에 미치는 영향도 기존 아주까리 유박과 차이가 없어 유기질 비료의 원료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그러나염분 함량 문제를 포함해 원료 식별 불가능 문제작물 생육과 토양 영향 등 음식물쓰레기 건조분말이 안전하다는 것을 입증할 공식적 연구 결과나 현장 검증 자료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3. 최근 언론에는 음식물쓰레기 건조분말을 유기질비료 원료로 불법적으로 혼용한 일부 업체의 사례가 폭로되었고 이는 현행법상 명백한 불법 행위이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의 논의 추세는명백한 법 위반행위와 보조금 횡령 등의 만행을 한 일부 업체들에 대한 책임 추궁은 전무하고되려 음식물쓰레기 대란을 명분삼아 불법적 행위를 정부가 부추겨 합법화 하려는 모양새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4. 이러한 상황에서 농촌진흥청은 행정예고 이후 현재까지 해당 비료의 최종소비자가 될 농업인단체나 현장농업인과의 숙의 과정도 전혀 거치지 않았다더군다나 단 한차례의 간담회나 공청회도 없었던 상황에서 환경부와 농진청은 지난 3월 11토양을 가꾸고 보전하자는 의미가 담긴 흙의 날에 해당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 시키겠다고 발표했다농업현장과 긴밀한 논의를 통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당면현안에 대해 이해할 수 없는 탁상행정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이다.

 

5. 담당부처인 환경부의 정책 또한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환경부는 그간 미허가축사모든 개방형 돈사를 단계적·의무적으로 밀폐화 하는 것을 골자로 한 악취방지종합시책 등을 포함해 농업분야에 있어 불통 규제정책으로만 일관해 왔다이번 건도 마찬가지다. “음식물쓰레기 처리 문제에 혈안이 되어 시행 이후 농촌 현장에서 우려되는 다양한 문제들에 대한 신중하고 체계적인 대응책 마련은 뒤로 한 채 졸속적으로 해당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데만 몰두하고 있는 것이다.


6. 음식물쓰레기 처리 문제는 단순히 지역에 국한된 문제가 아닌 국가적 현안이기 때문에 국민의 일원으로써 농업인들 또한 이의 원활한 처리와 효율적 이용에 대한 취지에 적극 공감한다그러나 최종 소비자인 농업인들의 의견은 고사하고음식물쓰레기 건조 분말에 대한 안전성 문제가 명확하게 입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충분한 검증 기간을 두지 않고 음식물쓰레기 대란” 우려를 빌미로 해당 개정안을 졸속적으로 처리하는 것에 대해서는 심각한 문제제기를 하지 않을 수 없다.

 

7.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과장된 일부 언론과 정부 담당기관의 졸속적 추진에 꾀여 정작 해당 사안에 대한 쟁점인 안전성 확보와 명확한 검증 절차가 무시되는 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지금이라도 농림축산식품부는 금번 사태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하고부처간 조율에 적극적으로 임할 것을 촉구한다아울러 국회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회는 현장 농업인들이 안심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3월내 고시 개정을 목표로 한 농촌진흥청의 계획을 철저히 분석·검증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9년 3월 18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IP : 1.220.148..***

목록

덧글(0)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541 농민단체장,aT와의 간담회 입찰자격 강화 등 촉구 파일 한농연 06.09.27 5,649
540 '왜 통상절차법인가?' 한미FTA 긴급 토론회" 파일 한농연 06.09.20 5,580
539 이경해열사 정신계승, 경운기전국투어 2000km를 달려 9월.. 파일 한농연 06.09.13 5,911
538 미국원정투쟁 넷째날 상황 파일 한농연 06.09.09 5,159
537 시애틀 도심서 반FTA 거리 시위..미국 노동자 적극 호응.. 파일 한농연 06.09.07 5,770
536 미국산 쇠고기 수입저지 기자회견 파일 한농연 06.09.07 4,886
535 이경해열사 정신계승 한미 FTA저지 전국 경운기 투어 경.. 파일 한농연 06.09.07 5,921
534 한미 FTA 저지 미국 원정 투쟁단, 미국 시애틀 입성 !! 파일 한농연 06.09.06 5,823
533 한미 FTA 반대 범국민 서명운동본부 발족식 파일 한농연 06.09.06 5,592
532 전국동시다발 한미FTA 협상 반대 3차 범국민대회 열려 파일 한농연 06.09.05 5,657
531 한미FTA 3차협상, 농산물 개방문제 최대 쟁점 파일 한농연 06.09.04 6,896
530 "한미FTA 막아야" 경운기로 전국투어 파일 한농연 06.08.31 5,640
529 9월 5일 한-미 FTA 저지 3차 범국민대회 파일 한농연 06.08.23 7,490
528 "한국농업 주역으로 우뚝 서자" 파일 한농연 06.08.10 7,003
527 제10회 전국농업경영인대회 개최 파일 한농연 06.08.07 7,973
526 '농작물 보험'제외 농가 울상 파일 한농연 06.08.03 7,530
525 수해복구 지원 활동 '구멍' 많다 - 총괄 지휘상황실 없어.. 파일 한농연 06.07.18 8,548
524 한-미 FTA 2차 협상 결과에 대한 한농연의 입장 파일 한농연 06.07.14 8,816
523 농대위 3만명 서울 시청앞 한미FTA 반대 총궐기 파일 한농연 06.07.12 9,436
522 한미 FTA 2차 본협상 대표자 기자회견 원천봉쇄 당해 파일 한농연 06.07.11 9,576
게시물 검색
제목 내용 머릿말 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