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메뉴로 바로가기 컨텐츠 바로가기

주요이슈 RSS

공지사항 글보기 테이블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를 강력히 제한하라!
우량 농지 보전 및 경자유전의 원칙 실현을 위해 농지법을 반드시 개정해야 한다
관리자 | 04.06 11:21
조회수 63 | 덧글수 0
  19.04.04 비농업인 농지 소유 제한.jpg   19.04.04 비농업인 농지 소유 제한.hwp
19.04.04 비농업인 농지 소유 제한.jpg

1. 한겨레는 4월 3일 탐사기획을 통해 전체 국회의원 298명 가운데 99(배우자 소유 포함)이 농지를 보유하고 있다고 보도하였다이 중 46명은 상속 또는 증여를 받았으며, 53명은 매입을 통해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2. 국회의원 99명이 소유한 전체 농지면적은 646,706으로 평균 6,533에 달한다. 2017년 12월 1일 기준 전체 1042천 농가 중 726천 가구(전체 농가의 69.7%)의 경지 규모가 10,000㎡ 미만인 것을 감안하면 이는 절 때 작은 규모가 아니다이러한 현실을 반영하듯 국내 임차농가 비율은 56.4% 달한다이 때문에 경자유전의 원칙 실현을 위해 농지법 개정에 대한 요구가 나날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 누구보다 국민의 모범이 되어야 할 국회의원의 농지 소유는 분명히 잘 못된 처사이다.

 

3. 그러나 더 큰 문제는 농지를 소유한 99명의 국회의원 중 53명이 매매를 통해 농지를 취득했다는 것이다현행법상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은 농지를 구입해서는 안 된다실제 농지법 제2(농지의 소유6(농지 소유 제한) 1항에 따르면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라고 분명히 명시돼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이긴 하나 입법권을 가진 국회의원들이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농지를 소유하고 있다는 것은 정치권의 도덕적 해이가 얼마나 심각한지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 할 수 있다. 이 때문에 국회의원 당선 전에 구입한 농지라 해도 이러한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음을 반드시 명심해야 한다.

 

4. 한농연은 지난 2월 28일 성명을 통해 상속농지 처분 의무 대법원 판례와 관련해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이를 통해 10,000㎡ 이하의 상속 농지를 포함해 법적 사각지대에 있는 농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관련법 개정을 주장하였다이런 상황에서 또다시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 문제가 불거짐에 따라 우량 농지 보전과 더불어 경자유전의 원칙 실현을 위해 빠른 시일 내에 상속 농지 관리 규정과 비농업인의 농지 매입에 대한 처벌 기준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아울러 실제 영농활동을 하지 않으면서도 농지를 가지고 있는 국회의원들은 대국민 사과를 통해 이를 속죄하기 바란다만약 침묵으로 일관할 경우 한농연 14만 회원을 비롯한 250만 농업인은 앞으로 다가올 20 총선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그 책임을 반드시 따져 물을 것임을 강력히 경고하는 바이다.

 


 


2019년 04월 04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IP : 1.220.148..***

목록

덧글(0)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2150 [주요이슈] FTA농어촌상생기금 정상화, 정부와 대기업이 분명히 책임.. 파일 관리자 18.09.20 204
2148 [주요이슈]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예산 삭감에 대한 한농연의 입장 파일 관리자 18.09.17 230
2147 [주요이슈] 이경해 열사 15주기 추모식 성료 파일 관리자 18.09.17 228
2146 [주요이슈] 농업의 공익적 가치 헌법반영 정책토론회 파일 관리자 18.09.17 201
2145 [주요이슈] 故 농민운동가 이경해 열사 15주기 추모식 개최 파일 관리자 18.09.06 285
2144 [주요이슈] “한국농업 마중물···우리는 자랑스러운 농업경영인”.. 파일 관리자 18.09.03 597
2143 [주요이슈] 내년 농업예산 증가율을 정부 예산 증가율과 동등하게 재.. 파일 관리자 18.08.28 326
2142 [주요이슈]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신임 사장 선임과 관련한 한농연의.. 파일 관리자 18.08.27 317
2141 [주요이슈] 제16회 한국농업경영인 전국대회 개최 파일 관리자 18.08.20 760
2140 [주요이슈] 칠레산 수입 포도 관세 누락 감사 보고서 관련 한농연의.. 파일 관리자 18.08.14 783
2139 [주요이슈] 폭염 장기화로 인한 피해 속출, 현장 피해 최소화 위한 .. 파일 관리자 18.08.13 823
2138 [주요이슈]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대책 발표에 대한 한농연.. 파일 관리자 18.08.09 1,008
2137 [주요이슈]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인사청문회에 관한 한농연 입장 파일 관리자 18.08.09 840
2136 [주요이슈] 제16회 한국농업경영인전국대회 파일 관리자 18.08.08 2,031
2135 [주요이슈] 한농연 “최저임금, 농업 현실 외면 졸속 결정” 파일 관리자 18.08.03 1,016
2134 [주요이슈] 서민층의 희생을 전제로한 ‘2018년 세법개정안’을 당장.. 파일 관리자 18.08.03 1,001
2133 [주요이슈] 이상기후에 대비한 정부의 전향적인 피해대책 마련이 절.. 파일 관리자 18.08.01 1,264
2132 [주요이슈] 제5회 식품 의약품 안전 열린포럼...정부-농업계 PLS 도.. 파일 관리자 18.07.27 1,009
2131 [주요이슈] 이개호 의원의 농식품부 장관 지명을 적극 환영한다!! 파일 관리자 18.07.27 1,009
2130 [주요이슈] 농식품부 장관 후보자 인선과 인사청문회 절차에 박차를.. 파일 관리자 18.07.23 1,120
맨처음 페이지 이전 페이지 다음 페이지 맨마지막 페이지
게시물 검색
제목 내용 머릿말 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