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메뉴로 바로가기 컨텐츠 바로가기

주요이슈 RSS

공지사항 글보기 테이블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를 강력히 제한하라!
우량 농지 보전 및 경자유전의 원칙 실현을 위해 농지법을 반드시 개정해야 한다
관리자 | 04.06 11:21
조회수 82 | 덧글수 0
  19.04.04 비농업인 농지 소유 제한.jpg   19.04.04 비농업인 농지 소유 제한.hwp
19.04.04 비농업인 농지 소유 제한.jpg

1. 한겨레는 4월 3일 탐사기획을 통해 전체 국회의원 298명 가운데 99(배우자 소유 포함)이 농지를 보유하고 있다고 보도하였다이 중 46명은 상속 또는 증여를 받았으며, 53명은 매입을 통해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2. 국회의원 99명이 소유한 전체 농지면적은 646,706으로 평균 6,533에 달한다. 2017년 12월 1일 기준 전체 1042천 농가 중 726천 가구(전체 농가의 69.7%)의 경지 규모가 10,000㎡ 미만인 것을 감안하면 이는 절 때 작은 규모가 아니다이러한 현실을 반영하듯 국내 임차농가 비율은 56.4% 달한다이 때문에 경자유전의 원칙 실현을 위해 농지법 개정에 대한 요구가 나날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 누구보다 국민의 모범이 되어야 할 국회의원의 농지 소유는 분명히 잘 못된 처사이다.

 

3. 그러나 더 큰 문제는 농지를 소유한 99명의 국회의원 중 53명이 매매를 통해 농지를 취득했다는 것이다현행법상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은 농지를 구입해서는 안 된다실제 농지법 제2(농지의 소유6(농지 소유 제한) 1항에 따르면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라고 분명히 명시돼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이긴 하나 입법권을 가진 국회의원들이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농지를 소유하고 있다는 것은 정치권의 도덕적 해이가 얼마나 심각한지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 할 수 있다. 이 때문에 국회의원 당선 전에 구입한 농지라 해도 이러한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음을 반드시 명심해야 한다.

 

4. 한농연은 지난 2월 28일 성명을 통해 상속농지 처분 의무 대법원 판례와 관련해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이를 통해 10,000㎡ 이하의 상속 농지를 포함해 법적 사각지대에 있는 농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관련법 개정을 주장하였다이런 상황에서 또다시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 문제가 불거짐에 따라 우량 농지 보전과 더불어 경자유전의 원칙 실현을 위해 빠른 시일 내에 상속 농지 관리 규정과 비농업인의 농지 매입에 대한 처벌 기준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아울러 실제 영농활동을 하지 않으면서도 농지를 가지고 있는 국회의원들은 대국민 사과를 통해 이를 속죄하기 바란다만약 침묵으로 일관할 경우 한농연 14만 회원을 비롯한 250만 농업인은 앞으로 다가올 20 총선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그 책임을 반드시 따져 물을 것임을 강력히 경고하는 바이다.

 


 


2019년 04월 04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IP : 1.220.148..***

목록

덧글(0)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2056 [주요이슈] 통상 당국의 요식적 한미 FTA 개정 관련 공청회를 강력 .. 파일 관리자 17.11.10 1,922
2055 [주요이슈] 한-미 FTA 개정협상 규탄 긴급기자회견 성료 파일 관리자 17.11.08 1,939
2054 [주요이슈] 한-미 FTA 개정협상 관련 긴급 전문가 간담회 개최 파일 관리자 17.11.06 1,833
2053 [주요이슈] 한-미 FTA 개정협상에 따른 간담회 및 기자회견 개최 알.. 파일 관리자 17.11.01 2,198
2052 [주요이슈] 전라북도연합회 기자회견문) 개방일변도 사대주의 매농정.. 파일 관리자 17.10.12 1,996
2051 [주요이슈] 제26회 전국으뜸농산물한마당 행사대행 기획사 선정 공고.. 파일 관리자 17.10.11 3,176
2049 [주요이슈] 경상북도연합회 성명서) 한미 FTA 개정 협상대상에서 농.. 파일 관리자 17.10.11 1,980
2048 [주요이슈] 한-미 FTA 개정협상과 관련한 한농연의 입장 파일 관리자 17.10.11 1,772
2047 [주요이슈] 2017 정기국회 국정감사 한농연 10대 요구사항 발표 및 .. 파일 관리자 17.10.10 1,929
2046 [주요이슈] 정부의 2017년 수확기 쌀 수급안정 대책에 대한 한농연의.. 파일 관리자 17.09.28 2,236
2045 [주요이슈] 수확기 쌀값 및 수급 안정책 조기 시행에 정부는 총력을.. 파일 관리자 17.09.22 2,285
2044 [주요이슈] (농민단체 공동 성명서)아직도 30년전 쌀값이다. 정부는.. 파일 관리자 17.09.22 1,957
2043 [주요이슈] “대형유통업체 의무 휴무제 개선해야” 유통 상생협력 .. 파일 한농연 17.09.15 2,194
2042 [주요이슈] 농민운동가 이경해열사 14주기 추모식 엄수 파일 관리자 17.09.14 2,595
2041 [주요이슈] 농민운동가 이경해열사 14주기 추모식 개최 알림 파일 관리자 17.09.05 2,491
2040 [주요이슈] 한농연, 농식품부-농협-농업인단체와 쌀 우선지급급 환급.. 파일 한농연 17.08.28 2,907
2039 [주요이슈] 문재인 대통령 100대 국정과제[농어업분야] 및 한농연 농.. 파일 관리자 17.08.21 3,037
2038 [주요이슈] “한농연, 농정개혁 동반자 돼주길” 김영록 농식품부 장.. 파일 관리자 17.08.10 3,011
2037 [주요이슈] 한농대-한농연 업무협약···"교육 전문성 높이고 영농.. 파일 관리자 17.08.07 2,716
2036 [주요이슈]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서 농수축산물·농식품을 완전 제외.. 파일 관리자 17.08.02 2,870
맨처음 페이지 이전 페이지 다음 페이지 맨마지막 페이지
게시물 검색
제목 내용 머릿말 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