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부가 지난 4월 11일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4.4~4.5일 기간 중 강원도 동해안 지역에서 발생한 산불로 산림 약 1,757ha와 주택 516채가 소실되는 등 막대한 재산 피해가 났다. 이로 인해 고성⋅속초⋅강릉⋅동해 4개 시⋅군에 걸쳐 562세대 1,205명의 이재민이 발생해 범국민적 관심과 정부 차원의 대대적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2. 산불 발생 후 관계 기관이 협력해 초기 진화하고, 조속히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는 등 정부의 초동 대응은 칭찬할만하다. 이에 더 큰 피해를 막음과 동시에 사망⋅부상자 또는 주택전소 등 사유시설 및 공공시설에 대해 복구비를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그 내용을 면밀히 살펴보면 아쉬움이 따른다. 무엇보다 주택 516채가 소실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지원은 매우 미흡해 실망을 금하지 않을 수 없다. 실제 자가 주택 복구를 위한 지원금은 최대 1,300만원에 불과하다. 이 또한 전파됐을 경우에만 해당되며, 반파 시에는 그 절반인 650만원에 그쳐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3. 이에 정부는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해 6,000만원까지 저리 융자(연 1.5%, 17년 분할상환)로 지원해 준다고 발표하였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상환을 전제로 한 대출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보상 규모가 워낙 적어 대출을 받지 않고서는 주택 복구가 힘들어 보인다. 이 때문에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에 부채비율 증가로 인한 가계경제 붕괴가 심히 우려된다. 여기에 이재민의 상당수가 고령으로 경제활동 여력이 없어 그 피해가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전체 인구 대비 고령자 비율은 14.76%이나 고성⋅속초⋅강릉⋅동해 4개 각 시⋅군의 지역 인구 대비 고령자 비율의 평균값은 20.22%에 달한다. 이 때문에 자부담 비율을 낮출 수 있도록 복구비를 대폭 상향할 필요가 있다.

4. 이와 더불어 산불 발생 지역의 농업인과 소상공인 등 모든 주민의 생계안정을 위해 관련 시설 및 장비, 가축 등에 대한 피해조사와 지원이 빠른 시일 내에 이뤄줘야 한다. 특히 농업 부문의 경우 본격적인 영농철이 도래함에 따라 피해조사에 시간을 지체하면 자칫 1년 농사를 망칠 수 있다. 이는 고질적인 농가경영 불안으로 이어져 후유증이 지속될 수 있는 만큼 농업 부문에 대해서는 선 보상, 후 정산 방식으로 2차 피해를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이상 기후로 인한 폭염, 가뭄 등의 증가로 산불 발생이 앞으로 더욱 잦아질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산불 예방 시스템 구축에 힘쓰기 바란다.

2019년 04월 16일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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