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메뉴로 바로가기 컨텐츠 바로가기

주요이슈 RSS

공지사항 글보기 테이블
강원도 산불 수습⋅복구 및 이재민 지원 대책을 현실화 하라!
조속한 피해조사와 더불어 보상 수준을 대폭 상향하라
관리자 | 04.06 11:28
조회수 179 | 덧글수 0
  19.04.16 강원도 산불 대책.jpg   19.04.16 강원도 산불 대책.hwp
19.04.16 강원도 산불 대책.jpg


1. 정부가 지난 4월 11일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4.4~4.5일 기간 중 강원도 동해안 지역에서 발생한 산불로 산림 약 1,757ha와 주택 516채가 소실되는 등 막대한 재산 피해가 났다이로 인해 고성속초강릉동해 4개 시군에 걸쳐 562세대 1,205명의 이재민이 발생해 범국민적 관심과 정부 차원의 대대적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2. 산불 발생 후 관계 기관이 협력해 초기 진화하고조속히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는 등 정부의 초동 대응은 칭찬할만하다이에 더 큰 피해를 막음과 동시에 사망부상자 또는 주택전소 등 사유시설 및 공공시설에 대해 복구비를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다그러나 그 내용을 면밀히 살펴보면 아쉬움이 따른다무엇보다 주택 516채가 소실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지원은 매우 미흡해 실망을 금하지 않을 수 없다. 실제 자가 주택 복구를 위한 지원금은 최대 1,300만원에 불과하다이 또한 전파됐을 경우에만 해당되며반파 시에는 그 절반인 650만원에 그쳐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3. 이에 정부는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해 6,000만원까지 저리 융자(연 1.5%, 17년 분할상환) 지원해 준다고 발표하였다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상환을 전제로 한 대출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보상 규모가 워낙 적어 대출을 받지 않고서는 주택 복구가 힘들어 보인다이 때문에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에 부채비율 증가로 인한 가계경제 붕괴가 심히 우려된다여기에 이재민의 상당수가 고령으로 경제활동 여력이 없어 그 피해가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실제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전체 인구 대비 고령자 비율은 14.76%이나 고성속초강릉동해 4개 각 시군의 지역 인구 대비 고령자 비율의 평균값은 20.22%에 달한다이 때문에 자부담 비율을 낮출 수 있도록 복구비를 대폭 상향할 필요가 있다.

 

4. 이와 더불어 산불 발생 지역의 농업인과 소상공인 등 모든 주민의 생계안정을 위해 관련 시설 및 장비가축 등에 대한 피해조사와 지원이 빠른 시일 내에 이뤄줘야 한다특히 농업 부문의 경우 본격적인 영농철이 도래함에 따라 피해조사에 시간을 지체하면 자칫 1년 농사를 망칠 수 있다이는 고질적인 농가경영 불안으로 이어져 후유증이 지속될 수 있는 만큼 농업 부문에 대해서는 선 보상후 정산 방식으로 2차 피해를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이상 기후로 인한 폭염가뭄 등의 증가로 산불 발생이 앞으로 더욱 잦아질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산불 예방 시스템 구축에 힘쓰기 바란다.

 



2019년 04월 16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IP : 1.220.148..***

목록

덧글(0)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543 한농연, 국회농해수위국정감사 모니터단 발족-현장 농민.. 파일 한농연 06.10.13 5,748
542 한농연 임원단, 열린우리당 강봉균 정책위의장과 간담회 파일 한농연 06.10.02 5,761
541 농민단체장,aT와의 간담회 입찰자격 강화 등 촉구 파일 한농연 06.09.27 5,650
540 '왜 통상절차법인가?' 한미FTA 긴급 토론회" 파일 한농연 06.09.20 5,581
539 이경해열사 정신계승, 경운기전국투어 2000km를 달려 9월.. 파일 한농연 06.09.13 5,912
538 미국원정투쟁 넷째날 상황 파일 한농연 06.09.09 5,161
537 시애틀 도심서 반FTA 거리 시위..미국 노동자 적극 호응.. 파일 한농연 06.09.07 5,771
536 미국산 쇠고기 수입저지 기자회견 파일 한농연 06.09.07 4,887
535 이경해열사 정신계승 한미 FTA저지 전국 경운기 투어 경.. 파일 한농연 06.09.07 5,922
534 한미 FTA 저지 미국 원정 투쟁단, 미국 시애틀 입성 !! 파일 한농연 06.09.06 5,824
533 한미 FTA 반대 범국민 서명운동본부 발족식 파일 한농연 06.09.06 5,593
532 전국동시다발 한미FTA 협상 반대 3차 범국민대회 열려 파일 한농연 06.09.05 5,658
531 한미FTA 3차협상, 농산물 개방문제 최대 쟁점 파일 한농연 06.09.04 6,899
530 "한미FTA 막아야" 경운기로 전국투어 파일 한농연 06.08.31 5,641
529 9월 5일 한-미 FTA 저지 3차 범국민대회 파일 한농연 06.08.23 7,492
528 "한국농업 주역으로 우뚝 서자" 파일 한농연 06.08.10 7,004
527 제10회 전국농업경영인대회 개최 파일 한농연 06.08.07 7,974
526 '농작물 보험'제외 농가 울상 파일 한농연 06.08.03 7,531
525 수해복구 지원 활동 '구멍' 많다 - 총괄 지휘상황실 없어.. 파일 한농연 06.07.18 8,549
524 한-미 FTA 2차 협상 결과에 대한 한농연의 입장 파일 한농연 06.07.14 8,817
게시물 검색
제목 내용 머릿말 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