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메뉴로 바로가기 컨텐츠 바로가기

주요이슈 한농연 주요이슈

공지사항 글보기 테이블
`19년 농업 분야 추경예산 관련 한농연 입장
`19년산 보리신곡 매입 및 과수화상병 보상 대책 마련하길!
관리자 | 08.06 11:48
조회수 529 | 덧글수 0
  성명서-190806추경예산.hwp   과수 화상병.png
과수 화상병.png



1. 농림축산식품부는 추경 예산 편성을 통해 재해재난 대비, 미세먼지 저감 등에 필요한 예산을 추가 확보지원한다고 밝혔다.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배수개선(193억원), 수리시설개보수(500억원), 농촌용수개발(300억원), 가축분뇨처리지원(112억원), 농산물직거래활성화지원(9억원), 마늘양파아로니아 비축지원(60억원) `19년 농업농촌 분야 6개 사업에 1,174억원이 새롭게 편성됐다.


2. 당초 농식품부는 1,114억원 규모로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으나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보리수매(127억원), 아로니아비축지원(50억원) 등을 추가 증액하여 1,296억원 4천만원으로 의결하였다. 이후 82일 개최된 국회(임시회) 본회의에서는 보리수매 예산을 제외한 1,174억원만 확정됐다. 여기에 본 연합회가 지적하였던 과수화상병 손실보상금 지원 예산도 농진청 추경예산에 반영되지 않아 아쉬움이 따른다.


3. 올해 보리 생산량은 203톤에 달한다. 생산량이 20만톤을 넘긴 것은 보리수매 폐지 전인 2009년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이런 상황에서 연간 수요량은 12만톤 정도에 불과해 가격안정을 위해 시장격리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 때문에 정부지자체농협 등은 내부 협의를 통해 최대 8만톤의 보리신곡 매입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예산 편성이 불발돼 농협 부담분을 제외하곤 매입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 이 때문에 보리 8만톤 매입이 자칫 정부의 말잔치로 끝날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4. 따라서 정부는 이러한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기존 방침 대로보리 매입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아울러 과수화상병 발생 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예비비를 활용해서라도 빠른 시일 내에 피해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상황이 이런데도 농업농촌의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국회의 이번 결정은 비판받아 마땅하다. 급변하는 농업 환경여건 속에서 대한민국 농업이 경쟁력을 가지기 위해선 과감한 투자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에 정부와 국회는 그동안의 농업 홀대를 멈추고, 2020년 본예산 편성 시 농업 분야 예산을 국가 전체 예산 증가율 수준으로 증액할 수 있도록 힘쓰기 바란다.



20190806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IP : 1.220.148..***

목록

덧글(0)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공지 [보도자료] 한농연, 2019년 국회 국정감사 요구사항 발표!! 파일 관리자 19.10.02 243
공지 [성명서] 정기간행물 우편요금 감액률 축소 검토 당장 철회하라! 파일 관리자 19.10.01 171
공지 [성명서] 농업관련 R&D 정책 내실화 및 투명한 예산집행 요구 파일 관리자 19.09.30 169
공지 [성명서] 정부와 국회는 농어촌상생협력기금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 파일 관리자 19.09.24 223
공지 [성명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 방지에 총력을 다하라! 파일 관리자 19.09.17 267
공지 [보도자료]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의 실태와 바람직한 정.. 파일 관리자 19.09.17 225
공지 [주요이슈] 어떠한 경우에도 WTO 농업 개도국 지위 포기는 있을 수 .. 파일 관리자 19.09.06 810
공지 [보도자료] 故 농민운동가 이경해 열사 16주기 추모식 개최 파일 관리자 19.09.03 370
공지 [주요이슈] 신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농업의 희망을 요구한다 .. 파일 관리자 19.08.30 422
공지 [주요이슈] 농협 하나로마트 수입 농산물 판매를 당장 중단하라! 파일 관리자 19.08.30 381
공지 [성명서] `19년 농업 분야 추경예산 관련 한농연 입장 파일 관리자 19.08.06 529
공지 [성명서] 국내 농산물 시장 교란하는 농산물 밀수 근절 대책 마련.. 파일 관리자 19.07.31 506
공지 [성명서] 정부는 농업 부문 개도국 지위 유지에 만전을 다하라! 파일 관리자 19.07.30 498
공지 [성명서] 농산물 택배비 인상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파일 관리자 19.07.24 482
공지 [성명서] 정부는 마늘 수급안정을 위한 특단의 조치를 마련하라! 파일 관리자 19.07.08 691
공지 [성명서] 국내 채소 산업의 지속성 확보를 위한 근본적 수급조절 .. 파일 관리자 19.07.04 622
공지 [성명서] 편향된 보도와 사라진 논리, 한국경제는 각성하라 파일 관리자 19.06.21 618
공지 [성명서] 물관리기본법 시행에 따른 한농연의 입장 파일 관리자 19.06.21 594
공지 [성명서] 농림분야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2020년 예산 편성,.. 파일 관리자 19.06.20 533
공지 [성명서] 농업 분야 각종 법안 처리 뒷전, 국회 농업 홀대 언제까.. 파일 관리자 19.06.20 491
공지 [보도자료] 250만 농업인의 건강권⋅재산권 보호를 위한 미세먼.. 파일 관리자 19.06.14 529
공지 [성명서] 공영도매시장, 정부 정책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개설자는.. 파일 관리자 19.06.07 658
공지 [보도자료] 故 박홍수 농림부 前 장관 11주기 추모식 개최 파일 관리자 19.06.03 761
공지 [보도자료] 농업분야 미세먼지 관련 법안 입법을 위한 농업인 서명운.. 파일 관리자 19.05.29 571
공지 [주요이슈] 故 박홍수 장관 11주기 추모식 파일 관리자 19.05.23 1,019
공지 [주요이슈] '문재인 정부 출범 2년 농정공약 이행촉구 기자회견' 성.. 파일 관리자 19.05.13 1,068
공지 [성명서] 정부는 인도적 차원의 대북 식량 지원을 조속히 전개하라.. 파일 관리자 19.05.08 577
공지 [성명서] ‘현장에 답이 있다’ 현장 농민의 목소리를 외면한 농특.. 파일 관리자 19.04.29 701
공지 [성명서] 국회는 4월 임시국회 내 반드시 쌀 목표가격을 결정하라.. 파일 관리자 19.04.25 731
공지 [성명서] 공영도매시장 공정경쟁거래 질서를 유린하는 어떤 행위도.. 파일 관리자 19.04.18 787
공지 [성명서] 정부는 이상기후에 대응한 농작물재해보험 체계를 구축하.. 파일 관리자 19.04.18 659
공지 [성명서] 강원도 산불 수습⋅복구 및 이재민 지원 대책을 현.. 파일 관리자 19.04.16 680
공지 [성명서] 출하자는 안중에도 없는 농안법 개정(안), 한농연은 강력.. 파일 관리자 19.04.09 753
공지 [성명서]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를 강력히 제한하라! 파일 관리자 19.04.04 900
공지 [성명서] 네덜란드⋅덴마크산 쇠고기 수입에 대한 한농연 입.. 파일 관리자 19.04.01 828
공지 [성명서] 「비료 공정규격설정 및 지정」일부개정(안)의 졸속 처리.. 파일 관리자 19.03.20 1,184
공지 [성명서] 「농업⋅농촌 미세먼지 대응 특별팀」운영⋅구.. 파일 관리자 19.03.20 1,236
공지 [주요이슈] 한농연중앙연합회, 시군회장단 교육 성료 파일 관리자 19.03.20 1,192
공지 [주요이슈] "한농연⋅바른미래당 주요 농정 현안 논의 간담회".. 파일 관리자 19.03.11 1,159
공지 [성명서] 국회는 쌀 목표가격을 조속히 결정하라 파일 관리자 19.03.07 1,124
공지 [성명서] 상속농지 처분의무 관련 대법원 판례에 대한 한농연의 입.. 파일 관리자 19.02.28 1,285
공지 [주요이슈] 한농연중앙연합회 18·19대 임원 이·취임식 성료 파일 관리자 19.02.25 1,391
공지 [성명서] 출하자 권익은 안중에도 없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의 행.. 파일 관리자 19.02.18 1,206
공지 [성명서] 「농가부채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조속히 통과 시켜.. 파일 관리자 19.02.13 1,229
공지 [성명서] 국회 및 농업계와 소통이 가능한 인사가 농림축산식품부.. 파일 관리자 19.02.11 1,170
공지 [주요이슈]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공명선거 촉구 및 한농연 공통.. 파일 관리자 19.02.01 1,998
공지 [주요이슈]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본 2019년 농정 변화에 대.. 파일 관리자 19.01.11 1,295
2239 [성명서] 부도덕한 방법으로 임명된 김경호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파일 관리자 19.10.11 79
2238 [보도자료] 한농연, 2019년 국회 국정감사 요구사항 발표!! 파일 관리자 19.10.02 243
2237 [성명서] 정기간행물 우편요금 감액률 축소 검토 당장 철회하라! 파일 관리자 19.10.01 171
2236 [성명서] 농업관련 R&D 정책 내실화 및 투명한 예산집행 요구 파일 관리자 19.09.30 169
2235 [성명서] 정부와 국회는 농어촌상생협력기금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 파일 관리자 19.09.24 223
2234 [성명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 방지에 총력을 다하라! 파일 관리자 19.09.17 267
2233 [보도자료]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의 실태와 바람직한 정.. 파일 관리자 19.09.17 225
2232 [주요이슈] 어떠한 경우에도 WTO 농업 개도국 지위 포기는 있을 수 .. 파일 관리자 19.09.06 810
2231 [보도자료] 故 농민운동가 이경해 열사 16주기 추모식 개최 파일 관리자 19.09.03 370
2230 [주요이슈] 신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농업의 희망을 요구한다 .. 파일 관리자 19.08.30 422
2229 [주요이슈] 농협 하나로마트 수입 농산물 판매를 당장 중단하라! 파일 관리자 19.08.30 381
2228 어려운 농업현실을 감안하여 조속히 장관을 임명하라! 파일 관리자 19.08.09 445
2227 [성명서] `19년 농업 분야 추경예산 관련 한농연 입장 파일 관리자 19.08.06 529
2226 [성명서] 국내 농산물 시장 교란하는 농산물 밀수 근절 대책 마련.. 파일 관리자 19.07.31 506
2225 [성명서] 정부는 농업 부문 개도국 지위 유지에 만전을 다하라! 파일 관리자 19.07.30 498
2224 [성명서] 농산물 택배비 인상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파일 관리자 19.07.24 482
2223 [주요이슈] 정부는 과수 화상병 확산 방지 및 해결책 마련에 총력을.. 파일 관리자 19.07.19 562
2222 [성명서] 정부는 마늘 수급안정을 위한 특단의 조치를 마련하라! 파일 관리자 19.07.08 691
2221 [성명서] 국내 채소 산업의 지속성 확보를 위한 근본적 수급조절 .. 파일 관리자 19.07.04 622
2219 [성명서] 편향된 보도와 사라진 논리, 한국경제는 각성하라 파일 관리자 19.06.21 618
맨처음 페이지 이전 페이지 다음 페이지 맨마지막 페이지
게시물 검색
제목 내용 머릿말 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