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메뉴로 바로가기 컨텐츠 바로가기

주요이슈 RSS

공지사항 글보기 테이블
국회는 4월 임시국회 내 반드시 쌀 목표가격을 결정하라!
농업인의 생존권을 담보로 한 국회 정쟁을 즉각 중단하고 민생안정책 마련하라
관리자 | 04.06 11:34
조회수 193 | 덧글수 0
  19.04.25 쌀목표가격.jpg   19.04.25 쌀목표가격.hwp
19.04.25 쌀목표가격.jpg

1. 2018-2022년 5개년 쌀 값에 적용할 쌀 목표가격이 4월 중순을 넘어가는 현 상황에서도 결정되지 못하고 있다계속되는 국회의 정쟁과 공전 속에서 정부 담당부처는 예산 문제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어 쌀 목표가격 결정이 4월 임시 국회를 넘어 더욱 장기화 될 우려까지 존재하고 있다.

 

2. 당초 농해수위는 4월 임시국회가 열리면 법안소위를 다시 개최해 쌀 목표가격과 직불제 개편 논의를 시도하겠다는데 합의 하였다그러나 이미 문재인 정부 2기 인사와 여야 4당이 추진 중인 법안 패스트트랙 처리 여부 등 총선을 전제한 여야간 정쟁이 극한 상황에 치닫고 있어 4월 임시국회의 정상화 실패는 물론 5월 국회에서 마저도 쌀 목표가격 문제를 포함한 국가적 민생현안 처리가 불투명하다는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다.


3.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쌀 목표가격을 결정하겠다던 당초 대통령의 농정공약은 사라진 채 4월 말로 치닫고 있는 현재까지도 현실적인 진전은 없다여야 지도부 합의를 전제로 목표가격을 조속히 결정하겠다고 한 국회의 움직임마저도 2-3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지지부진하고 있다특히 지난 해 11월 이후부터 지속되어 온 쌀 목표가격 논의는 근본적인 해결점을 아직도 찾지 못한 것이나 다름없어 임시국회가 극적 타결된다 하더라도 쌀 목표가격이 즉각 통과 될 수 있을지의 여부도 불명확하다.

 

4. 보통 쌀 목표가격은 본격적인 영농철이 시작 되기 전(2월 하순-3월 중순결정되어 왔기 때문에 부족한 자금력을 가진 농업인들은 쌀 목표가격 결정에 따른 변동직불금 여부가 한 해 영농계획에 매우 중요하다그러나 작금의 상황만을 고려했을 때정부 뿐만 아니라 국회마저도 농업 포기”, “농업 소외를 답습하는 것은 아닌지 250만 농업인은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5. 국회는 국민을 대신해 국가의 일을 하는 곳이다쓸 데 없는 정쟁에 힘 쏟느라 정작 민생현안에는 관심 없는 국민의 대표를 그 누가 국회의원으로 인정하겠는가국회는 농업인들의 어려운 현실을 감안해 하루 빨리 여야간 이견을 극복하고 현실적인 쌀 목표가격이 결정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아울러 14만 한농연은 쌀 목표가격 결정이 지연될 경우 강력한 대국회 투쟁을 통해 농정 홀대의 책임을 강력히 따져 물을 것임을 엄중 경고하는 바이다.

 



2019년 4월 25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IP : 1.220.148..***

목록

덧글(0)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541 농민단체장,aT와의 간담회 입찰자격 강화 등 촉구 파일 한농연 06.09.27 5,649
540 '왜 통상절차법인가?' 한미FTA 긴급 토론회" 파일 한농연 06.09.20 5,580
539 이경해열사 정신계승, 경운기전국투어 2000km를 달려 9월.. 파일 한농연 06.09.13 5,911
538 미국원정투쟁 넷째날 상황 파일 한농연 06.09.09 5,159
537 시애틀 도심서 반FTA 거리 시위..미국 노동자 적극 호응.. 파일 한농연 06.09.07 5,770
536 미국산 쇠고기 수입저지 기자회견 파일 한농연 06.09.07 4,886
535 이경해열사 정신계승 한미 FTA저지 전국 경운기 투어 경.. 파일 한농연 06.09.07 5,921
534 한미 FTA 저지 미국 원정 투쟁단, 미국 시애틀 입성 !! 파일 한농연 06.09.06 5,823
533 한미 FTA 반대 범국민 서명운동본부 발족식 파일 한농연 06.09.06 5,592
532 전국동시다발 한미FTA 협상 반대 3차 범국민대회 열려 파일 한농연 06.09.05 5,657
531 한미FTA 3차협상, 농산물 개방문제 최대 쟁점 파일 한농연 06.09.04 6,896
530 "한미FTA 막아야" 경운기로 전국투어 파일 한농연 06.08.31 5,639
529 9월 5일 한-미 FTA 저지 3차 범국민대회 파일 한농연 06.08.23 7,490
528 "한국농업 주역으로 우뚝 서자" 파일 한농연 06.08.10 7,003
527 제10회 전국농업경영인대회 개최 파일 한농연 06.08.07 7,973
526 '농작물 보험'제외 농가 울상 파일 한농연 06.08.03 7,530
525 수해복구 지원 활동 '구멍' 많다 - 총괄 지휘상황실 없어.. 파일 한농연 06.07.18 8,548
524 한-미 FTA 2차 협상 결과에 대한 한농연의 입장 파일 한농연 06.07.14 8,816
523 농대위 3만명 서울 시청앞 한미FTA 반대 총궐기 파일 한농연 06.07.12 9,436
522 한미 FTA 2차 본협상 대표자 기자회견 원천봉쇄 당해 파일 한농연 06.07.11 9,576
게시물 검색
제목 내용 머릿말 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