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메뉴로 바로가기 컨텐츠 바로가기

주요이슈 RSS

공지사항 글보기 테이블
‘현장에 답이 있다’ 현장 농민의 목소리를 외면한 농특위를 규탄한다!
편향적 위원 구성으로는 농업⋅농촌 문제를 실사구시 할 수 없음을 반드시 명심해야 한다
관리자 | 04.06 11:37
조회수 60 | 덧글수 0
  19.04.26 농특위 규탄.jpg   19.04.26 농특위 규탄.hwp
19.04.26 농특위 규탄.jpg


1. 정부는 지난 4월 25일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이하 농특위위원장 및 본 위원 선임에 대한 보도자료를 발표하였다아울러 관련법 시행령이 발휘되며 본격적인 활동을 예고하고 있다그러나 벌써부터 농업계 내에서 농특위가 본래 취지에 맞게 제 역할을 다할 수 있을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그 행보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2. 현재 우리 농업은 백척간두의 위기에 처해있다이 때문에 농어업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 실현을 위한 중장기 정책 수립을 위해 조속히 농특위가 출범하길 기대해 왔다그러나 25일 출범 예정이었던 농특위가 이제야 위원 구성을 끝내공식 출범은 예정보다 미뤄질 것으로 예상된다그런데도 이에 대해 어떠한 설명도 없는 청와대의 일방적인 태도에 실망을 금하지 않을 수 없다.

 

3. 또한, 농특위는 대한민국 농어업 정책의 기본 틀을 새로이 세우는 일을 해야 하는 만큼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해 농어업 분야의 경험과 전문지식 등을 겸비한 전문가를 영입해야 한다그러나 민간 위원 구성을 면밀히 살펴보면 250만 농민을 비롯해 농업계 전체를 대변할 현장 전문가는 포함되지 않아 농정 전반을 고르게 다룰 수 있을지 걱정이 따른다여기에 학계 또한농어업 정책과 무관한 인사가 다수 포함돼 위원 선정 기준 및 절차에 의문이 들어 깜깜이 인사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4. 그동안 농업 정책은 현실과 동떨어졌다는 지적이 많았다이는 정책 수립 과정에 이해당사자인 농민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다관료 중심의 농정 체제에서 벗어나 농민과 국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도록 하려면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실제 문재인 대통령은 2019년 새해 첫 국무회의에서 문제 해결을 위해 현장에서 답을 찾기 바란다 메시지를 강조하였다그런데도 이렇게 편향된 인사를 단행한 청와대의 모순적인 태도에 실망하지 않을 수 없다이처럼 불균형적인 위원 선임은 농업계 내 갈등 조장으로 추후 농정개혁에 차질을 빚게 될 것이다.

 

5. 따라서 250만 농민의 공감을 얻지 못한 농특위는 옥상옥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반드시 명심해야 한다이에 한농연은 빠른 시일 내에 농특위의 공식적인 출범과 더불어 위상을 바로 잡기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바이다만약 이러한 요구를 무시할 시 한농연은 향후 농특위가 제시할 농정 방향에 절대 동의하지 않을 것이며성난 농심을 내년에 있을 제21대 총선에서 확실히 보여줄 것이다.




2019년 04월 26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IP : 1.220.148..***

목록

덧글(0)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2228 [성명서] ‘현장에 답이 있다’ 현장 농민의 목소리를 외면한 농특.. 파일 관리자 20.04.06 60
2227 [성명서] 국회는 4월 임시국회 내 반드시 쌀 목표가격을 결정하라.. 파일 관리자 20.04.06 84
2226 [성명서] 공영도매시장 공정경쟁거래 질서를 유린하는 어떤 행위도.. 파일 관리자 20.04.06 150
2225 [성명서] 강원도 산불 수습⋅복구 및 이재민 지원 대책을 현.. 파일 관리자 20.04.06 69
2224 [성명서] 출하자는 안중에도 없는 농안법 개정(안), 한농연은 강력.. 파일 관리자 20.04.06 90
2223 [성명서]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를 강력히 제한하라! 파일 관리자 20.04.06 65
2222 [성명서] 「비료 공정규격설정 및 지정」일부개정(안)의 졸속 처리.. 파일 관리자 20.04.06 204
2221 [성명서] 국회는 쌀 목표가격을 조속히 결정하라 파일 관리자 20.04.06 84
2220 [성명서] 농사용 전기 요금 개편 계획을 당장 철회하라! 파일 관리자 20.04.06 31
2219 [성명서] 출하자 권익은 안중에도 없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의 행.. 파일 관리자 20.04.06 71
2218 [성명서] 상속농지 처분의무 관련 대법원 판례에 대한 한농연의 입.. 파일 관리자 20.04.06 92
2217 [성명서] 농업인 국민연금보험료 국고 지원 사업을 확대하라! 파일 관리자 20.04.06 144
2216 [성명서] 「농가부채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조속히 통과 시켜.. 파일 관리자 20.04.06 91
2215 [성명서] 농특위, 이제는 우리 모두 하나가 될 때!! 파일 관리자 20.04.06 78
2214 [성명서] 국회 및 농업계와 소통이 가능한 인사가 농림축산식품부.. 파일 관리자 20.04.06 94
2213 [보도자료]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공명선거 촉구 및 한농연 공.. 파일 관리자 20.04.06 84
2212 [성명서]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논의 초안에 대한 한농연 입장 파일 관리자 20.04.06 65
2211 [성명서] 쌀 가격이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에 관한 한농연 입장 파일 관리자 20.04.06 130
2210 [성명서]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본 2019년 농정 변화에 대.. 파일 관리자 20.04.06 101
2151 [성명서] 9.19 평양 공동선언, 남북간 농업협력 본격화의 계기로 .. 파일 관리자 18.09.20 200
맨처음 페이지 이전 페이지 다음 페이지 맨마지막 페이지
게시물 검색
제목 내용 머릿말 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