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최근 들어 나날이 심각해지고 있는 미세먼지가 사회적 재난으로 지정되면서 미세먼지 저감 및 피해대책 마련에 대한 정부 및 지자체 차원의 대응활동이 분주하다. 미세먼지의 확산에 따라 농업 분야의 피해 또한 눈덩이처럼 증가하면서 이에 대한 피해 보상 및 농업인 건강권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전국 각지의 농촌 현장에서 제기되고 있다.

2. 그러나 이러한 의견과는 다르게 정부의 농업분야 미세먼지 관련 대책의 방향은 미세먼지 발생을 저감하는 데에 집중하고 있어 현장과의 괴리가 발생하고 있다. 고령자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농업 노동자가 농업분야 미세먼지 취약계층에 포함되는 것을 논의하는 것 외에 대부분의 부처 간 논의와 관련 대책은 원천적으로 미세먼지를 저감하는 방안에만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다.

3. 이에 최근 들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민주평화당 김종회 의원실에서는 미세먼지 피해에서 소외되어 있는 농민들의 재산권과 건강권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을 위해 농어업재해대책법을 포함해 미세먼지 피해 대책 4대 법안에 대한 개정안을 발의하고 입법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4. 이와 관련하여 한농연중앙연합회에서는 농업분야 미세먼지 관련 법안의 조속한 입법 촉구를 위해 지난 4월 10일부터 5월 10일 한 달동안 “농업분야 미세먼지 입법 촉구 서명운동”을 전개하였으며, 그 결과 전국 약 7천여 한농연 회원이 서명에 동참하였다. 앞으로 한농연은 현장 농업인의 염원이 담긴 해당 서명문을 국회에 전달함과 동시에 향후 미세먼지 관련 정부의 현실적 대책 마련을 위한 대응활동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5. 이와 관련하여 한농연중앙연합회 김지식 회장은 “야외 노동과 고령자, 환경 지배적 농업의 특성 등 전반사항을 고려한 현실적인 미세먼지 피해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며, “전국 7천여 농업인 뿐만 아니라 250만 농업인의 염원이 담긴 문제인 만큼, 내실 있는 대책 마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직적 역량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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