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메뉴로 바로가기 컨텐츠 바로가기

주요이슈 RSS

공지사항 글보기 테이블
물관리기본법 시행에 따른 한농연의 입장
농업용 저수지 환경부 일원화, 4대강 보 철거 현안, 농업용수 특수성을 고려해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
관리자 | 04.06 13:18
조회수 104 | 덧글수 0
  19.06.19 물관리법.jpg   19.06.19 물관리법.hwp
19.06.19 물관리법.jpg

1. 6월 13일부터 물관리기본법이 시행되었다국가 차원의 효율적 물 관리를 위해 국가물관리위원회유역물관리위원회를 구성함으로써 물 관련 정책의 민관합동 체제를 구축하겠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그러나 최근 들어 첨예한 갈등구조에 놓여있는 4대강 보 철거 문제와 농업용저수지의 환경부 이관 및 일원화 등이 맞물리면서 농업계의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

 

2. 최근 들어 가뭄폭염 등의 자연재해는 해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이러한 상황에서 영농철 농업용수의 적정한 확보와 원활한 공급은 이상기후를 대비할 필수 수단으로써 영농 현장에서는 말할 나위 없이 중요한 문제다이처럼 작물의 생육과 재해 대비경관 보전 등 농업용수가 지니는 특수성은 무궁무진 하지만지난 정부의 정책 실패라는 정치적 논리 속에 정작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농업용수 문제는 막연한 찬반 논쟁으로만 번져가고 있어 아쉬움을 금할 수 없다.

 

3. 일례로 지난 1월 말구미보의 개방으로 낙단보 인근(상류지역)의 농업인들은 심각한 불 부족 현상으로 인한 피해를 감내해야만 했으며공주보 인근 또한 보 개방으로 인해 일부 지역에서 지하수가 딸리는 현상이 발생하는 사례가 있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물과 흙에 기대어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보전계승하고 있는 농업인의 보 개방 반대를 단순히 정치적이고 반환경적 처사로 치부하고 있는 작금의 현실을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4. 농업용수는 영농활동을 영위할 필수적기초적인 자원으로써 체계적인 관리가 되지 못한다면 이상기후와 물 부족에 따른 작물 피해로 인해 농업인의 생존권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는 식량 안보 문제까지 직결될 수 있는 중대한 문제이다그러므로 국가물관리위원회와 유역물관리위원회는 이러한 중요한 문제를 제대로 다룰 수 있는 현장 전문가를 대거 투입해 농업계의 의견을 내실있게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농업용수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현행의 농업용 저수지 관리 체계를 유지하고, 4대강 보 철거와 관련한 지역민농업인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야 한다는 것이다.

 

5. 농업인들도 장기적인 물 관리와 효율적 이용환경 개선에 대한 취지에 적극 공감한다국가물관리위원회와 유역물관리위원회는 농업용수의 공익적 가치와 기능을 고려한 합리적인 물 정책 기반을 마련하고최근의 이슈들에 대해 정책 대상자의 의견을 내실있게 반영해야 한다위원회는 해당사안이 민관이 함께하는 물 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주요한 첫 과제가 될 것임을 각별히 인식하여 국가 기간산업인 농업의 유지와 식량안보를 위해 농업용수의 특수성을 반드시 관련 정책에 반영해 줄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2019년 6월 19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IP : 1.220.148..***

목록

덧글(0)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1991 [주요이슈]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제18대 선거직임원 등록 확정.. 파일 한농연 16.11.30 3,930
1990 [주요이슈] '농업인력 육성 정책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 파일 한농연 16.11.30 3,842
1987 [주요이슈] (2차 보도자료) “농업인력 육성 정책 발전방안 모색을 .. 파일 한농연 16.11.23 2,958
1985 [주요이슈] 2016년도 우수국정감사의원 시상식 성료 파일 한농연 16.11.18 2,988
1984 [주요이슈] 국세청은 종자업체에 대한 명분없는 소급 중과세 방침을.. 파일 한농연 16.11.17 2,315
1983 [주요이슈] 한농연, 2016년 국회 국정감사 우수국감의원 선정!! 파일 한농연 16.11.14 3,513
1982 [주요이슈] 수확기 쌀 값 보장! 주요농정현안 해결 촉구 ! 전국농민.. 파일 한농연 16.11.10 3,762
1981 [주요이슈] 쌀 값 보장! 당면농정현안 해결 촉구! 전국농민결의대회.. 파일 한농연 16.11.07 3,007
1980 [주요이슈] 쌀값 보장! 주요 농정현안 해결 촉구! 전국농민결의대회.. 파일 한농연 16.11.01 3,924
1979 [주요이슈] 제25회 전국으뜸농산물한마당 성료!! 파일 한농연 16.11.01 3,580
1977 [주요이슈] 농기계 면세유 시간계측기 의무 설치 제도는 폐지해야 파일 한농연 16.10.26 3,797
1976 [주요이슈] 쌀값 보장! 주요 농정현안 해결 촉구! 전국농민결의대회 파일 한농연 16.10.25 3,980
1975 [주요이슈] "한국 농업발전 모델, 개발도상국 지원에 적극 활용" 파일 한농연 16.10.24 3,731
1974 [주요이슈] “국민의당 주최 쌀값 대폭락 대책 촉구 국민의당 기자회.. 파일 한농연 16.10.18 3,323
1973 [주요이슈] 수확기 쌀 수급 가격안정 모색 긴급토론회 개최 파일 한농연 16.10.17 3,075
1972 [주요이슈] "수확기 쌀 수급 및 가격안정 방안 모색 긴급토론회" 보.. 파일 한농연 16.10.10 3,576
1971 [주요이슈] 투쟁소식지 3호, 천막농성 5일째 윤소하 정의당 의원 격.. 파일 한농연 16.10.08 3,378
1970 [주요이슈] 천막농성 3일째, 한농연 투쟁소식지, 농축산연합회 이홍.. 파일 한농연 16.10.06 3,718
1969 [주요이슈] 정부 수확기 쌀 수급안정 대책에 대한 한농연의 입장 파일 한농연 16.10.06 3,085
1967 [주요이슈] 제25회 전국으뜸농산물한마당 행사 파일 한농연 16.10.06 3,070
게시물 검색
제목 내용 머릿말 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