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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간행물 우편요금 감액률 축소 검토 당장 철회하라!
농촌주민의 알권리 보호를 위해 정기간행물 우편요금 감액률 현행대로 유지하길
관리자 | 10.01 11:25
조회수 624 | 덧글수 0
  성명서-191001우편요금감액률(최종).hwp   우체국 로고.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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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는 지난 51일부터 우편요금을 등급별 50원씩 인상한 데 이어 정기간행물의 감액률을 축소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현장에서는 이러한 행보가 자칫 농촌주민의 알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 현재 우정사업본부는 정기간행물에 대해 우편요금의 일부를 할인해 주는 감액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실제 우편법 제26조의 2(요금 등의 감액) 1항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우편 이용의 편의와 우편물의 원활한 송달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으로 발송하는 다량의 우편물에 대하여는 그 요금 등의 일부를 감액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다. 이를 통해 주간지는 64%, 일간지는 68~85%까지 혜택을 받아 왔으며, 결과적으로 농촌주민은 좀 더 저렴한 가격에 신문을 공급받을 수 있었다. 따라서 감액률 축소에 따른 신문사 경영 부담이 농촌주민에 일정 부분 전가될 수밖에 없다.



3. 실제 일부 대형 신문사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신문사는 자체 보급 체계를 갖추지 못해 우체국에 의존하고 있다. 또한, 보급 체계를 갖췄더라도 농촌 지역은 접근성 등의 문제로 우편을 통해 신문을 발송하는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우편요금 부담 증가로 인한 구독료 인상, 발행 횟수 및 지면 축소 시 농촌주민과 도시주민의 정보 격차는 더욱 심화될 것이다. 따라서 우편요금 감액률 축소에 따른 피해는 온전히 농촌주민의 몫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경영난을 핑계로 무리하게 이를 추진하는 우정사업본부를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4. 더 큰 문제는 우편사업 분야의 적자를 내부적으로 해결할 수 있음에도 이를 농촌주민에 전가하려는 것이다. 우정사업본부의 사업 구조는 크게 우편예금보험으로 나뉘어 있다. 여기에 우정사업법 제13조 제1항에는 세출예산 각각의 총액 범위에서 각 과목 상호 간에 이용하거나 전용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이처럼 경영 실적이 좋은 사업 분야의 이익잉여금을 전용하여 결손을 처리할 수 있다. 그런데도 우편요금 인상에 이어 감액률까지 축소하려는 우정사업본부의 태도는 공익을 목적으로 한 정부기업이라 보기 어렵다. 따라서 본 연합회는 농촌주민의 알권리 보호를 위해 정기간행물 우편요금 감액률을 현행대로 유지할 것을 강력하게 주장하는 바이다. 아울러 우정사업본부는 본연의 책임과 의무를 다시 한 번 되새겨 보길 바란다.




20191002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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