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메뉴로 바로가기 컨텐츠 바로가기

주요이슈 RSS

공지사항 글보기 테이블
물관리기본법 시행에 따른 한농연의 입장
농업용 저수지 환경부 일원화, 4대강 보 철거 현안, 농업용수 특수성을 고려해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
관리자 | 04.06 13:18
조회수 105 | 덧글수 0
  19.06.19 물관리법.jpg   19.06.19 물관리법.hwp
19.06.19 물관리법.jpg

1. 6월 13일부터 물관리기본법이 시행되었다국가 차원의 효율적 물 관리를 위해 국가물관리위원회유역물관리위원회를 구성함으로써 물 관련 정책의 민관합동 체제를 구축하겠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그러나 최근 들어 첨예한 갈등구조에 놓여있는 4대강 보 철거 문제와 농업용저수지의 환경부 이관 및 일원화 등이 맞물리면서 농업계의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

 

2. 최근 들어 가뭄폭염 등의 자연재해는 해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이러한 상황에서 영농철 농업용수의 적정한 확보와 원활한 공급은 이상기후를 대비할 필수 수단으로써 영농 현장에서는 말할 나위 없이 중요한 문제다이처럼 작물의 생육과 재해 대비경관 보전 등 농업용수가 지니는 특수성은 무궁무진 하지만지난 정부의 정책 실패라는 정치적 논리 속에 정작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농업용수 문제는 막연한 찬반 논쟁으로만 번져가고 있어 아쉬움을 금할 수 없다.

 

3. 일례로 지난 1월 말구미보의 개방으로 낙단보 인근(상류지역)의 농업인들은 심각한 불 부족 현상으로 인한 피해를 감내해야만 했으며공주보 인근 또한 보 개방으로 인해 일부 지역에서 지하수가 딸리는 현상이 발생하는 사례가 있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물과 흙에 기대어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보전계승하고 있는 농업인의 보 개방 반대를 단순히 정치적이고 반환경적 처사로 치부하고 있는 작금의 현실을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4. 농업용수는 영농활동을 영위할 필수적기초적인 자원으로써 체계적인 관리가 되지 못한다면 이상기후와 물 부족에 따른 작물 피해로 인해 농업인의 생존권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는 식량 안보 문제까지 직결될 수 있는 중대한 문제이다그러므로 국가물관리위원회와 유역물관리위원회는 이러한 중요한 문제를 제대로 다룰 수 있는 현장 전문가를 대거 투입해 농업계의 의견을 내실있게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농업용수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현행의 농업용 저수지 관리 체계를 유지하고, 4대강 보 철거와 관련한 지역민농업인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야 한다는 것이다.

 

5. 농업인들도 장기적인 물 관리와 효율적 이용환경 개선에 대한 취지에 적극 공감한다국가물관리위원회와 유역물관리위원회는 농업용수의 공익적 가치와 기능을 고려한 합리적인 물 정책 기반을 마련하고최근의 이슈들에 대해 정책 대상자의 의견을 내실있게 반영해야 한다위원회는 해당사안이 민관이 함께하는 물 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주요한 첫 과제가 될 것임을 각별히 인식하여 국가 기간산업인 농업의 유지와 식량안보를 위해 농업용수의 특수성을 반드시 관련 정책에 반영해 줄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2019년 6월 19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IP : 1.220.148..***

목록

덧글(0)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2126 [주요이슈] 제 20대 국회 후반기 농해수위에 대한 한농연의 입장 파일 관리자 18.07.17 1,276
2125 [주요이슈]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 반영 위한 개헌 동력을 되살려.. 파일 관리자 18.07.03 1,286
2124 [주요이슈] 한국농업생산자소비자상생연대 청와대 농어업 비서관 간.. 파일 관리자 18.07.03 1,045
2123 [주요이슈]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차기 사장은 농민 출신으로 선출해.. 파일 관리자 18.06.29 1,303
2122 [주요이슈] 6. 13 지방선거 한농연 출신 기초단체장, 지방의원 192명.. 파일 관리자 18.06.20 1,170
2121 [주요이슈] 농업인단체장-국무총리 간담회 개최 파일 관리자 18.06.20 1,116
2120 [주요이슈] 박홍수 장관 10주기 추모식 파일 관리자 18.06.17 1,014
2119 [주요이슈] 역사적인 북미정상회담, 남북 농업협력의 시발점이 돼야.. 파일 관리자 18.06.12 1,145
2118 [주요이슈] 故 박홍수 농림부 前 장관 10주기 추모식 개최 파일 관리자 18.06.01 1,605
2109 [주요이슈] 대통령 개헌안 투표 불성립, 농업·농촌·농민은 안중에.. 파일 관리자 18.05.24 1,579
2108 [주요이슈] 정부는 근시안적 직불금 제도 개편안을 즉각 철회하라 파일 관리자 18.05.09 1,751
2107 [주요이슈] 남북정상회담, 남북농업협력의 양적·질적 도약의 계기로.. 파일 관리자 18.04.27 1,701
2106 [주요이슈] “범농업계 연대…농업·농촌 살릴 지역리더 선택 힘 모.. 파일 관리자 18.04.25 1,422
2105 [주요이슈] 6·13 지방선거와 지방농정 개혁 정책토론회 파일 관리자 18.04.25 1,360
2104 [주요이슈] 헌법 개정 무산, 여야 정치권에 엄중히 책임을 물을 수밖.. 파일 관리자 18.04.24 1,301
2102 [주요이슈] 문재인 정부의 총체적 농정 실종 사태에 우려를 금할 수.. 파일 관리자 18.04.13 1,471
2101 [주요이슈] 관세주권마저 지켜내지 못한 칠레산 포도 계절관세 누락.. 파일 관리자 18.04.05 1,468
2100 [주요이슈] ‘한국농업생산자소비자상생연대’ 출범 파일 관리자 18.04.03 1,400
2098 [주요이슈] 제16회 한국농업경영인전국대회 행사대행 기획사 2차 서.. 파일 관리자 18.03.30 1,767
2097 [주요이슈] 한-미 FTA 개정협상 결과에 대한 한농연의 평가 및 입장 파일 관리자 18.03.30 1,076
맨처음 페이지 이전 페이지 다음 페이지 맨마지막 페이지
게시물 검색
제목 내용 머릿말 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