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메뉴로 바로가기 컨텐츠 바로가기

주요이슈 한농연 주요이슈

공지사항 글보기 테이블
정기간행물 우편요금 감액률 축소 검토 당장 철회하라!
농촌주민의 알권리 보호를 위해 정기간행물 우편요금 감액률 현행대로 유지하길
관리자 | 10.01 11:25
조회수 714 | 덧글수 0
  성명서-191001우편요금감액률(최종).hwp   우체국 로고.jpg
우체국 로고.jpg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는 지난 51일부터 우편요금을 등급별 50원씩 인상한 데 이어 정기간행물의 감액률을 축소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현장에서는 이러한 행보가 자칫 농촌주민의 알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 현재 우정사업본부는 정기간행물에 대해 우편요금의 일부를 할인해 주는 감액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실제 우편법 제26조의 2(요금 등의 감액) 1항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우편 이용의 편의와 우편물의 원활한 송달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으로 발송하는 다량의 우편물에 대하여는 그 요금 등의 일부를 감액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다. 이를 통해 주간지는 64%, 일간지는 68~85%까지 혜택을 받아 왔으며, 결과적으로 농촌주민은 좀 더 저렴한 가격에 신문을 공급받을 수 있었다. 따라서 감액률 축소에 따른 신문사 경영 부담이 농촌주민에 일정 부분 전가될 수밖에 없다.



3. 실제 일부 대형 신문사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신문사는 자체 보급 체계를 갖추지 못해 우체국에 의존하고 있다. 또한, 보급 체계를 갖췄더라도 농촌 지역은 접근성 등의 문제로 우편을 통해 신문을 발송하는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우편요금 부담 증가로 인한 구독료 인상, 발행 횟수 및 지면 축소 시 농촌주민과 도시주민의 정보 격차는 더욱 심화될 것이다. 따라서 우편요금 감액률 축소에 따른 피해는 온전히 농촌주민의 몫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경영난을 핑계로 무리하게 이를 추진하는 우정사업본부를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4. 더 큰 문제는 우편사업 분야의 적자를 내부적으로 해결할 수 있음에도 이를 농촌주민에 전가하려는 것이다. 우정사업본부의 사업 구조는 크게 우편예금보험으로 나뉘어 있다. 여기에 우정사업법 제13조 제1항에는 세출예산 각각의 총액 범위에서 각 과목 상호 간에 이용하거나 전용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이처럼 경영 실적이 좋은 사업 분야의 이익잉여금을 전용하여 결손을 처리할 수 있다. 그런데도 우편요금 인상에 이어 감액률까지 축소하려는 우정사업본부의 태도는 공익을 목적으로 한 정부기업이라 보기 어렵다. 따라서 본 연합회는 농촌주민의 알권리 보호를 위해 정기간행물 우편요금 감액률을 현행대로 유지할 것을 강력하게 주장하는 바이다. 아울러 우정사업본부는 본연의 책임과 의무를 다시 한 번 되새겨 보길 바란다.




20191002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IP : 1.220.148..***

목록

덧글(0)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공지 [성명서] 농업을 희생양으로 한 정부의 외교⋅통상 정책, 이.. 파일 관리자 19.11.08 424
공지 [성명서] 농민 두 번 죽이는 RCEP 협정문 타결, 정부는 각성하라! 파일 관리자 19.11.05 581
공지 [성명서] 정부의 ‘WTO 농업 개도국 포기’ 결정을 강력히 규탄한.. 파일 관리자 19.10.25 777
공지 [보도자료] 한농연, 2019년 국회 국정감사 요구사항 발표!! 파일 관리자 19.10.02 873
공지 [성명서] 정기간행물 우편요금 감액률 축소 검토 당장 철회하라! 파일 관리자 19.10.01 714
공지 [성명서] 농업관련 R&D 정책 내실화 및 투명한 예산집행 요구 파일 관리자 19.09.30 732
공지 [성명서] 정부와 국회는 농어촌상생협력기금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 파일 관리자 19.09.24 704
공지 [성명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 방지에 총력을 다하라! 파일 관리자 19.09.17 738
공지 [보도자료]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의 실태와 바람직한 정.. 파일 관리자 19.09.17 716
공지 [주요이슈] 어떠한 경우에도 WTO 농업 개도국 지위 포기는 있을 수 .. 파일 관리자 19.09.06 1,363
공지 [보도자료] 故 농민운동가 이경해 열사 16주기 추모식 개최 파일 관리자 19.09.03 742
공지 [주요이슈] 신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농업의 희망을 요구한다 .. 파일 관리자 19.08.30 786
공지 [주요이슈] 농협 하나로마트 수입 농산물 판매를 당장 중단하라! 파일 관리자 19.08.30 654
공지 [성명서] `19년 농업 분야 추경예산 관련 한농연 입장 파일 관리자 19.08.06 817
공지 [성명서] 국내 농산물 시장 교란하는 농산물 밀수 근절 대책 마련.. 파일 관리자 19.07.31 808
공지 [성명서] 정부는 농업 부문 개도국 지위 유지에 만전을 다하라! 파일 관리자 19.07.30 756
공지 [성명서] 농산물 택배비 인상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파일 관리자 19.07.24 725
공지 [성명서] 정부는 마늘 수급안정을 위한 특단의 조치를 마련하라! 파일 관리자 19.07.08 908
공지 [성명서] 국내 채소 산업의 지속성 확보를 위한 근본적 수급조절 .. 파일 관리자 19.07.04 844
공지 [성명서] 편향된 보도와 사라진 논리, 한국경제는 각성하라 파일 관리자 19.06.21 832
공지 [성명서] 물관리기본법 시행에 따른 한농연의 입장 파일 관리자 19.06.21 811
공지 [성명서] 농림분야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2020년 예산 편성,.. 파일 관리자 19.06.20 753
공지 [성명서] 농업 분야 각종 법안 처리 뒷전, 국회 농업 홀대 언제까.. 파일 관리자 19.06.20 706
공지 [보도자료] 250만 농업인의 건강권⋅재산권 보호를 위한 미세먼.. 파일 관리자 19.06.14 752
공지 [성명서] 공영도매시장, 정부 정책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개설자는.. 파일 관리자 19.06.07 861
공지 [보도자료] 故 박홍수 농림부 前 장관 11주기 추모식 개최 파일 관리자 19.06.03 982
공지 [보도자료] 농업분야 미세먼지 관련 법안 입법을 위한 농업인 서명운.. 파일 관리자 19.05.29 806
공지 [주요이슈] 故 박홍수 장관 11주기 추모식 파일 관리자 19.05.23 1,259
공지 [주요이슈] '문재인 정부 출범 2년 농정공약 이행촉구 기자회견' 성.. 파일 관리자 19.05.13 1,297
공지 [성명서] 정부는 인도적 차원의 대북 식량 지원을 조속히 전개하라.. 파일 관리자 19.05.08 829
공지 [성명서] ‘현장에 답이 있다’ 현장 농민의 목소리를 외면한 농특.. 파일 관리자 19.04.29 958
공지 [성명서] 국회는 4월 임시국회 내 반드시 쌀 목표가격을 결정하라.. 파일 관리자 19.04.25 975
공지 [성명서] 공영도매시장 공정경쟁거래 질서를 유린하는 어떤 행위도.. 파일 관리자 19.04.18 1,086
공지 [성명서] 정부는 이상기후에 대응한 농작물재해보험 체계를 구축하.. 파일 관리자 19.04.18 907
공지 [성명서] 강원도 산불 수습⋅복구 및 이재민 지원 대책을 현.. 파일 관리자 19.04.16 913
공지 [성명서] 출하자는 안중에도 없는 농안법 개정(안), 한농연은 강력.. 파일 관리자 19.04.09 1,023
공지 [성명서]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를 강력히 제한하라! 파일 관리자 19.04.04 1,191
공지 [성명서] 네덜란드⋅덴마크산 쇠고기 수입에 대한 한농연 입.. 파일 관리자 19.04.01 1,103
공지 [성명서] 「비료 공정규격설정 및 지정」일부개정(안)의 졸속 처리.. 파일 관리자 19.03.20 1,423
공지 [성명서] 「농업⋅농촌 미세먼지 대응 특별팀」운영⋅구.. 파일 관리자 19.03.20 1,612
공지 [주요이슈] 한농연중앙연합회, 시군회장단 교육 성료 파일 관리자 19.03.20 1,435
공지 [주요이슈] "한농연⋅바른미래당 주요 농정 현안 논의 간담회".. 파일 관리자 19.03.11 1,435
공지 [성명서] 국회는 쌀 목표가격을 조속히 결정하라 파일 관리자 19.03.07 1,366
공지 [성명서] 상속농지 처분의무 관련 대법원 판례에 대한 한농연의 입.. 파일 관리자 19.02.28 1,526
공지 [주요이슈] 한농연중앙연합회 18·19대 임원 이·취임식 성료 파일 관리자 19.02.25 1,683
공지 [성명서] 출하자 권익은 안중에도 없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의 행.. 파일 관리자 19.02.18 1,487
공지 [성명서] 「농가부채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조속히 통과 시켜.. 파일 관리자 19.02.13 1,488
공지 [성명서] 국회 및 농업계와 소통이 가능한 인사가 농림축산식품부.. 파일 관리자 19.02.11 1,425
공지 [주요이슈]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공명선거 촉구 및 한농연 공통.. 파일 관리자 19.02.01 2,359
공지 [주요이슈]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본 2019년 농정 변화에 대.. 파일 관리자 19.01.11 1,547
2055 [주요이슈] 한-미 FTA 개정협상 규탄 긴급기자회견 성료 파일 관리자 17.11.08 2,188
2054 [주요이슈] 한-미 FTA 개정협상 관련 긴급 전문가 간담회 개최 파일 관리자 17.11.06 2,069
2053 [주요이슈] 한-미 FTA 개정협상에 따른 간담회 및 기자회견 개최 알.. 파일 관리자 17.11.01 2,515
2052 [주요이슈] 전라북도연합회 기자회견문) 개방일변도 사대주의 매농정.. 파일 관리자 17.10.12 2,184
2051 [주요이슈] 제26회 전국으뜸농산물한마당 행사대행 기획사 선정 공고.. 파일 관리자 17.10.11 3,610
2049 [주요이슈] 경상북도연합회 성명서) 한미 FTA 개정 협상대상에서 농.. 파일 관리자 17.10.11 2,188
2048 [주요이슈] 한-미 FTA 개정협상과 관련한 한농연의 입장 파일 관리자 17.10.11 1,967
2047 [주요이슈] 2017 정기국회 국정감사 한농연 10대 요구사항 발표 및 .. 파일 관리자 17.10.10 2,223
2046 [주요이슈] 정부의 2017년 수확기 쌀 수급안정 대책에 대한 한농연의.. 파일 관리자 17.09.28 2,548
2045 [주요이슈] 수확기 쌀값 및 수급 안정책 조기 시행에 정부는 총력을.. 파일 관리자 17.09.22 2,470
2044 [주요이슈] (농민단체 공동 성명서)아직도 30년전 쌀값이다. 정부는.. 파일 관리자 17.09.22 2,155
2043 [주요이슈] “대형유통업체 의무 휴무제 개선해야” 유통 상생협력 .. 파일 한농연 17.09.15 2,420
2042 [주요이슈] 농민운동가 이경해열사 14주기 추모식 엄수 파일 관리자 17.09.14 2,844
2041 [주요이슈] 농민운동가 이경해열사 14주기 추모식 개최 알림 파일 관리자 17.09.05 2,737
2040 [주요이슈] 한농연, 농식품부-농협-농업인단체와 쌀 우선지급급 환급.. 파일 한농연 17.08.28 3,078
2039 [주요이슈] 문재인 대통령 100대 국정과제[농어업분야] 및 한농연 농.. 파일 관리자 17.08.21 3,545
2038 [주요이슈] “한농연, 농정개혁 동반자 돼주길” 김영록 농식품부 장.. 파일 관리자 17.08.10 3,264
2037 [주요이슈] 한농대-한농연 업무협약···"교육 전문성 높이고 영농.. 파일 관리자 17.08.07 2,930
2036 [주요이슈]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서 농수축산물·농식품을 완전 제외.. 파일 관리자 17.08.02 3,101
2035 [주요이슈] 문재인 대통령은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 임명을 즉각 철.. 파일 한농연 17.07.31 2,954
맨처음 페이지 이전 페이지 다음 페이지 맨마지막 페이지
게시물 검색
제목 내용 머릿말 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