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겨울 배추⋅무⋅대파에 이어 최근 양파⋅마늘까지 농산물 가격 폭락이 품목을 가리지 않고 이어지고 있다. 실제 5대 민감 품목(배추, 무, 고추, 마늘, 양파)에 속한 마늘과 양파 생산량이 예년보다 증가함에 따라 가격이 큰 폭으로 떨어져 농업인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두 작물의 2019년 생산량은 마늘의 경우 평년보다 20% 증가한 36만5천톤, 양파는 13~15% 증가한 128~130만톤으로 전망된다.

2. 이와 관련해 정부는 시장격리, 산지폐기, 수출 등을 통해 수급안정에 힘쓰고 있으나 아직 역부족이다. 특히 마늘의 경우 정부 수매 가격 발표가 늦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향후 시세 불확실성에 따른 시장불안 심리로 홍수 출하되고 있는 데다 산지거래마저 지연되고 있어 당분간 가격 하락세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매년 반복되는 채소류 수급불안 문제 해결을 위해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는 주장이 농촌 현장에서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3. 특히 국내 채소류 5대 민감 품목은 재배면적 과잉 및 과소, 산지의 영세성 및 분산성, 기상 변화 등의 조건에 큰 영향을 받는다. 이 때문에 생산량 변동에 의한 가격변동이 수시로 나타나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 혼란을 겪고 있다. 반면 관련 대책은 수매비축, 시장격리 등에 국한돼 있어 효과적인 대응에 한계가 있어 보인다. 여기에 조금만 가격이 올라도 농산물이 소비자 물가 상승의 주범인양 매도하며, 물가안정을 핑계로 수입에 의존하는 정부의 물가안정 정책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가장 큰 문제는 생산량을 정확히 예측할 수 있는 통계시스템의 부재를 비롯해 수급대책이 선제적 대응 방안보다는 후속 조치에 집중돼 있다는 것이다.

4. 이에 정부는 현 채소 가격 폭락 문제와 관련해 신속히 마늘가격이 안정될 수 있도록 현실적인 수매가격 채적을 통한 시장격리 실시로 농업인의 불안감 해소에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 아울러 현재 통계청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수급 통계 시스템에서 탈피해, 농산물 생산량을 비롯한 각종 농업 통계의 정밀도를 높이기 위해 농업 전문 통계 기관을 신설해야 할 것이다. 여기에 계약재배 활성화를 위한 산지유통 조직 강화, 대체작목 발굴, 국산 농산물 소비 촉진 방안 모색 등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길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19년 07월 04일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