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과수 화상병이 급속도로 퍼짐에 따라 농가의 근심이 커지고 있다. 화상병은 사과⋅배에서 주로 발생하는 세균성 질병으로 감염 시 새로 난 가지나 꽃이 검게 마르고 정상적인 과일 수확이 어렵다. 다행히 사람에겐 전혀 피해를 주지 않지만, 나무 간 전염 속도가 매우 빨라 금지병해충으로 지정돼 있다. 이 때문에 병이 발생하면 3년 동안 폐원해야 하므로 확진 판정은 농가에 사형 선고나 다름없다.

2. 이러한 화상병이 2015년 처음 발생한 이후 5년째 매년 발병하고 있어 농촌 현장에서는 벌써 토착화된 것 아니냐는 우려 섞인 말들이 나오고 있다. 실제 올해 들어 총 161개 농가가 확진 판정을 받았으며, 그 피해 면적은 109.6ha에 달한다. 상황이 이런데도 방역당국은 아직 정확한 원인과 확산경로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 정부의 안일한 대처가 오히려 병을 키우고 있다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3. 문제는 과수 특성상 생육 기간이 짧은 타 작물보다 농가 피해가 더 크고 오래 지속된다는 것이다. 품목 간 차이는 있겠지만 대부분 과수 유목이 처음 결실을 보기까지 대략 3년 정도 걸리며, 정상적인 수확이 가능한 성과기는 5~7년 정도부터이다. 따라서 화상병으로 폐원한 농가가 다시 개원하여 제대로 수입을 얻기까지 짧게는 6년, 길게는 10년의 시간이 필요하다. 여기에 초기 투자비용도 무시할 수 없어 재기가 쉽지 않다. 이러한 이유로 근본적인 예방법 및 치료법을 찾지 못하면 자칫 과수 농가의 줄도산을 넘어 국내 과수 산업의 존폐까지 걱정해야 할 판이다.

4. 이에 정부는 더는 화상병이 확산되지 않도록 총력을 다해야 한다. 아울러 폐원한 농가의 경영 안정을 위해 신속한 보상이 이뤄줘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지난 7월 1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식품해양수산위원회 예비심사에서 의결한 ‘과수화상병 손실보상금 지원 예산’ 등 농림 분야 추가경정예산을 본 회의에서 반드시 통과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또한, 농업⋅환경 여건의 변화로 화상병을 비롯해 각종 농작물 병해충, 가축질병이 발생 빈도가 나날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신속한 대응을 위해 관련 연구⋅개발 및 시설투자 등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함을 반드시 명심하기 바란다.

2019년 07월 19일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