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난 7월 8일(월), 우정사업본부 홈페이지에는 우정사업본부와 우정노조의 2019년 임금교섭 협상이 파업예고 하루를 앞둔 상황에서 극적 타결되었다는 보도자료가 게재 되었다. 해당 타협안에는 ▴위탁택배원 750명을 포함한 집배원 988명 증원, ▴고중량 소포에 대한 영업목표와 실적평가 폐기, ▴고중량 소포 요금인상, ▴토요택배 중단, ▴농어촌지역 위탁수수료 인상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2. 우체국 집배원 및 택배 근로자의 업무강도와 처우에 대한 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만큼, 이의 개선에 대해 한농연 또한 깊이 공감하고 있다. 그러나, 협상안에 담고 있는 주요한 내용들이 자칫 수요자(농업인)의 출하 부담과 경영부담을 야기하고, 농업․농촌 내 공적 서비스 기능을 후퇴시키는 결과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면밀한 검토와 정책 대안이 필요하다는 점을 엄중히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3. 현재 농업 현장에서는 토요택배 중단과 택배 요금 인상 등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농산물의 특성상 특정 시기에 생산과 출하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져 평일 주말을 가릴 수 없고, 과일류․특작류를 포함해 농산물 직거래 판매 단위 또한 고중량으로 이루어지는 품목이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위탁수수료 인상으로 인해 기본 택배비가 인상된다면 이 또한 농가 입장에서는 큰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다.

4. 정부가 농산물 유통 구조 개선을 위해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정책을 추진해온 결과 4%에 그치던 직거래 비중은 최근 약 8%대까지 확대되었다. 신속․정확한 농산물 택배 서비스는 단순히 농산물의 “신선도 유지”를 넘어 농업인의 소득 창출과 판로 확대, 그리고 소비자의 만족도까지 좌우하는, 원활한 농산물 직거래를 위한 필수 요소로 자리매김 했다.

5. 그러므로 공적 기능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우체국 집배․택배원의 처우 개선 문제를 효과적으로 풀어냄과 동시에 어려운 농업․농촌 현실을 반영한 농산물 택배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정사업본부와 중앙정부는 내실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우정사업본부는 “사회적 합의기구”에 실수요자인 농업인을 위원으로 위촉하여 현장의 의견을 대폭 반영하고, 정부는 농협택배의 확대, 중앙 정부 차원의 농산물 택배비 지원 사업 추진 등 효율적인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여 사회적 취약계층의 권익을 적극 보호해 줄 것을 14만 한농연과 250만 농업인은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19년 7월 24일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