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메뉴로 바로가기 컨텐츠 바로가기

주요이슈 RSS

공지사항 글보기 테이블
국내 농산물 시장 교란하는 농산물 밀수 근절 대책 마련하라!
농산물 밀수 엄격한 처벌 및 국제우편물 단속 철저히
관리자 | 04.06 14:00
조회수 39 | 덧글수 0
  19.07.31 농산물 밀수 근절.jpg   19.07.31 농산물 밀수 근절.hwp
19.07.31 농산물 밀수 근절.jpg

1. 지난 7월 25일 관세청 부산본부세관은 국제특급우편(EMS) 허점을 노려 중국산 말린 고추 등 농산물 40t을 밀수입한 중국인 일당 11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이와 관련해 세관 당국의 노고에 박수를 보낸다한편 그동안 평택항인천항 등을 통한 보따리상의 면세 농산물 반입이 사회적 문제로 꾸준히 거론되고 있는 상황에서 밀수 방법이 점점 더 지능화되고 있어우려도 따른다.

 

2. 현재 EMS를 이용할 경우 미화 150달러 이하 자가 사용으로 인정되는 물품은 세관 신고나 식품 검사 절차 없이 반입할 수 있다특히 우편물은 일반 수입화물과 달리 수취인 성명주소연락처 등만 기입하면 빠른 시간 내에 다수지역으로 반입이 가능하다그러다 보니 손쉽게 농산물을 들여올 수 있어 향후 모방 범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3. 이처럼 농산물 밀수가 끊이지 않는 데는 국산 농산물과 수입 농산물 간 시세 차에 기인한다그러다 보니 비교적 국내 가격이 높은 고율관세 품목에 집중된다실제 녹두(607.5%), 대두(487%), 건고추(270%), 땅콩(230.5%), 참깨(630%) 등이 주로 들어오고 있다이는 대표적인 노동집약적 작물로 국내 생산 농가가 지속해서 감소하고 있어 반드시 보호가 필요하다그런데도 이렇게 무분별한 밀수가 이뤄짐에 따라 자칫 가격 경쟁력에서 밀려 자급기반 자체가 붕괴될까 우려된다.

 

4. 또한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 예방을 위해 휴대 축산물 반입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제우편을 활용한 반입이 발생하면 이는 국내 방역체계를 위협하는 요소가 될 것이다아울러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수입 농산물이 시장에 유통되면 소비자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따라서 정부는 철저한 단속으로 이러한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기 바란다그리고 영리를 목적으로 국제우편 및 보따리상을 활용해 농산물을 반입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엄격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이에 관세법 269 밀수출입죄를 대폭 강화하여 국내 농산물 시장을 교란하는 밀수를 반드시 뿌리 뽑기 바란다.

 



2019년 07월 31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IP : 1.220.148..***

목록

덧글(0)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530 "한미FTA 막아야" 경운기로 전국투어 파일 한농연 06.08.31 5,607
529 9월 5일 한-미 FTA 저지 3차 범국민대회 파일 한농연 06.08.23 7,466
528 "한국농업 주역으로 우뚝 서자" 파일 한농연 06.08.10 6,979
527 제10회 전국농업경영인대회 개최 파일 한농연 06.08.07 7,953
526 '농작물 보험'제외 농가 울상 파일 한농연 06.08.03 7,492
525 수해복구 지원 활동 '구멍' 많다 - 총괄 지휘상황실 없어.. 파일 한농연 06.07.18 8,500
524 한-미 FTA 2차 협상 결과에 대한 한농연의 입장 파일 한농연 06.07.14 8,747
523 농대위 3만명 서울 시청앞 한미FTA 반대 총궐기 파일 한농연 06.07.12 9,383
522 한미 FTA 2차 본협상 대표자 기자회견 원천봉쇄 당해 파일 한농연 06.07.11 9,552
521 아시아농민연합 의장에 한농연 서정의 회장 취임 파일 한농연 06.07.05 11,263
520 알맹이 빠진 농협 신경분리 계획을 철회하라! 파일 한농연 06.07.03 10,395
519 6월 국회 '학교급식법 반드시 개정하라' 파일 한농연 06.06.28 10,636
518 DDA 농업협상, 펠코너 의장 초안 발표…7월초까지 세부원.. 파일 한농연 06.06.23 11,254
517 '한미FTA 및 뉴질랜드 암소 수입반대 기자회견' 파일 한농연 06.06.21 12,219
516 6.15공동선언 6돌 기념 민족통일대축전 농민부문상봉행사.. 파일 한농연 06.06.16 11,926
515 농대위, 한미FTA 정보공개 소송 제기 파일 한농연 06.06.13 12,635
514 한미 농민단체 대표, USTR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 파일 정책조정실 06.06.10 12,695
513 한-미 FTA ‘지나친 양보’ 지적 파일 한농연 06.06.09 12,649
512 미의회에서 백악관까지 삼보일배..."다운 다운 FTA!" 파일 한농연 06.06.08 13,197
511 미국원정투쟁단 한미FTA 저지 박차 파일 한농연 06.06.08 12,519
게시물 검색
제목 내용 머릿말 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