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농림축산식품부는 추경 예산 편성을 통해 재해⋅재난 대비, 미세먼지 저감 등에 필요한 예산을 추가 확보⋅지원한다고 밝혔다.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배수개선(193억원), 수리시설개보수(500억원), 농촌용수개발(300억원), 가축분뇨처리지원(112억원), 농산물직거래활성화지원(9억원), 마늘⋅양파⋅아로니아 비축지원(60억원) 등 `19년 농업⋅농촌 분야 6개 사업에 1,174억원이 새롭게 편성됐다.

2. 당초 농식품부는 1,114억원 규모로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으나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보리수매(127억원), 아로니아비축지원(50억원) 등을 추가 증액하여 1,296억원 4천만원으로 의결하였다. 이후 8월 2일 개최된 국회(임시회) 본회의에서는 보리수매 예산을 제외한 1,174억원만 확정됐다. 여기에 본 연합회가 지적하였던 ‘과수화상병 손실보상금 지원 예산’도 농진청 추경예산에 반영되지 않아 아쉬움이 따른다.

3. 올해 보리 생산량은 20만3톤에 달한다. 생산량이 20만톤을 넘긴 것은 보리수매 폐지 전인 2009년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이런 상황에서 연간 수요량은 12만톤 정도에 불과해 가격안정을 위해 시장격리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 때문에 정부⋅지자체⋅농협 등은 내부 협의를 통해 최대 8만톤의 보리신곡 매입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예산 편성이 불발돼 농협 부담분을 제외하곤 매입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 이 때문에 보리 8만톤 매입이 자칫 정부의 말잔치로 끝날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4. 따라서 정부는 이러한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기존 방침 대로 보리 매입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아울러 과수화상병 발생 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예비비를 활용해서라도 빠른 시일 내에 피해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상황이 이런데도 농업⋅농촌의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국회의 이번 결정은 비판받아 마땅하다. 급변하는 농업 환경⋅여건 속에서 대한민국 농업이 경쟁력을 가지기 위해선 과감한 투자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에 정부와 국회는 그동안의 농업 홀대를 멈추고, 2020년 본예산 편성 시 농업 분야 예산을 국가 전체 예산 증가율 수준으로 증액할 수 있도록 힘쓰기 바란다.

2019년 08월 06일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