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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업관계에 따른 농협 임원 및 대의원 자격 제한 명확히!
관리자 | 12.11 17:47
조회수 1,788 | 덧글수 1
  191211보도자료-지역농협임원자격관련안내.hwp   농업.jpg
농업.jpg



1. 일부 지역 농협에서 임원 자격을 두고 다툼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협동조합은 조합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과 권익 옹호를 목적으로 한다. 그런데도 명확하지 않은 자격 기준을 잣대로 참여를 제한하고 있어, 본래 설립 취지에 어긋나는 것 아니냐는 불만이 농촌 현장에서 제기되고 있다.


2. 농업협동조합법 제52(임직원의 겸직 금지 등) 4항에는 지역농협의 사업과 실질적으로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사람은 지역 농협의 임직원 및 대의원이 될 수 없다라고 명시돼 있다. 임직원이나 대의원이 소속 농협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업을 금지하고, 소속 농협 활동에 전념하여 관리자로서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본래 의도와는 달리 경쟁 관계에 있는 사업 범위에 대한 해석이 불분명해 각종 분쟁의 원인이 되고 있다.


3. 524항과 관련해 제5항에서는 실질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의 법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다. 이를 구체화한 동법 시행령 제54 1[별표 2] 에 따르면 금융보험 사업뿐만 아니라 비료업, 농약판매업, 사료의 제조업 및 판매업, 종자업, 양곡매매업 양곡가공업, 인삼류제조업 등 총 17개 사업 분야를 농협과의 경업관계로 규정한다. 여기에 그 밖에 이사회가 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 및 중앙회가 수행하는 사업과 실질적인 경쟁관계에 있다고 인정한 자가 수행하는 사업을 경쟁 관계로 본다고 명시하고 있어 상황에 따라 제한 범위는 더 커질 수 있다.


4. 그러다 보니 협업적 농업경영을 통해 조합원의 소득증대를 목표로 설립한 영농조합법인과 자주 마찰이 발생하고 있다. 실제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사업 목적이 농협과 경쟁 관계에 있다 하여 임원 및 대의원 자격을 상실하였다는 민원이 지속해서 제기되고 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실제 사업을 운영하지 않고 있음에도 사실관계를 명확히 확인하지 않고, 농협 측이 자의적 판단에 의해 자격을 제한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농연은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에 관련 내용을 공식적으로 문의하여법의 취지 및 법원 판례 등을 고려할 때 실질적으로 해당 사업을 경영하거나 종사하는 사람이 아닐 경우 등은 경업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회신을 받았다. 이에 농협 조합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이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자 한다.



기자 여러분의 많은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경업 관계에 따른 지역 농협 임원 대의원 자격 관련 질의 및 회신 내용


𐄃 질의 내용

현재 임원으로 소속된 법인의 목적사업이 지역농협과 경업관계에 있으나 실제 관련 사업을 운영하지 않을 경우 지역농협 임원(비상임 이사) 겸직 가능 여부

농협법 제52(임직원의 겸직 금지 등) 지역농협의 사업과 실질적으로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사람은 지역농협의 임직원 및 대의원이 될 수 없다. 4항에 따라 실질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회신 내용

농업협동조합법 제52조 제4항은 경업금지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임직원이나 대의원이 소속 농협에 전념하고 소속 농협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업을 금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54 1항은 소속 농협의 사업과 계속반복적으로 경합관계가 생겨서 소속 농협에 불이익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유사한 사업 등에 대해 그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법의 취지 및 법원 판례 등을 고려할 때 실질적으로 해당 사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사람이 아닐 경우 등은 경업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구체적인 준비에 착수조차 하지 않은 사업, 즉 추상적 이해충돌의 가능성만 있는 경우에는 이를 실제로 행하거나 행할 것이 확실한 사업이라고 보기 어려움 (대법원 2000.12.22. 200051889)

다만 귀 사례의 경우 지역 농협 임원으로 입후보하려는 자의 실제 사업 추진 여부 등에 대해서는 조합 선관위에서 구체적인 사항을 확인하여 종합적으로 검토결정해야 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IP : 1.220.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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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글(1)

한민수 경업 문제는 임원, 대의원 결격사유 문제만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18. 4. 25. 횡성축협 대의원총회는 횡성한우협동조합에 가입·활동한 조합원 20명의 제명을 의결하였습니다. 위 제명 결의는 절차상 하자는 물론, 법적 근거가 불분명한 제명 사유로 제명 조합원(한우 농가)의 경제사회적 권익을 심각히 훼손한 것입니다. 이에 제명된 조합원들은 제명결의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9. 8. 29. 패소 판결을 받았으며, 이후 서울고법에 항소심(2심)을 제기하여 ’19. 12. 4. 첫 공판이 진행되었습니다. 지역축협이 한우협동조합 등 농민의 자생적 협동조직의 설립과 사업 수행을 정면으로 가로막고, 농업인으로서 제 역할을 하기 위해 필수적인 지역 농축협 조합원 자격마저 박탈하는 사례에 대해서 한농연이 각별한 관심을 갖고 강력 대응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12/12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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