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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농연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 대비 농정공약 요구사항’ 발표
제21대 총선, 급농업인의 사회적⋅경제적⋅정치적 권익 증진을 위한 기회 되길
관리자 | 01.22 15:13
조회수 685 | 덧글수 3
  확정.jpg   한농연 20대 총선 농정공약(안).hwp   200122보도자료-한농연총선공약요구사항발표(최종).hwp
확정.jpg



1.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이하 한농연)은 오는 415()에 실시되는 제21 국회의원 총선거 대비 농정공약 요구사항을 발표하고, 각 정당이 이를 반영하도록 총력을 다 하고자 한다.



2. 한농연은 급변하는 농업 환경여건 속에서 대한민국 농업의 지속성을 담보하고, 농업인의 사회적경제적정치적 권익 증진을 위해 농업농촌의 변화와 혁신을 위한 안정적인 지원 약속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 실현을 위한 제도 확대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 보장과 국내 농산물 수요 확대 방안 마련 농가 소득 보전 및 경영 안정을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 청년후계 농업인 육성을 위한 획기적 대책 마련이라는 5대 핵심 기조를 수립하였다.



3. 세부적으로는 국가 전체 예산 대비 농업 예산 비중 확대유지 농촌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근본적 대책 마련 지역 소멸 방지를 위한 고향세 신설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 반영을 위한 헌법 개정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불제 예산 점진적 확대 취약계층 식생활 개선을 위한 농식품바우처 본 사업 편성 저품질 농산물 가공식품 국내 유입 차단 대책 마련 도매시장 지정권 환수를 통한 공영도매시장 원칙 확립 급변하는 농업 환경여건 대비 농작물재해보험확대 기초농산물 최저가격보장 도입 및 수입보장보험 확대 농작물 수급 안정을 위한 빅데이터 구축 및 통계 정밀화 농협 경제지주 사업 및 예산 내실화 대책 마련 농기계 임대사업의 체계적통합적 관리 체계 구축 안전한 축산경영을 위해 명확한 폐사축 처리 방안 마련 농업 지속성 확보를 위한 후계 농업 인력 육성 제도 법제화 농업인 자녀 가업 승계 유도를 위한 세제 혜택 확대 신규 농업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정책자금 제도 개선 등 17대 농정공약 요구사항을 마련하였다.



4. 한농연은 요구사항 발표를 시작으로 2월 중 각 정당 관계자와 400여 명의 회원을 초청해 '제21대 총선 한농연 농정공약 발표 및 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아울러 본 연합회가 제시한 내용이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17개 시·도 및 167개 ··구연합회에 '한농연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 대비 농정공약 요구사항'을 하달하고 조직적인 대응을 주문하였다.


기자 여러분의 많은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 한농연 제 21대 총선 농정공약 요구사항 >


- 5대 핵심 기조 및 17대 농정공약 요구사항 -




(1) 농업농촌의 변화와 혁신을 위한 안정적인 지원 약속


국가 전체 예산 대비 농업 예산 비중 확대유지


농촌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근본적 대책 마련


지역 소멸 방지를 위한 고향세 신설



(2)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 실현을 위한 제도 확대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 반영을 위한 헌법 개정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불제 예산 점진적 확대



(3)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 보장과 국내 농산물 수요 확대 방안 마련


취약계층 식생활 개선을 위한 농식품바우처 본 사업 편성


저품질 농산물 가공식품 국내 유입 차단 대책 마련


도매시장 지정권 환수를 통한 공영도매시장 원칙 확립



(4) 농가 소득 보전 및 경영 안정을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


급변하는 농업 환경여건 대비 농작물재해보험확대


기초농산물 최저가격보장 도입 및 수입보장보험 확대


농작물 수급 안정을 위한 빅데이터 구축 및 통계 정밀화


농협 경제지주 사업 및 예산 내실화 대책 마련


농기계 임대사업의 체계적통합적 관리 체계 구축


안전한 축산경영을 위해 명확한 폐사축 처리 방안 마련



(5) 청년후계 농업인 육성을 위한 획기적 대책 마련


농업 지속성 확보를 위한 후계 농업 인력 육성 제도 법제화


농업인 자녀 가업 승계 유도를 위한 세제 혜택 확대


신규 농업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정책자금 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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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글(3)

한민수 12번 "농협경제지주 사업 및 예산 내실화 대책 마련"과 관련하여, "컨설팅 및 비수익(교육지원 등) 부서는 중앙회로 편입"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냈는데, 더 세부적으로 접근한다면 중앙회 내 "미래전략연구소"와 최근 농민신문에 설립된 "농업농촌연구센터", 축산경제 내 한우국 등 지도부서가 개별적으로 수행중인 조사 연구 기능을 어떻게 통폐합해서 체계화하느냐를 심도 있게 검토해서 대안을 요구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IMF 이후 신협중앙회, 축협중앙회 등의 조사부가 무너졌고, 2008년 농협 사업구조 개편 시기 만들어졌던 농협경제연구소도 "미래전략부"로 실질적으로 해체된 상태입니다. 농업 농촌 농민관련 문제, 협동조합 문제, 금융지주 및 상호금융 현안 대응, 나아가 품목 축종별 현안 대응 및 미래 전략 수립 등과 관련한 핵심 컨트롤타워가 농협에 제대로 만들어져 있지 않은 공백상태입니다. 이걸 신속히 해결하지 않으면, 10년~20년 후 농협의 미래는 없다고 봐야 합니다. 01/30 17:33
한민수 14번 " 안전한 축산 경영을 위해 명확한 폐사축 처리 방안 마련"과 관련해서는, 구제역이나 AI, ASF 등으로 살처분되거나 농가가 사육중 폐사한 가축들을 시군 경계 및 시도 경계를 넘어서 있는 랜더링 업체(시설)로 옮겨서 가축전염병이나 인수공통전염병을 퍼뜨리지 않게끔 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안이 더욱 세밀하게 마련됐어야 합니다. 일부 축산농가들은 지자체나 지역축협이 랜더링 차량을 구비하여 평소에는 농장에서 폐사하는 가축을 소량 처리하다가, 가축전염병이 발생하여 대규모 살처분이 필요할 때에는 랜더링 차량을 일시에 총동원하여 대응하자고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01/30 17:46
한민수 5번 "농업 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불제 예산 점진적 확대"와 관련해서도, 최근 농업전망 2020에 발표된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의 설계, 작동 방식이 공익형직불제의 선택형직불제와 매우 유사하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전국 25개 법정리에서만 사업이 실시중이지만, 앞으로 이 정책의 사업 규모와 예산이 확대된다면 농업(축산)환경 문제 해결과 함께 농업의 공익적 기능(가치)를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보시기 바랍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2022년 대선에서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에 대한 화두가 집중적으로 제기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01/30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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