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이하 한농연)는 2019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와 관련해, 산적해 있는 주요 농정 현안과 현장 농업인들에게 절실히 필요한 사안을 종합하여 국정감사 요구사항을 작성하였다.

2. 한농연 주요 요구사항으로는 농업예산 증액, 아프리카돼지열병 대책 마련, PLS 보완 대책 마련, WTO 개도국 지위 유지 등 총 10개로, 농업·농촌의 회생을 위해 이번 국정감사에서 심도 있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

 

3. 이후 ▴국정감사 참여 성실도 ▴정책 제안의 참신성 ▴농민단체 의견 반영도 ▴피감기관 긴장도 ▴질의의 충실성 등 정량적, 정성적 지표를 토대로 검토하여 우수 국감의원을 선정할 예정이다. 피감기관에 날카로운 질의와 실효성 있는 감사를 진행한 국회의원을 선발하여 상을 수여함으로써 농업․농촌을 위한 귀감이 되는 기회를 만들고자 한다.

 

4. 이번 2019년 국회 국정감사는 산적해 있는 주요 농정 현안에 대해 철저하고 내실 있는 감사가 이뤄져야 한다. 한농연은 주요 10대 요구사항 관철에 많은 노력을 기울인 국회의원에게 우수국감의원 선정에 가산점을 부여할 계획이다.

- 2019년 국회 국정감사 한농연 10대 요구사항 -

1. 농업예산을 국가예산 증가율     이상으로 증액 2. 농업인력 육성 정책 체계화 필요 3.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 및     재발 방지 대책 마련 4. PLS(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     보완책 마련 5.현장 농업인의 요구에 부합하는     농업 분야 연구개발(R&D) 추진

6. 농업인을 위한 투명하고 공정한   공공기관 질서 정립 7. 채소류 수급 안정 및 유통     대책 마련 8. WTO 농업 개도국 지위 유지    방안 마련 9. 농업 특수성을 고려한 농업용수     관리⋅감독 체계 확립 10. 농협 예산 확보 사업 내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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