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메뉴로 바로가기 컨텐츠 바로가기

주요이슈 RSS

공지사항 글보기 테이블
정기간행물 우편요금 감액률 축소 검토 당장 철회하라!
농촌주민의 알권리 보호를 위해 정기간행물 우편요금 감액률 현행대로 유지하길
관리자 | 04.06 14:31
조회수 164 | 덧글수 0
  19.10.02 정기간행물 인상.jpg   19.10.02 정기간행물 인상.hwp
19.10.02 정기간행물 인상.jpg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는 지난 5월 1일부터 우편요금을 등급별 50원씩 인상한 데 이어 정기간행물의 감액률을 축소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현장에서는 이러한 행보가 자칫 농촌주민의 알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 현재 우정사업본부는 정기간행물에 대해 우편요금의 일부를 할인해 주는 감액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실제 우편법 제26조의 2(요금 등의 감액1항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우편 이용의 편의와 우편물의 원활한 송달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으로 발송하는 다량의 우편물에 대하여는 그 요금 등의 일부를 감액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다이를 통해 주간지는 64%, 일간지는 68~85%까지 혜택을 받아 왔으며결과적으로 농촌주민은 좀 더 저렴한 가격에 신문을 공급받을 수 있었다따라서 감액률 축소에 따른 신문사 경영 부담이 농촌주민에 일정 부분 전가될 수밖에 없다.

 

3. 실제 일부 대형 신문사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신문사는 자체 보급 체계를 갖추지 못해 우체국에 의존하고 있다또한보급 체계를 갖췄더라도 농촌 지역은 접근성 등의 문제로 우편을 통해 신문을 발송하는 경우가 많다이 때문에 우편요금 부담 증가로 인한 구독료 인상발행 횟수 및 지면 축소 시 농촌주민과 도시주민의 정보 격차는 더욱 심화될 것이다따라서 우편요금 감액률 축소에 따른 피해는 온전히 농촌주민의 몫이라 할 수 있다이러한 이유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경영난을 핑계로 무리하게 이를 추진하는 우정사업본부를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4. 더 큰 문제는 우편사업 분야의 적자를 내부적으로 해결할 수 있음에도 이를 농촌주민에 전가하려는 것이다우정사업본부의 사업 구조는 크게 우편예금보험으로 나뉘어 있다. 여기에 우정사업법 제13조 제1항에는 세출예산 각각의 총액 범위에서 각 과목 상호 간에 이용하거나 전용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이처럼 경영 실적이 좋은 사업 분야의 이익잉여금을 전용하여 결손을 처리할 수 있다그런데도 우편요금 인상에 이어 감액률까지 축소하려는 우정사업본부의 태도는 공익을 목적으로 한 정부기업이라 보기 어렵다따라서 본 연합회는 농촌주민의 알권리 보호를 위해 정기간행물 우편요금 감액률을 현행대로 유지할 것을 강력하게 주장하는 바이다아울러 우정사업본부는 본연의 책임과 의무를 다시 한 번 되새겨 보길 바란다.

 



2019년 10월 02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IP : 1.220.148..***

목록

덧글(0)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2043 [주요이슈] “대형유통업체 의무 휴무제 개선해야” 유통 상생협력 .. 파일 한농연 17.09.15 2,255
2042 [주요이슈] 농민운동가 이경해열사 14주기 추모식 엄수 파일 관리자 17.09.14 2,653
2041 [주요이슈] 농민운동가 이경해열사 14주기 추모식 개최 알림 파일 관리자 17.09.05 2,546
2040 [주요이슈] 한농연, 농식품부-농협-농업인단체와 쌀 우선지급급 환급.. 파일 한농연 17.08.28 2,952
2039 [주요이슈] 문재인 대통령 100대 국정과제[농어업분야] 및 한농연 농.. 파일 관리자 17.08.21 3,321
2038 [주요이슈] “한농연, 농정개혁 동반자 돼주길” 김영록 농식품부 장.. 파일 관리자 17.08.10 3,043
2037 [주요이슈] 한농대-한농연 업무협약···"교육 전문성 높이고 영농.. 파일 관리자 17.08.07 2,834
2036 [주요이슈]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서 농수축산물·농식품을 완전 제외.. 파일 관리자 17.08.02 2,918
2035 [주요이슈] 문재인 대통령은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 임명을 즉각 철.. 파일 한농연 17.07.31 2,786
2034 [주요이슈] 2017년도 시도연합회 농업경영인대회 개최알림 파일 관리자 17.07.31 3,243
2033 [주요이슈] 문재인 정부 농업·농촌 분야 국정과제 발표와 관련한 입.. 파일 관리자 17.07.20 4,119
2032 [주요이슈]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관련 농업 분야 대책을 마련하라! 파일 관리자 17.07.18 3,892
2031 [주요이슈] 한농연 “김영록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9대 농정과제.. 파일 한농연 17.06.26 3,685
2029 [주요이슈] 신임 농식품부 장·차관 인사를 적극 환영한다 파일 한농연 17.06.19 4,104
2028 [주요이슈] 故 박홍수장관 9주기 추모식 성료 파일 관리자 17.06.12 4,011
2027 [주요이슈] 농업·농촌 배려 없는 정부조직 개편안, 심히 유감을 금.. 파일 한농연 17.06.05 4,342
2026 [주요이슈] 신임 농식품부 장관 후보자 인선에 대한 한농연의 입장 .. 파일 한농연 17.06.02 4,187
2025 [주요이슈] 故 박홍수 장관 9주기 추모식 개최 알림 파일 한농연 17.05.31 4,628
2024 [주요이슈]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에 농업계의 참여를 강력히 촉.. 파일 한농연 17.05.17 4,427
2023 [주요이슈] 대통령 직속 농어업특별기구의 조속한 설치·운영을 촉구.. 파일 한농연 17.05.12 4,126
맨처음 페이지 이전 페이지 다음 페이지 맨마지막 페이지
게시물 검색
제목 내용 머릿말 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