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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업관계에 따른 농협 임원 및 대의원 자격 제한 명확히!
관리자 | 04.06 15:08
조회수 98 | 덧글수 0
  19.12.11 농협 경업관계 보도자료.jpg   19.12.11 농협 경업관계 보도자료.hwp
19.12.11 농협 경업관계 보도자료.jpg


1. 일부 지역 농협에서 임원 자격을 두고 다툼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협동조합은 조합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과 권익 옹호를 목적으로 한다. 그런데도 명확하지 않은 자격 기준을 잣대로 참여를 제한하고 있어, 본래 설립 취지에 어긋나는 것 아니냐는 불만이 농촌 현장에서 제기되고 있다.

 

2. 농업협동조합법 제52(임직원의 겸직 금지 등) 4항에는 지역농협의 사업과 실질적으로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사람은 지역 농협의 임직원 및 대의원이 될 수 없다라고 명시돼 있다. 임직원이나 대의원이 소속 농협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업을 금지하고, 소속 농협 활동에 전념하여 관리자로서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본래 의도와는 달리 경쟁 관계에 있는 사업 범위에 대한 해석이 불분명해 각종 분쟁의 원인이 되고 있다.

 

3. 524항과 관련해 제5항에서는 실질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의 법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다. 이를 구체화한 동법 시행령 제54 1[별표 2] 에 따르면 금융보험 사업뿐만 아니라 비료업, 농약판매업, 사료의 제조업 및 판매업, 종자업, 양곡매매업 및 양곡가공업, 인삼류제조업 등 총 17개 사업 분야를 농협과의 경업관계로 규정한다. 여기에 그 밖에 이사회가 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 및 중앙회가 수행하는 사업과 실질적인 경쟁관계에 있다고 인정한 자가 수행하는 사업을 경쟁 관계로 본다고 명시하고 있어 상황에 따라 제한 범위는 더 커질 수 있다.


4. 그러다 보니 협업적 농업경영을 통해 조합원의 소득증대를 목표로 설립한 영농조합법인과 자주 마찰이 발생하고 있다. 실제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사업 목적이 농협과 경쟁 관계에 있다 하여 임원 및 대의원 자격을 상실하였다는 민원이 지속해서 제기되고 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실제 사업을 운영하지 않고 있음에도 사실관계를 명확히 확인하지 않고, 농협 측이 자의적 판단에 의해 자격을 제한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농연은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에 관련 내용을 공식적으로 문의하여법의 취지 및 법원 판례 등을 고려할 때 실질적으로 해당 사업을 경영하거나 종사하는 사람이 아닐 경우 등은 경업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회신을 받았다. 이에 농협 조합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이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자 한다.

 

기자 여러분의 많은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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