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이하 한농연)는 오는 4월 15일(수)로 예정된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에 대응하여 “6대 핵심 기조 및 17대 한농연 농정공약 요구사항”을 발표하고, 이를 각 정당이 책임 있게 반영하는 데 총력을 다 하고자 한다.

 

2. 한농연은 급변하는 농업 환경⋅여건 속에서 대한민국 농업의 지속성을 담보하고, 농업인의 사회적⋅경제적⋅정치적 권익 증진을 위해 ▲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반영한 법적․제도적 혁신 ▲ 농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촌 회생을 위한 근본적 대책 마련 ▲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 보장과 국내 농산물 수요 확대 방안 마련 ▲ 농가 소득 보전 및 경영 안정을 위한 특단책 마련 ▲ 청년․후계 농업인 육성을 위한 획기적 대책 마련 ▲ 안정적 영농활동 보장을 위한 농업 생산․환경 여건 조성 이라는 6대 핵심 기조를 반영한 농정공약을 수립하였다.

 

3. 6대 핵심기조별 세부 공약으로는 ▲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반영한 헌법 개정 ▲ 국가 전체 예산 대비 농업 예산 비중 4%이상 확대 ▲ 농업·농촌 공익 기능 증진을 위한 직불 예산 3조 원 이상 확보 ▲ 농촌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근본적 대책 마련 ▲ 지역 소멸 방지를 위한 고향세 신설․운용 ▲ 취약계층 식생활 개선을 위한 농식품바우처 본 사업 편성 ▲ 수입 저품질 농산물 가공식품 안정성 검사 기준 강화 ▲ 도매시장 지정권 농식품부 환수 ▲ 농작물재해보험 대상 품목 및 피해인정율 확대 ▲ 기초농산물 최저가격보장제 도입 및 농업인 수입보장보험 확대 ▲ 농작물 수급 안정을 위한 빅데이터 구축 및 통계 정밀화 ▲농업 지속성 확보를 위한 후계 농업 인력 육성 제도 법제화 ▲ 농업인 자녀 가업 승계 유도를 위한 세제 혜택 확대 ▲ 신규 농업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정책자금 제도 개선 ▲ 농협 경제지주 예산 내실화 및 산지조직화 방안 마련 ▲ 농기계 임대사업의 체계적․통합적 관리 체계 구축 ▲ 농업인 안전 축산 경영을 위한 폐사축 처리 방안 마련 등이다.

 

4. 한농연은 농정공약 요구사항 발표를 시작으로 본 연합회가 제시한 내용이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한 대국회, 대정당 활동을 적극 실천할 것이며, 17개 시⋅도 및 167개 시⋅군⋅구 연합회에 ‘한농연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 대비 농정공약 요구사항’을 하달하고 조직적인 대응을 진행할 예정이다.

 

※ 기자 여러분의 많은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 한농연 제21대 총선 농정공약 요구사항 >

- 6대 핵심 기조 및 17대 농정공약 요구사항 -

(1)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반영한 법적․제도적 혁신

①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반영한 헌법 개정

② 국가 전체 예산 대비 농업 예산 비중 4%이상 확대

③ 농업·농촌 공익 기능 증진을 위한 직불 예산 3조 원 이상 확보

 

(2) 농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촌 회생을 위한 근본적 대책 마련

④ 농촌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근본적 대책 마련

⑤ 지역 소멸 방지를 위한 고향세 신설․운용

 

(3)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 보장과 국내 농산물 수요 확대 방안 마련

⑥ 취약계층 식생활 개선을 위한 농식품바우처 본 사업 편성

⑦ 수입 저품질 농산물 가공식품 안정성 검사 기준 강화

⑧ 도매시장 지정권 농식품부 환수

 

(4) 농가 소득 보전 및 경영 안정을 위한 특단책 마련

⑨ 농작물재해보험 대상 품목 및 피해인정율 확대

⑩ 기초농산물 최저가격보장제 도입 및 농업인 수입보장보험 확대

⑪ 농작물 수급 안정을 위한 빅데이터 구축 및 통계 정밀화

(5) 청년⋅후계 농업인 육성을 위한 획기적 대책 마련

⑫ 농업 지속성 확보를 위한 후계 농업 인력 육성 제도 법제화

⑬ 농업인 자녀 가업 승계 유도를 위한 세제 혜택 확대

⑭ 신규 농업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정책자금 제도 개선

 

(6) 안정적 영농활동 보장을 위한 농업 생산․환경 여건 조성

⑮ 농협 경제지주 예산 내실화 및 산지조직화 방안 마련

⑯ 농기계 임대사업의 체계적․통합적 관리 체계 구축

⑰ 농업인 안전 축산 경영을 위한 폐사축 처리 방안 마련

IP : 1.220.1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