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메뉴로 바로가기 컨텐츠 바로가기

주요이슈 RSS

공지사항 글보기 테이블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농업 분야 피해 지원 대책 마련하라!
코로나19 영향 평가 및 2차 추경예산 편성을 통해 농업 분야 실질적 대책 마련하길
관리자 | 04.06 16:31
조회수 1,507 | 덧글수 0
  20.03.18 코로나 2차 추경.jpg   20.03.18 코로나 2차 추경.hwp
20.03.18 코로나 2차 추경.jpg

1. 3월 1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을 위한 2020년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지난 5일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된 뒤 12일 만으로총 11조 7천억원 규모이다이로써 민생 안정 및 피해 업종에 대한 지원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그러나 농업계의 계속된 요구에도 농업 분야 대책은 제외돼 이를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2.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3월 5일 별도의 추경예산 없이 기금전용과 예비비를 활용해 농식품 수출 지원식품외식업체 지원화훼 소비 촉진친환경 농산물 수요기반 확대 등을 위한 재정지원 계획을 밝힌 바 있다이후 코로나19 피해 농업인에게 재해대책경영자금 600억원을 융자 지원하겠다고 추가 대책을 내놓았다그러나 사태가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며 농업 부문의 직접 피해도 꾸준히 늘고 있는 상황에서 관련 대책이 너무 미흡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잇따른다.

 

3. 실제 초고 개학 연기에 따른 학교 급식 중단과 외식 소비 부진으로 국산 농축산물 소비가 급격히 위축돼 어려움을 호소하는 농가가 늘고 있다여기에 본격적인 농번기가 시작되는 상황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입국 연기 등으로 인한 인력난 심화로 농작업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우려되는 만큼 피해가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그런데도 관련 대책은 농업인에 대한 직접 지원보다 소비 촉진과 같은 간접 지원이 주를 이루고 있어 실효성에 의문이 든다.

 

4. 더 큰 문제는 정부가 농업 분야의 피해 규모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이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코로나19 사태가 농업 분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아울러 정부가 2차 추경예산의 길을 열어 놓은 만큼 이를 반드시 편성하고그 과정에서 위의 결과를 바탕으로 한 농업 분야 피해 지원 대책이 중점적으로 논의돼야 할 것이다그래야만 이번 추경예산 편성 과정에서 비롯된 농촌 현장의 불안과 실망이 조금이나마 해소될 수 있음을 반드시 기억하기 바란다.

 



2020년 3월 18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IP : 1.220.148..***

목록

덧글(0)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2324 [성명서] 코로나19 이익공유제, 농어촌상생협력기금 활성화 방안 .. 파일 관리자 21.01.21 22
2323 [성명서] 정부는 현실성 없는 농⋅어업분야 고용허가 주거시.. 파일 관리자 21.01.18 55
2322 [성명서] 청탁금지법 상 농축수산물 선물가액 범위 상향 결정 환영.. 파일 관리자 21.01.15 86
2321 [성명서] 본격적인 CPTPP 가입 검토, 당장 논의를 중단하라! 파일 관리자 21.01.11 204
2320 [성명서] 농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청탁금지법상 농수산 선물 가.. 파일 관리자 21.01.06 207
2319 [주요이슈] 2021, 거센 변화의 물결 속에서 농업·농촌 지속 성장을.. 파일 관리자 21.01.04 297
2318 [보도자료] 제20대 한농연 중앙회장에 이학구 후보 당선!!! 파일 관리자 20.12.30 639
2316 [성명서] 국민 의견에 반하는 수신료 인상 계획 당장 철회하라! 파일 관리자 20.12.28 345
2315 [성명서] 정부는 가축전염병 확산 방지에 총력을 다하라! 파일 관리자 20.12.17 429
2314 [성명서] 농업에 이중고를 부과하는 전기요금 체계 개편, 즉시 철.. 파일 관리자 20.12.10 529
2313 [성명서] 문재인 정부는 CPTPP 가입 검토를 당장 중단하라! 파일 관리자 20.12.09 527
2312 [성명서] 수익성 부족을 명분으로 생산자와 소비자를 외면한 서울.. 파일 관리자 20.12.07 497
2311 [주요이슈] 제20대 선거직임원 입후보 등록 확정 공고 파일 관리자 20.12.07 830
2310 [보도자료] 한농연중앙연합회 2020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 시상식 .. 파일 관리자 20.11.26 694
2309 [성명서] 농업예산 확보를 위한 전국농어민위원회의 노력에 박수를.. 파일 관리자 20.11.25 520
2308 [성명서] 공익형직불제 현장 정착을 통한 미래 농업의 청사진을 기.. 파일 관리자 20.11.06 792
2307 [보도자료] 「제 29회 전국으뜸농산물한마당 개최」 파일 관리자 20.11.06 787
2306 [성명서] 농업․농촌 현실을 외면한 농업예산, 대폭적인 확충.. 파일 관리자 20.11.05 678
2305 [보도자료] 포스트 코로나19와 뉴노멀시대를 위해 비대면‘ Untact .. 파일 관리자 20.10.12 950
2303 [성명서] 가락시장에 특정 지역을 이용해 시장도매인제도를 추진하.. 파일 관리자 20.10.07 753
맨처음 페이지 이전 페이지 다음 페이지 맨마지막 페이지
게시물 검색
제목 내용 머릿말 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