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메뉴로 바로가기 컨텐츠 바로가기

주요이슈 RSS

공지사항 글보기 테이블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농업 분야 피해 지원 대책 마련하라!
코로나19 영향 평가 및 2차 추경예산 편성을 통해 농업 분야 실질적 대책 마련하길
관리자 | 04.06 16:31
조회수 481 | 덧글수 0
  20.03.18 코로나 2차 추경.jpg   20.03.18 코로나 2차 추경.hwp
20.03.18 코로나 2차 추경.jpg

1. 3월 1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을 위한 2020년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지난 5일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된 뒤 12일 만으로총 11조 7천억원 규모이다이로써 민생 안정 및 피해 업종에 대한 지원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그러나 농업계의 계속된 요구에도 농업 분야 대책은 제외돼 이를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2.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3월 5일 별도의 추경예산 없이 기금전용과 예비비를 활용해 농식품 수출 지원식품외식업체 지원화훼 소비 촉진친환경 농산물 수요기반 확대 등을 위한 재정지원 계획을 밝힌 바 있다이후 코로나19 피해 농업인에게 재해대책경영자금 600억원을 융자 지원하겠다고 추가 대책을 내놓았다그러나 사태가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며 농업 부문의 직접 피해도 꾸준히 늘고 있는 상황에서 관련 대책이 너무 미흡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잇따른다.

 

3. 실제 초고 개학 연기에 따른 학교 급식 중단과 외식 소비 부진으로 국산 농축산물 소비가 급격히 위축돼 어려움을 호소하는 농가가 늘고 있다여기에 본격적인 농번기가 시작되는 상황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입국 연기 등으로 인한 인력난 심화로 농작업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우려되는 만큼 피해가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그런데도 관련 대책은 농업인에 대한 직접 지원보다 소비 촉진과 같은 간접 지원이 주를 이루고 있어 실효성에 의문이 든다.

 

4. 더 큰 문제는 정부가 농업 분야의 피해 규모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이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코로나19 사태가 농업 분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아울러 정부가 2차 추경예산의 길을 열어 놓은 만큼 이를 반드시 편성하고그 과정에서 위의 결과를 바탕으로 한 농업 분야 피해 지원 대책이 중점적으로 논의돼야 할 것이다그래야만 이번 추경예산 편성 과정에서 비롯된 농촌 현장의 불안과 실망이 조금이나마 해소될 수 있음을 반드시 기억하기 바란다.

 



2020년 3월 18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IP : 1.220.148..***

목록

덧글(0)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2032 [주요이슈]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관련 농업 분야 대책을 마련하라! 파일 관리자 17.07.18 3,806
2031 [주요이슈] 한농연 “김영록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9대 농정과제.. 파일 한농연 17.06.26 3,567
2029 [주요이슈] 신임 농식품부 장·차관 인사를 적극 환영한다 파일 한농연 17.06.19 4,023
2028 [주요이슈] 故 박홍수장관 9주기 추모식 성료 파일 관리자 17.06.12 3,913
2027 [주요이슈] 농업·농촌 배려 없는 정부조직 개편안, 심히 유감을 금.. 파일 한농연 17.06.05 4,276
2026 [주요이슈] 신임 농식품부 장관 후보자 인선에 대한 한농연의 입장 .. 파일 한농연 17.06.02 4,119
2025 [주요이슈] 故 박홍수 장관 9주기 추모식 개최 알림 파일 한농연 17.05.31 4,499
2024 [주요이슈]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에 농업계의 참여를 강력히 촉.. 파일 한농연 17.05.17 4,327
2023 [주요이슈] 대통령 직속 농어업특별기구의 조속한 설치·운영을 촉구.. 파일 한농연 17.05.12 4,042
2022 [주요이슈] 대통령은 결자해지의 자세로 쌀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야.. 파일 한농연 17.05.12 3,957
2021 [주요이슈] 제19대 신임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한농연의 기대와 당부.. 파일 한농연 17.05.10 5,492
2020 [주요이슈] “지속가능한 농업, 건강한 대한민국 실현” 약속 파일 한농연 17.05.08 3,823
2019 [주요이슈] 대선 후보들의 농업·농촌문제 홀대에 실망과 분노를 금.. 파일 한농연 17.04.27 3,442
2018 [주요이슈] 기획재정부는 농작물재해보험 벼 무사고환급제를 유지·.. 파일 한농연 17.04.17 3,659
2017 [주요이슈]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 '선택 2017! 한농연 대선후보 초.. 파일 한농연 17.04.17 3,410
2016 [주요이슈] 유승민 바른정당 대선후보 '선택 2017! 한농연 대선후보.. 파일 한농연 17.04.17 2,889
2015 [주요이슈]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 '선택 2017! 한농연 대선후보.. 파일 한농연 17.04.17 3,139
2014 [주요이슈]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후보 '선택 2017! 한농연 대선후.. 파일 한농연 17.04.17 3,004
2013 [주요이슈]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선택 2017! 한농연 대선.. 파일 한농연 17.04.17 3,714
2012 [주요이슈] '선택 2017! 한농연 대선 후보 초청 토론회' 성료!! 파일 한농연 17.04.14 3,993
맨처음 페이지 이전 페이지 다음 페이지 맨마지막 페이지
게시물 검색
제목 내용 머릿말 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