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메뉴로 바로가기 컨텐츠 바로가기

주요이슈 RSS

공지사항 글보기 테이블
농민 두 번 울리는 시장도매인, 강력한 제재와 제도개선을 촉구한다
시장도매인제에 혈안되어 농업인을 볼모로 불법전대를 방관한 개설자를 규탄한다.
관리자 | 04.06 16:35
조회수 498 | 덧글수 0
  20.03.30 시장도매인 제재.jpg   20.03.30 시장도매인 제재.hwp
20.03.30 시장도매인 제재.jpg

1. 지난 3월 24일 시장도매인 불법 전대(재임대)로 인한 출하 농업인의 피해사례가 일부 언론에 전격 보도되면서 시장도매인제의 제도적 허점과 민낯이 여실히 드러났다개인 간 거래로 인한 거래 공정성 결여불투명한 대금정산 문제 등 과거 위탁상 제도와 유사한 형태의 피해사례들이 속출함에도 반농민적 거래 제도를 도입하고자 혈안이 된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공사)와 이를 방관하는 서울시(개설자)를 14만 한농연과 250만 농업인은 강력하게 질타하지 않을 수 없다.

 

2. 특히나 이번 불법 전대를 한 업체는 지난 2018년 공사로부터 불법전대에 따른 행정조치를 받았음에도 시정조치가 명확히 이루어지지 않아 시장도매인 관리 전반의 허점이 드러났다또한 시장도매인제 출하대금 안전성 보장과 거래 투명성 및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설립된 시장도매인정산조합은 불법행위 사각지대를 방어하기에는 역부족임이 분명해진만큼 그동안 정산조합에 대한 무조건적 선전에 공들여 온 공사와 서울시 또한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3. 아울러이러한 상황이 불거진 가운데 최근 공사에서 제작한 시장도매인제 홍보 자료의 내용 1. 출하자 수취가격이 높습니다. 2. 사전에 가격을 협상하고원하는 시간에 거래할 수 있습니다. 3. 농산물 가격이 안정적입니다. 4. 대금정산이 확실합니다.과 관련하여 생산자와 소비자를 위하여 중립적인 잣대를 가져야 할 공사가 편향적 시각으로 특정 제도를 지향하여 공공기관의 신뢰성이 무참히 무너졌다.

 

4. 이번 불법 전대 사건은 단순히 사람과 사람간의 문제가 아닌 시스템의 허점이 들어났다고 볼 수 있다그럼에도 개설자는 이번 사건의 납득할만한 조사 및 결과를 현재까지 내놓지 않고 강 건너 불구경만을 하고 있는 것이다결론적으로 개설자가 선전하는 도매시장 유통의 꽃인 시장도매인을 운영하는 강서시장은 이미 대금정산 조직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즉시 피해자 완전 변제를 해야하며추후 유사 불법 전대가 발생시에는 즉각적으로 해당 시장도매인 자격을 박탈하여 제2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기를 14만 회원과 250만 농업인들은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2020년 3월 30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IP : 1.220.148..***

목록

덧글(0)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2053 [주요이슈] 한-미 FTA 개정협상에 따른 간담회 및 기자회견 개최 알.. 파일 관리자 17.11.01 2,186
2052 [주요이슈] 전라북도연합회 기자회견문) 개방일변도 사대주의 매농정.. 파일 관리자 17.10.12 1,976
2051 [주요이슈] 제26회 전국으뜸농산물한마당 행사대행 기획사 선정 공고.. 파일 관리자 17.10.11 3,140
2049 [주요이슈] 경상북도연합회 성명서) 한미 FTA 개정 협상대상에서 농.. 파일 관리자 17.10.11 1,967
2048 [주요이슈] 한-미 FTA 개정협상과 관련한 한농연의 입장 파일 관리자 17.10.11 1,766
2047 [주요이슈] 2017 정기국회 국정감사 한농연 10대 요구사항 발표 및 .. 파일 관리자 17.10.10 1,923
2046 [주요이슈] 정부의 2017년 수확기 쌀 수급안정 대책에 대한 한농연의.. 파일 관리자 17.09.28 2,215
2045 [주요이슈] 수확기 쌀값 및 수급 안정책 조기 시행에 정부는 총력을.. 파일 관리자 17.09.22 2,277
2044 [주요이슈] (농민단체 공동 성명서)아직도 30년전 쌀값이다. 정부는.. 파일 관리자 17.09.22 1,944
2043 [주요이슈] “대형유통업체 의무 휴무제 개선해야” 유통 상생협력 .. 파일 한농연 17.09.15 2,171
2042 [주요이슈] 농민운동가 이경해열사 14주기 추모식 엄수 파일 관리자 17.09.14 2,580
2041 [주요이슈] 농민운동가 이경해열사 14주기 추모식 개최 알림 파일 관리자 17.09.05 2,475
2040 [주요이슈] 한농연, 농식품부-농협-농업인단체와 쌀 우선지급급 환급.. 파일 한농연 17.08.28 2,898
2039 [주요이슈] 문재인 대통령 100대 국정과제[농어업분야] 및 한농연 농.. 파일 관리자 17.08.21 2,956
2038 [주요이슈] “한농연, 농정개혁 동반자 돼주길” 김영록 농식품부 장.. 파일 관리자 17.08.10 2,996
2037 [주요이슈] 한농대-한농연 업무협약···"교육 전문성 높이고 영농.. 파일 관리자 17.08.07 2,686
2036 [주요이슈]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서 농수축산물·농식품을 완전 제외.. 파일 관리자 17.08.02 2,858
2035 [주요이슈] 문재인 대통령은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 임명을 즉각 철.. 파일 한농연 17.07.31 2,728
2034 [주요이슈] 2017년도 시도연합회 농업경영인대회 개최알림 파일 관리자 17.07.31 3,159
2033 [주요이슈] 문재인 정부 농업·농촌 분야 국정과제 발표와 관련한 입.. 파일 관리자 17.07.20 3,866
맨처음 페이지 이전 페이지 다음 페이지 맨마지막 페이지
게시물 검색
제목 내용 머릿말 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