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3월 1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을 위한 2020년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지난 5일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된 뒤 12일 만으로, 총 11조 7천억원 규모이다. 이로써 민생 안정 및 피해 업종에 대한 지원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농업계의 계속된 요구에도 농업 분야 대책은 제외돼 이를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2. 현재 농업 분야는 외식 소비 부진 및 초⋅중⋅고 개학 연기에 따른 학교 급식 중단으로 국산 농축산물 소비가 급격히 위축돼 어려움을 호소하는 농가가 늘고 있다. 여기에 본격적인 농번기가 시작되는 상황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입국 연기 등으로 인한 인력난 심화로 농작업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우려되는 만큼 피해가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마을회관, 경로당, 어린이집 등의 폐쇄로 경제력이 취약한 고령 농업인의 복지⋅돌봄 공백과 영유아 보육 대란 문제도 심화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3. 이에 한농연은 코로나19 사태로 불거진 각종 농업⋅농촌 분야 실질적 피해 대책 마련을 위해 ▲ 농가 경영 불안 해소를 위한 실질적 금융 지원책 마련 ▲ 안정적 영농활동 보장을 통한 농가 경영 안정 도모 ▲ 유통비용 절감을 통한 국산 농산물 거래 활성화 ▲ 취약계층 건강 복지 증진을 위한 각종 지원 확대 등 4대 기조를 수립하고 10대 요구사항을 마련하였다.

 

4. 정부와 국회는 코로나19 사태로 실의에 빠진 농업인 및 농촌 주민을 위해 빠른 시일 내에 2차 추경예산을 편성하고, 이를 통해 위의 요구사항을 반드시 실현할 수 있길 바란다. 아울러 피해대책이 마련되지 않을 시 전국의 한농연 회원을 비롯한 농업인은 오늘 4월 14일(화) 정부 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앞에서 ‘코로나19 농업·농촌 분야 실질적 피해대책 마련 촉구 전국 농민 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코로나19 농업·농촌 분야 실질적 피해대책 마련 촉구 한농연 요구사항

- 4대 핵심 기조 및 10대 요구사항 -

 

(1) 농가 경영 불안 해소를 위한 실질적 금융 지원책 마련

① 농업정책자금 대출금리 1% 인하 및 대출금 상환 1년 유예

② 피해 농가 융자 지원 확대를 위한 농신보 정부 출연

③ 농축협 상호금융 대출금리 1% 인하

 

(2) 안정적 영농활동 보장을 통한 농가 경영 안정 도모

④ 맞춤형 비료 구입비 포당 1천원 지원

⑤ 농가 경영안정을 위한 수입보장보험 예산 확대 및 제도화 추진

⑥ 농작업 대행 서비스 확대 및 영농취약계층 대행료 지원

 

(3) 유통비용 절감을 통한 국산 농산물 거래 활성화

⑦ 국산 농산물 물류비용 절감을 위한 출하 차량 운송비 30% 지원

⑧ 국산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택배비 건당 50% 지원

 

(4) 취약계층 건강 복지 증진을 위한 각종 지원 확대

⑨ 취약계층 식생활 개선을 위한 농식품바우처 사업 전면 확대

⑩ 농촌지역 취약계층 코로나19 증상 발생 시 방문검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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