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메뉴로 바로가기 컨텐츠 바로가기

주요이슈 RSS

공지사항 글보기 테이블
봄철 냉해피해에 대한 정부의 특단책 마련을 촉구한다
관리자 | 04.15 16:43
조회수 411 | 덧글수 0
  200413 봄철 냉해피해에 대한 정부의 특단책 마련.hwp   200413 봄철 냉해피해에 대한 정부의 특단책 마련.jpg
200413 봄철 냉해피해에 대한 정부의 특단책 마련.jpg


1. 지난 4월 9일 농림축산식품부가 집계한 피해 자료에 따르면 지난 4월 초순유례없는 이상 저온현상으로 인해 전국적으로 배 4,136ha, 사과 1,936ha, 복숭아 289ha, 감자 402ha, 녹차 227ha 등 총 7374ha의 농작물이 냉해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작물 생육에 있어 매우 중요한 시기에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냉해 피해로 가뜩이나 코로나 19바이러스 여파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250만 농업인의 이중고가 극에 달하고 있다.

 

2. 통계청이 발간하는 각 연도별 이상기후보고서에 따르면이상저온에 따른 냉해피해는 매년 3~4월을 기점으로 주기적이고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향후 고착화마저 우려되는 잠재적 냉해 피해에 대응하여 세심하고 구체적인 정책 보완이 요구됨을 근 몇 년 간의 재해 통계만으로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3. 그러나 모순되게도 올 해 1농림축산식품부는 농작물재해보험제도를 개선하면서 재해보상수준(피해인정율)을 기존 80%에서 50%로 하향 조정했다냉해와 같은 현행의 적과 전 피해의 경우 자기부담률 20%를 제외하면 농가가 보장받을 수 있는 범위는 기준금액의 30%정도에 지나지 않는다.

 

4. 더군다나 보험료 할증 및 비용 부담으로 인해 재해보험에 가입하지 못하거나한정 특약만 가입하고 종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농가 입장에서는 이마저도 보장받을 수 없는 안타까운 상황에 놓여있다자연재해로부터 발생할 농가의 경영불안과 소득 불안정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농작물재해보험의 취지가 무색하리만큼 전국의 수많은 농가가 천재지변으로부터 그들의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다.

 

5. 이에 정부는 금번 전국적 냉해 피해와 코로나 19바이러스 여파로 인한 농가의 이중고를 감안하여 경영안정 및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 대책을 즉각 마련하고 나아가서는 피해보상율 80% 확대보험료 할증 폐지 및 보험 가입율 향상을 위한 방안 마련 등 현실성 있는 농작물재해보험제도 개선에 총력을 다해줄 것을 14만 한농연과 250만 농업인은 강력히 촉구한다.  



2020년 4월 14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IP : 125.129.59..***

목록

덧글(0)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2265 [보도자료] 경업관계에 따른 농협 임원 및 대의원 자격 제한 명확히.. 파일 관리자 20.04.06 102
2264 [보도자료] 「후계농어업 인력 육성 및 농어업분야 청년 취업⋅.. 파일 관리자 20.04.06 98
2263 [보도자료] ⸢한농연 창립 32주년 기념식 및 후원의 날ҝ.. 파일 관리자 20.04.06 98
2262 [보도자료] 2019년도 한농연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 시상식 개최 파일 관리자 20.04.06 66
2261 [성명서] 취약계층 식생활 및 건강 개선을 위한 농식품바우처 사업.. 파일 관리자 20.04.06 56
2260 [성명서] 농업을 희생양으로 한 정부의 외교⋅통상 정책, 이.. 파일 관리자 20.04.06 14
2259 [성명서] 농민 두 번 죽이는 RCEP 협정문 타결, 정부는 각성하라! 파일 관리자 20.04.06 55
2258 [성명서] 정부의 ‘WTO 농업 개도국 포기’ 결정을 강력히 규탄한.. 파일 관리자 20.04.06 50
2257 [성명서] 부도덕한 방법으로 임명된 김경호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파일 관리자 20.04.06 55
2256 [성명서] 정기간행물 우편요금 감액률 축소 검토 당장 철회하라! 파일 관리자 20.04.06 51
2255 [보도자료] 한농연, 2019년 국회 국정감사 요구사항 발표!! 파일 관리자 20.04.06 47
2254 [성명서] 농업관련 R&D 정책 내실화 및 투명한 예산집행 요구 파일 관리자 20.04.06 40
2253 [성명서] 정부와 국회는 농어촌상생협력기금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 파일 관리자 20.04.06 42
2252 [보도자료]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의 실태와 바람직한 정.. 파일 관리자 20.04.06 18
2251 [성명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 방지에 총력을 다하라! 파일 관리자 20.04.06 18
2250 [성명서] 어떠한 경우에도 WTO 농업 개도국 지위 포기는 있을 수 .. 파일 관리자 20.04.06 28
2249 [보도자료] 故 농민운동가 이경해 열사 16주기 추모식 개최 파일 관리자 20.04.06 17
2248 [성명서] 신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농업의 희망을 요구한다 .. 파일 관리자 20.04.06 28
2247 [성명서] 농협 하나로마트 수입 농산물 판매를 당장 중단하라! 파일 관리자 20.04.06 22
2246 [성명서] 어려운 농업현실을 감안하여 조속히 장관을 임명하라! 파일 관리자 20.04.06 30
맨처음 페이지 이전 페이지 다음 페이지 맨마지막 페이지
게시물 검색
제목 내용 머릿말 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