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메뉴로 바로가기 컨텐츠 바로가기

주요이슈 RSS

공지사항 글보기 테이블
정부조직법 개정을 통한 효율적 정부 운영을 촉구한다
각계 각층의 해묵은 현안 해결을 위해 범정부차원의 총체적 개편 논의가 이루어져야
관리자 | 05.06 18:20
조회수 199 | 덧글수 0
  성명서-정부조직법 개정(20200506).hwp   성명서-정부조직법 개정(20200506).jpg
성명서-정부조직법 개정(20200506).jpg

1. 지난 428, 정세균 국무총리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의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질병관리본부(이하 질본)의 청 승격 가능성 질의에 대해 긍정적이다는 사견과 함께 문재인정부의 집권 후반기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정부조직개편을 검토해야 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2. 이와 관련하여 한농연은 최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와 같은 국가적 재난 상황에 대비하여 보다 근본적인 대응체계 구축마련을 위해 질본의 청 승격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적극 공감하면서, 해당 사안을 비롯해 정부조직법 개정이 수반되어야만 해결 가능한 산업별분야별 핵심 사안들에 대해서도 전향적이고 포괄적인 논의가 함께 이루어져야 함을 촉구하고자 한다.

 

3. 질본의 청 승격 논의는 감염병질병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보다 안전한 사회망 구축을 염원하는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촉발되었다. 보건의료 등 국민안전을 총괄하는 청으로서의 역할을 명확히 정립하기 위해서는 해당 분야의 체계적인 대응 시스템 구축과 업무적 효율성 제고를 위해 유사업무를 추진하는 정부 기관들의 조직 구성 및 업무 개편 또한 반드시 병행 논의되어야 한다.

 

4. 이에 한농연은 현행의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담당하는 의약안전 관련 업무를 (가칭)질병관리청의 산하 업무로 이관하고, “농장에서 식탁까지국산 농산물의 생산가공유통소비 전과정이 일관되고 효율적으로 관리추진 될 수 있도록 관련 업무를 농식품부로 이관하는 등의 정부 조직 개편을 제안코자 한다. 이를 통해 (가칭)질병관리청의 보건의료안전 분야의 전문성 강화 및 업무통합을 도모함과 동시에 국산 농산물의 전과정 관리를 통한 농식품산업의 진흥육성 업무도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5.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한 국가적 비상사태를 슬기롭게 헤쳐오며 대한민국이 한층 더 단단하고 발전하는 사회로 진입하기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논의가 거세게 일고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의 소신대로 금번의 논의가 단순히 원포인트식의 조직 개편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각계, 각층에서 제기되는 합리적이고 발전적인 제안을 적극 수렴하여 현 정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총체적인 정부조직 개편이 이루어지기를 14만 한농연 회원과 250만 농업인은 촉구한다.



202056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IP : 1.220.148..***

목록

덧글(0)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2126 [주요이슈] 제 20대 국회 후반기 농해수위에 대한 한농연의 입장 파일 관리자 18.07.17 1,276
2125 [주요이슈]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 반영 위한 개헌 동력을 되살려.. 파일 관리자 18.07.03 1,286
2124 [주요이슈] 한국농업생산자소비자상생연대 청와대 농어업 비서관 간.. 파일 관리자 18.07.03 1,045
2123 [주요이슈]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차기 사장은 농민 출신으로 선출해.. 파일 관리자 18.06.29 1,303
2122 [주요이슈] 6. 13 지방선거 한농연 출신 기초단체장, 지방의원 192명.. 파일 관리자 18.06.20 1,166
2121 [주요이슈] 농업인단체장-국무총리 간담회 개최 파일 관리자 18.06.20 1,116
2120 [주요이슈] 박홍수 장관 10주기 추모식 파일 관리자 18.06.17 1,014
2119 [주요이슈] 역사적인 북미정상회담, 남북 농업협력의 시발점이 돼야.. 파일 관리자 18.06.12 1,144
2118 [주요이슈] 故 박홍수 농림부 前 장관 10주기 추모식 개최 파일 관리자 18.06.01 1,604
2109 [주요이슈] 대통령 개헌안 투표 불성립, 농업·농촌·농민은 안중에.. 파일 관리자 18.05.24 1,579
2108 [주요이슈] 정부는 근시안적 직불금 제도 개편안을 즉각 철회하라 파일 관리자 18.05.09 1,751
2107 [주요이슈] 남북정상회담, 남북농업협력의 양적·질적 도약의 계기로.. 파일 관리자 18.04.27 1,701
2106 [주요이슈] “범농업계 연대…농업·농촌 살릴 지역리더 선택 힘 모.. 파일 관리자 18.04.25 1,422
2105 [주요이슈] 6·13 지방선거와 지방농정 개혁 정책토론회 파일 관리자 18.04.25 1,360
2104 [주요이슈] 헌법 개정 무산, 여야 정치권에 엄중히 책임을 물을 수밖.. 파일 관리자 18.04.24 1,301
2102 [주요이슈] 문재인 정부의 총체적 농정 실종 사태에 우려를 금할 수.. 파일 관리자 18.04.13 1,471
2101 [주요이슈] 관세주권마저 지켜내지 못한 칠레산 포도 계절관세 누락.. 파일 관리자 18.04.05 1,467
2100 [주요이슈] ‘한국농업생산자소비자상생연대’ 출범 파일 관리자 18.04.03 1,400
2098 [주요이슈] 제16회 한국농업경영인전국대회 행사대행 기획사 2차 서.. 파일 관리자 18.03.30 1,766
2097 [주요이슈] 한-미 FTA 개정협상 결과에 대한 한농연의 평가 및 입장 파일 관리자 18.03.30 1,076
맨처음 페이지 이전 페이지 다음 페이지 맨마지막 페이지
게시물 검색
제목 내용 머릿말 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