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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 개정을 통한 효율적 정부 운영을 촉구한다
각계 각층의 해묵은 현안 해결을 위해 범정부차원의 총체적 개편 논의가 이루어져야
관리자 | 05.06 18:20
조회수 217 | 덧글수 0
  성명서-정부조직법 개정(20200506).hwp   성명서-정부조직법 개정(20200506).jpg
성명서-정부조직법 개정(20200506).jpg

1. 지난 428, 정세균 국무총리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의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질병관리본부(이하 질본)의 청 승격 가능성 질의에 대해 긍정적이다는 사견과 함께 문재인정부의 집권 후반기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정부조직개편을 검토해야 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2. 이와 관련하여 한농연은 최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와 같은 국가적 재난 상황에 대비하여 보다 근본적인 대응체계 구축마련을 위해 질본의 청 승격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적극 공감하면서, 해당 사안을 비롯해 정부조직법 개정이 수반되어야만 해결 가능한 산업별분야별 핵심 사안들에 대해서도 전향적이고 포괄적인 논의가 함께 이루어져야 함을 촉구하고자 한다.

 

3. 질본의 청 승격 논의는 감염병질병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보다 안전한 사회망 구축을 염원하는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촉발되었다. 보건의료 등 국민안전을 총괄하는 청으로서의 역할을 명확히 정립하기 위해서는 해당 분야의 체계적인 대응 시스템 구축과 업무적 효율성 제고를 위해 유사업무를 추진하는 정부 기관들의 조직 구성 및 업무 개편 또한 반드시 병행 논의되어야 한다.

 

4. 이에 한농연은 현행의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담당하는 의약안전 관련 업무를 (가칭)질병관리청의 산하 업무로 이관하고, “농장에서 식탁까지국산 농산물의 생산가공유통소비 전과정이 일관되고 효율적으로 관리추진 될 수 있도록 관련 업무를 농식품부로 이관하는 등의 정부 조직 개편을 제안코자 한다. 이를 통해 (가칭)질병관리청의 보건의료안전 분야의 전문성 강화 및 업무통합을 도모함과 동시에 국산 농산물의 전과정 관리를 통한 농식품산업의 진흥육성 업무도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5.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한 국가적 비상사태를 슬기롭게 헤쳐오며 대한민국이 한층 더 단단하고 발전하는 사회로 진입하기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논의가 거세게 일고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의 소신대로 금번의 논의가 단순히 원포인트식의 조직 개편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각계, 각층에서 제기되는 합리적이고 발전적인 제안을 적극 수렴하여 현 정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총체적인 정부조직 개편이 이루어지기를 14만 한농연 회원과 250만 농업인은 촉구한다.



202056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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