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메뉴로 바로가기 컨텐츠 바로가기

주요이슈 RSS

공지사항 글보기 테이블
정부조직법 개정을 통한 효율적 정부 운영을 촉구한다
각계 각층의 해묵은 현안 해결을 위해 범정부차원의 총체적 개편 논의가 이루어져야
관리자 | 05.06 18:20
조회수 198 | 덧글수 0
  성명서-정부조직법 개정(20200506).hwp   성명서-정부조직법 개정(20200506).jpg
성명서-정부조직법 개정(20200506).jpg

1. 지난 428, 정세균 국무총리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의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질병관리본부(이하 질본)의 청 승격 가능성 질의에 대해 긍정적이다는 사견과 함께 문재인정부의 집권 후반기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정부조직개편을 검토해야 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2. 이와 관련하여 한농연은 최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와 같은 국가적 재난 상황에 대비하여 보다 근본적인 대응체계 구축마련을 위해 질본의 청 승격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적극 공감하면서, 해당 사안을 비롯해 정부조직법 개정이 수반되어야만 해결 가능한 산업별분야별 핵심 사안들에 대해서도 전향적이고 포괄적인 논의가 함께 이루어져야 함을 촉구하고자 한다.

 

3. 질본의 청 승격 논의는 감염병질병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보다 안전한 사회망 구축을 염원하는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촉발되었다. 보건의료 등 국민안전을 총괄하는 청으로서의 역할을 명확히 정립하기 위해서는 해당 분야의 체계적인 대응 시스템 구축과 업무적 효율성 제고를 위해 유사업무를 추진하는 정부 기관들의 조직 구성 및 업무 개편 또한 반드시 병행 논의되어야 한다.

 

4. 이에 한농연은 현행의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담당하는 의약안전 관련 업무를 (가칭)질병관리청의 산하 업무로 이관하고, “농장에서 식탁까지국산 농산물의 생산가공유통소비 전과정이 일관되고 효율적으로 관리추진 될 수 있도록 관련 업무를 농식품부로 이관하는 등의 정부 조직 개편을 제안코자 한다. 이를 통해 (가칭)질병관리청의 보건의료안전 분야의 전문성 강화 및 업무통합을 도모함과 동시에 국산 농산물의 전과정 관리를 통한 농식품산업의 진흥육성 업무도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5.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한 국가적 비상사태를 슬기롭게 헤쳐오며 대한민국이 한층 더 단단하고 발전하는 사회로 진입하기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논의가 거세게 일고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의 소신대로 금번의 논의가 단순히 원포인트식의 조직 개편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각계, 각층에서 제기되는 합리적이고 발전적인 제안을 적극 수렴하여 현 정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총체적인 정부조직 개편이 이루어지기를 14만 한농연 회원과 250만 농업인은 촉구한다.



202056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IP : 1.220.148..***

목록

덧글(0)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2075 [주요이슈] 2018학년도 농협대학교 신입생모집(산업체위탁교육과정).. 파일 관리자 17.12.26 1,880
2074 [주요이슈] "농민권리 실현 위한 헌법 개정 이뤄져야" 파일 관리자 17.12.20 1,488
2073 [주요이슈] 농업 분야 최저임금 지원 정책(일자리 안정자금 사업) 안.. 파일 관리자 17.12.15 2,035
2072 [주요이슈] 농민이 대접받는 나라로···국민과 함께 한농연이 앞장.. 파일 관리자 17.12.15 1,800
2071 [주요이슈] 농업용필름에 대한 폐기물부담금, 합리적 제도 개선 촉구.. 파일 관리자 17.12.13 1,547
2070 [주요이슈] 농어업 분야 3대 핵심 법안 처리에 야당은 적극 협조해야.. 파일 관리자 17.12.06 2,161
2069 [주요이슈] 2017 대안농정 대토론회 – [食·農·村의 통합과 .. 파일 관리자 17.12.05 2,031
2068 [주요이슈] “정부·재계 농어촌상생기금 조성 약속은 사기” 파일 관리자 17.12.05 1,688
2067 [주요이슈] 법학자들도 ‘헌법에 농업 다원적 가치 담자’ 공감 파일 관리자 17.12.04 1,432
2066 [주요이슈] “한·미FTA 폐기해도 한국경제 피해 없다” 파일 관리자 17.12.04 1,687
2065 [주요이슈] “농업·농촌 위한 의정활동 지속하길” 한농연 우수 국.. 파일 관리자 17.12.04 1,659
2064 [주요이슈] 농축수산물의 특수성을 고려한 청탁금지법 개선책 마련이.. 파일 관리자 17.11.30 1,390
2063 [주요이슈] (2차보도자료) 2017년도 한농연 우수 국감의원 시상식 개.. 파일 관리자 17.11.29 1,701
2062 [주요이슈]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창립 30주년 기념식 및 후원의.. 파일 관리자 17.11.23 1,752
2061 [보도자료] 2017년도 한농연 우수 국감의원 시상식 개최 파일 관리자 17.11.17 2,196
2060 [보도자료] 2017년도 한농연 우수 국감의원 선정․발표 파일 관리자 17.11.15 1,993
2057 [주요이슈] 제26회 전국 으뜸 농산물 한마당 성료!! 파일 관리자 17.11.14 1,990
2056 [주요이슈] 통상 당국의 요식적 한미 FTA 개정 관련 공청회를 강력 .. 파일 관리자 17.11.10 1,910
2055 [주요이슈] 한-미 FTA 개정협상 규탄 긴급기자회견 성료 파일 관리자 17.11.08 1,925
2054 [주요이슈] 한-미 FTA 개정협상 관련 긴급 전문가 간담회 개최 파일 관리자 17.11.06 1,820
맨처음 페이지 이전 페이지 다음 페이지 맨마지막 페이지
게시물 검색
제목 내용 머릿말 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