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농촌진흥청이 2018년 발간한 “농작업 안전보건관리”자료에 따르면, 산재보험 보상건수를 기준으로 농산업 근로자의 재해율은 전체 산업 평균의 재해율보다 1.5~2배 가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산재보상보험은 근로자의 성격이 인정되어야만 가입할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산재보상보험에 가입하지 못하는 대다수의 농업인(농업인구의 약 98%)들을 모두 감안할 경우 농산업근로자의 재해율은 더욱 높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2. 농업인안전보험은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의거, 농업인과 농작업 근로자를 보호하고 생활안정 도모 및 사회안전망 제고를 위해 농작업 중 발생하는 농작업 관련 재해 피해를 보상해주는 정책보험으로써 지난 2012년부터 시행되어왔다. 산재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는 취약계층(농업인과 농작업 근로자)의 제도적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일종의 보완적 정책보험제도로 운용되어 왔던 셈이다.

3. 농림축산식품부가 발간한 “2019년 농업재해보험연감” 자료에 따르면 2018년 기준 농업인안전보험 가입률은 63.3%로 시행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렇지만 현행의 농업인안전보험은 민간 보험회사(NH농협생명)의 보험 상품에 1년 단위로 임의가입 하는 형태(민간 운영방식)로 운영되고 있어 농작업 사고에서 취약계층을 보호하고자 했던 당초의 정책 취지가 무색할 만큼 다양한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4. 최근 경북에서는 경운기 전복으로 한 농업인이 유명을 달리한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다. 사건 당사자는 농업인안전보험 가입 기간 중 농작업 사고를 당했지만 사망 전 보험기간이 만료되면서 사망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했다. 농업인안전보험 약관 제9조 “보험기간 중 농업작업안전재해 또는 농업작업안전질병으로 사망한 경우”에 사망보험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에 근거해 보험혜택을 적용받지 못한 것이다.

5. 농민신문의 기사에 따르면 과거 2018년에도 농작업 사고로 사망한 농업인이 역시 보험기간이 만료돼 사망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한 비슷한 사건이 있었다. 이러한 사건과 관련한 보험 관련 전문가들의 보편적 견해는 자동차보험처럼 사망원인이 보험기간 중 발생하면 사망 시기와 상관없이 사망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재발방지책 없이 형편 없는 보험 약관 조항을 여전히 준용하고 있는 보험사업자와 미온적 대응으로 일관하는 담당부처를 250만 농업인은 강력히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6.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선택2017! 한농연 대선 후보 초청토론회”에서 농어업 종사자를 의무가입으로 정하여 산업재해 수준의 사회보험 혜택을 보장하는 농어업 산업재해보험제를 시행하겠다고 공언하였다. 정부는 농업인안전보험이 취약계층인 농업인에게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제공할 수 있도록 특단책을 마련함과 동시에 사회보험 방식의 정책 보험제도로 조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관련 논의에 총력을 다해 줄 것을 촉구한다.

2020년 ７월 ２일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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