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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농촌 빠진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정부 홀대 언제까지!
농업·농촌의 회생을 위해 농업 구조 개선 및 농촌 사회 유지 복구를 전제로 한 뉴딜 계획 제시하라
관리자 | 07.16 09:36
조회수 432 | 덧글수 0
  한국판 뉴딜.jpg   성명서-200715한국판뉴딜종합계획.hwp
한국판 뉴딜.jpg


1. 정부는 지난 `20714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하였다. 코로나19 사태가 초래한 경기침체 극복을 전제로 국민의 행태·인식 변화에 따른 경제·사회 전반의 구조적 변화를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안전망 강화 등 3개 분야 28개 과제를 발굴하고 2025년까지 160조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임을 밝혔다.

 

2. 한국판 뉴딜의 기본 틀과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것인 만큼 특정 산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기는 쉽지 않았으리라 예측된다. 그러나 주요 과제와 농업·농촌 분야의 연계성이 낮아 농업계 내에서는 사실상 이번 계획에서 배제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실제 농업·농촌 분야와 직접적으로 연관성이 있는 과제는 1·2·3산업 5G·AI 융합 확산 스마트 물류체계 구축 신재생에너지 확산기반 구축 및 공정한 전환 지원 농어촌·취약계층 디지털 접근성 강화 등에 불과하다. 즉 문재인 정부가 이전부터 추진해오던 스마트팜, 농촌 태양광 등을 제외하면 스마트 물류체계 구축 정도가 새로운 과제라 할 수 있을 것이다.

 

3.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며 우리 농업계는 국산 농산물 수요 감소, 인력 수급 불안 등 구조적 한계를 여실히 드러낸 바 있다. 또한, 각국의 강도 높은 봉쇄조치로 식량 안보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으므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안정적인 식량 조달, 국산 농산물 수요 확보, 후계 인력 육성 등 농업 구조 개선을 위한 고민이 반영 됐어야 했다. 그런데도 이번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에는 농업이라는 산업의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내용을 전혀 담아내지 못했다.

 

4. 농업·농촌 분야 뉴딜 계획은 위에서 언급한 각종 문제 해결과 더불어 농촌 사회 복구와 유지를 위한 계획이 동반되어야 한다. 특히 농촌 지역의 경우 인구 고령화와 이탈이 가속화되며, 과소화가 심화되고 있어 사회 구성원 확충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 때문에 귀농귀촌 인구 유입 유도를 위해 전국단위의 귀농귀촌플랫폼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농촌이 정주 공간으로서의 제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공간계획 수립과 정비가 이뤄져야 한다. 여기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 사회적 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처럼 농업과 농촌에 대한 고민이 함께 녹아들 때 코로나19로 불거진 각종 사회 문제와 경제 위기를 해결하고, 더 나아가 우리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음을 반드시 명심하기 바란다.

 


2020715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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