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메뉴로 바로가기 컨텐츠 바로가기

주요이슈 RSS

공지사항 글보기 테이블
농업·농촌 빠진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정부 홀대 언제까지!
농업·농촌의 회생을 위해 농업 구조 개선 및 농촌 사회 유지 복구를 전제로 한 뉴딜 계획 제시하라
관리자 | 07.16 09:36
조회수 806 | 덧글수 0
  한국판 뉴딜.jpg   성명서-200715한국판뉴딜종합계획.hwp
한국판 뉴딜.jpg


1. 정부는 지난 `20714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하였다. 코로나19 사태가 초래한 경기침체 극복을 전제로 국민의 행태·인식 변화에 따른 경제·사회 전반의 구조적 변화를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안전망 강화 등 3개 분야 28개 과제를 발굴하고 2025년까지 160조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임을 밝혔다.

 

2. 한국판 뉴딜의 기본 틀과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것인 만큼 특정 산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기는 쉽지 않았으리라 예측된다. 그러나 주요 과제와 농업·농촌 분야의 연계성이 낮아 농업계 내에서는 사실상 이번 계획에서 배제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실제 농업·농촌 분야와 직접적으로 연관성이 있는 과제는 1·2·3산업 5G·AI 융합 확산 스마트 물류체계 구축 신재생에너지 확산기반 구축 및 공정한 전환 지원 농어촌·취약계층 디지털 접근성 강화 등에 불과하다. 즉 문재인 정부가 이전부터 추진해오던 스마트팜, 농촌 태양광 등을 제외하면 스마트 물류체계 구축 정도가 새로운 과제라 할 수 있을 것이다.

 

3.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며 우리 농업계는 국산 농산물 수요 감소, 인력 수급 불안 등 구조적 한계를 여실히 드러낸 바 있다. 또한, 각국의 강도 높은 봉쇄조치로 식량 안보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으므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안정적인 식량 조달, 국산 농산물 수요 확보, 후계 인력 육성 등 농업 구조 개선을 위한 고민이 반영 됐어야 했다. 그런데도 이번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에는 농업이라는 산업의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내용을 전혀 담아내지 못했다.

 

4. 농업·농촌 분야 뉴딜 계획은 위에서 언급한 각종 문제 해결과 더불어 농촌 사회 복구와 유지를 위한 계획이 동반되어야 한다. 특히 농촌 지역의 경우 인구 고령화와 이탈이 가속화되며, 과소화가 심화되고 있어 사회 구성원 확충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 때문에 귀농귀촌 인구 유입 유도를 위해 전국단위의 귀농귀촌플랫폼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농촌이 정주 공간으로서의 제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공간계획 수립과 정비가 이뤄져야 한다. 여기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 사회적 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처럼 농업과 농촌에 대한 고민이 함께 녹아들 때 코로나19로 불거진 각종 사회 문제와 경제 위기를 해결하고, 더 나아가 우리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음을 반드시 명심하기 바란다.

 


2020715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IP : 1.220.148..***

목록

덧글(0)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2048 [주요이슈] 한-미 FTA 개정협상과 관련한 한농연의 입장 파일 관리자 17.10.11 1,849
2047 [주요이슈] 2017 정기국회 국정감사 한농연 10대 요구사항 발표 및 .. 파일 관리자 17.10.10 2,007
2046 [주요이슈] 정부의 2017년 수확기 쌀 수급안정 대책에 대한 한농연의.. 파일 관리자 17.09.28 2,339
2045 [주요이슈] 수확기 쌀값 및 수급 안정책 조기 시행에 정부는 총력을.. 파일 관리자 17.09.22 2,353
2044 [주요이슈] (농민단체 공동 성명서)아직도 30년전 쌀값이다. 정부는.. 파일 관리자 17.09.22 2,033
2043 [주요이슈] “대형유통업체 의무 휴무제 개선해야” 유통 상생협력 .. 파일 한농연 17.09.15 2,303
2042 [주요이슈] 농민운동가 이경해열사 14주기 추모식 엄수 파일 관리자 17.09.14 2,697
2041 [주요이슈] 농민운동가 이경해열사 14주기 추모식 개최 알림 파일 관리자 17.09.05 2,593
2040 [주요이슈] 한농연, 농식품부-농협-농업인단체와 쌀 우선지급급 환급.. 파일 한농연 17.08.28 3,003
2039 [주요이슈] 문재인 대통령 100대 국정과제[농어업분야] 및 한농연 농.. 파일 관리자 17.08.21 3,423
2038 [주요이슈] “한농연, 농정개혁 동반자 돼주길” 김영록 농식품부 장.. 파일 관리자 17.08.10 3,078
2037 [주요이슈] 한농대-한농연 업무협약···"교육 전문성 높이고 영농.. 파일 관리자 17.08.07 2,871
2036 [주요이슈]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서 농수축산물·농식품을 완전 제외.. 파일 관리자 17.08.02 2,981
2035 [주요이슈] 문재인 대통령은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 임명을 즉각 철.. 파일 한농연 17.07.31 2,826
2034 [주요이슈] 2017년도 시도연합회 농업경영인대회 개최알림 파일 관리자 17.07.31 3,293
2033 [주요이슈] 문재인 정부 농업·농촌 분야 국정과제 발표와 관련한 입.. 파일 관리자 17.07.20 4,277
2032 [주요이슈]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관련 농업 분야 대책을 마련하라! 파일 관리자 17.07.18 3,946
2031 [주요이슈] 한농연 “김영록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9대 농정과제.. 파일 한농연 17.06.26 3,792
2029 [주요이슈] 신임 농식품부 장·차관 인사를 적극 환영한다 파일 한농연 17.06.19 4,179
2028 [주요이슈] 故 박홍수장관 9주기 추모식 성료 파일 관리자 17.06.12 4,062
맨처음 페이지 이전 페이지 다음 페이지 맨마지막 페이지
게시물 검색
제목 내용 머릿말 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