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메뉴로 바로가기 컨텐츠 바로가기

주요이슈 RSS

공지사항 글보기 테이블
빈번해지는 자연재해, 농업재해대책 대대적인 손질을!
집중호우 피해지역에 대한 특별재난 지역 선포와 더불어 농업재해대책법·농작물재해보험 등 농업재해대책 현실화하길
관리자 | 08.10 09:58
조회수 373 | 덧글수 0
  농가 피해.jpg   성명서-20200805농업재해대책개선.hwp
농가 피해.jpg


1. 수도권과 중부지방에 며칠째 계속된 집중호우로 비 피해 규모가 눈덩이처럼 불고 있다. 실제 84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집계(오전 6시 기준)에 따르면 지난 1일 이후 집중호우로 모두 12명이 숨지고 14명이 실종됐으며, 1천 명의 이재민이 발생한 것으로 잠정집계 됐다. 여기에 농경지 5751ha가 물에 잠기거나 매몰돼 농가의 재산 피해도 상당하다.

 

2. 이런 상황에서 태풍 하구핏의 영향으로 중부지방에 또다시 폭우가 쏟아지며 피해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사태는 자연재해로 인한 것으로 예측하고 대비한다 해도 그 피해를 예방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매년 자연재해로 인한 농가 피해가 반복되고 있는 만큼 현행 농업재해대책이 농업인의 각종 손실을 제대로 보전해주고 있는지는 제대로 짚어볼 필요가 있다. 특히 지구 온난화, 기후 변화 등으로 인해 자연재해 발생 빈도 및 강도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어 이번 기회에 농업인의 안전과 농가 경영 불안 해소를 위해 관련 제도를 대대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3. 농업재해대책은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따른 보조·지원과 농작물재해보험통한 손해 보상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전자의 경우 각종 재해 발생 시 응급 복구와 일시적인 생계 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러다 보니 농작물 피해에 따른 농가의 경영 손실을 보전하는 데는 역부족이다. 이에 정부는 정책보험을 통해 농가가 스스로 위험을 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실제 판매·운영은 민영보험사가 담당하다 보니 각종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손실률 증가 등의 이유로 피해 산정 방식 및 보상 기준이 갈수록 까다로워져 본래 제도 도입 취지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4. 실제 올해부터 사과··단감·떫은감 등 과수 4개 품목의 열매솎기 전 발생한 피해 보상 수준을 기존 80%에서 50%로 하향 조정하며 논란이 됐다. 이 외에도 과수 특약사항, 미보상 감수량, 보험료 할증제, 손해평가 조사 등 여러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어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농촌 현장에서는 이러한 농업재해대책이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농업재해대책법’, ‘농작물재해보험등 관련 정책 전반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단기적으로는 집중호우 피해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하고 해당 지역 주민의 생계안정 및 피해복구에 온 힘을 쏟아야 하며, 중장기적으로는 농업재해대책의 대대적인 개선을 통해 반복되는 불확실성을 철저히 대비해야 함을 반드시 명심하기 바란다.

 

202085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IP : 1.220.148..***

목록

덧글(0)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546 농민연합/농단협, 대형마트 쌀 저가 판매 규탄 기자회견 파일 한농연 06.11.07 6,004
545 정대근 회장 사퇴, 농협개혁 촉구 기자회견 및 농성 진행.. 파일 한농연 06.10.31 5,630
544 한-미 FTA 4차 협상 저지 한농연 원정투쟁단 파견 파일 한농연 06.10.19 5,541
543 한농연, 국회농해수위국정감사 모니터단 발족-현장 농민.. 파일 한농연 06.10.13 5,761
542 한농연 임원단, 열린우리당 강봉균 정책위의장과 간담회 파일 한농연 06.10.02 5,775
541 농민단체장,aT와의 간담회 입찰자격 강화 등 촉구 파일 한농연 06.09.27 5,664
540 '왜 통상절차법인가?' 한미FTA 긴급 토론회" 파일 한농연 06.09.20 5,595
539 이경해열사 정신계승, 경운기전국투어 2000km를 달려 9월.. 파일 한농연 06.09.13 5,930
538 미국원정투쟁 넷째날 상황 파일 한농연 06.09.09 5,178
537 시애틀 도심서 반FTA 거리 시위..미국 노동자 적극 호응.. 파일 한농연 06.09.07 5,784
536 미국산 쇠고기 수입저지 기자회견 파일 한농연 06.09.07 4,901
535 이경해열사 정신계승 한미 FTA저지 전국 경운기 투어 경.. 파일 한농연 06.09.07 5,938
534 한미 FTA 저지 미국 원정 투쟁단, 미국 시애틀 입성 !! 파일 한농연 06.09.06 5,842
533 한미 FTA 반대 범국민 서명운동본부 발족식 파일 한농연 06.09.06 5,621
532 전국동시다발 한미FTA 협상 반대 3차 범국민대회 열려 파일 한농연 06.09.05 5,673
531 한미FTA 3차협상, 농산물 개방문제 최대 쟁점 파일 한농연 06.09.04 6,923
530 "한미FTA 막아야" 경운기로 전국투어 파일 한농연 06.08.31 5,660
529 9월 5일 한-미 FTA 저지 3차 범국민대회 파일 한농연 06.08.23 7,507
528 "한국농업 주역으로 우뚝 서자" 파일 한농연 06.08.10 7,020
527 제10회 전국농업경영인대회 개최 파일 한농연 06.08.07 7,990
게시물 검색
제목 내용 머릿말 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