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과대학 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한방첩약 급여화, 비대면 진료 도입 등 정부의 주요 의료정책에 반대한 대한의사협회가 26일부터 제2차 총파업에 돌입하였다. 집단휴진 시 진료공백 발생으로 국민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다는 세간의 우려에도 이를 무시하고 단체 행동에 나선 것이다. 특히 코로나19 재확산으로 국민 불안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내려진 결정이라 국민적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2. 그동안 한농연은 농어촌·도서지역 등 취약지역의 의료공백 해소를 위해 공공의료 인프라 및 인력 확충을 지속해서 주장해 왔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내놓은 ‘농촌·도시 건강실태 및 의료비용 효과 비교와 정책과제’에 따르면 2017년 기준 농어촌(7,591개소)의 의료기관 수는 도시(58,678개소)의 12.6%에 불과한 수준이다. 여기에 우리나라 의사의 절반 이상인 52.1%가 수도권에 분포하고 있는 반면, 농촌(군 지역)에서 활동하는 의사 수는 전체의 5.7%밖에 안 될 정도로 인력 편중 또한 심각한 상황이다. 이 때문에 도·농간 의료 격차는 점점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3. 이에 정부와 여당은 의료 불균형 해소를 위해 공공의료 인력 확충을 골자로 의과대학 정원을 2022년부터 향후 10년간 총 4,000명 늘리고, 별개로 2024년 3월 개교를 목표로 공공의대 설립 에 합의하였다. 이와 관련해 농업계는 취약지역의 의료 불균형을 일부나마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를 표하며, 환영의 뜻을 밝힌 바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의료계는 현재 인구 감소율과 의사 증가율을 고려할 때 의사 수가 충분하다는 등의 이유로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에 반대하고 나섰다. 그러나 취약지역의 의료공백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파업을 강행한 대한의사협회의 결정은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집단이기주의라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4. 앞선 지난 5월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정부가 한시적으로 비대면 진료 도입 계획을 밝히자 대한의사협회는 이를 강행할 시 모든 전화 상담 진료를 중단하겠다고 대립하였다. 농어촌·도서지역의 경우 도시지역에 반해 고령인구 비율이 높은 데다 의료접근성이 낮아 감염병 확산 시 더 큰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이러한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철저히 본인들의 이익만을 위해 행동하는 의료계를 더는 신뢰할 수 없다. 이에 한농연 14만 회원을 비롯한 250만 농업인은 정부의 주요 의료정책에 찬성의 뜻을 분명히 밝히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볼모로 한 의료파업과 관련해 강경히 대응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20년 8월 26일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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