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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관리양곡제도의 근본적 개선을 촉구한다
-국민 복지증진 및 지속가능한 식량자급체계 유지를 위한 대책 마련해야-
관리자 | 09.28 15:33
조회수 811 | 덧글수 0
  성명서-양곡관리-.hwp   양곡 관리.jpg
양곡 관리.jpg


1. 군부대 및 정부 기관, 공립 학교 등의 급식처와 저소득층, 독거노인을 포함해 재난비상구호 목적으로 활용되는 나라미(정부 관리 양곡 복지용 쌀)에 대한 품질 문제가 다시금 수면위로 제기되고 있다. 이에 본 연합회는 당초 정부가 취약계층의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쌀 수요 확대를 목적으로 시행한 정부 관리 양곡 관련 사업이 자칫 복지 수요자의 정책 불신과 국산 쌀에 대한 소비자 불신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지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2. 지난 2017년 발표된 정부 관리 양곡 판매 확대 방안 연구보고서의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복지용 쌀(나라미)소비 활성화를 위해서는 쌀 품질 개선 및 품질 좋은 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전체 표본의 6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뿐만 아니라 다수의 질의에서 나타난 품질에 대한 부정적 견해는 수요자(수급대상자)에게 있어 품질문제가 나라미 전반의 평가에서 매우 주요한 요인이라는 점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러한 요구들이 쉽게 개선되지 않을까? 그 간 농업계에서는 저장가공 시설 노후화, 비효율적 유통구조, 시장 내 불공정경쟁 및 구조조정 등의 정부 관리 양곡 관리의 구조적인 한계를 개선해야만 정부 관리 양곡의 품질문제 뿐 아니라 일부 부도덕한 업주들의 도덕적 해이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는 의견을 지속 제기해 왔다. 그러나 정부는 관련된 다양한 의견이 제기될 때마다 규제 강화, 일제 점검 등 제도권 내에서의 일시적 조치 위주로 대처해왔다.

 

4. 농림축산식품부의 자료에 따르면 20193월을 기준으로 정부 지정 관리 양곡 도정공장은 124개소, 보관창고는 4,190개동이 지정운영되고 있다. 보관 창고 4,190개소 중 건축연한이 30년을 넘어선 건물은 전체대비 69%에 달하고 있으며, 도정공장 역시 농식품부의 등급 평가기준에 따라 관리를 하고 있지만 대부분 시설 노후화가 심각하다.

 

5. 그 간 정부관리양곡정책을 통해 달성한 소기의 성과를 부인할 수는 없지만, 이제는 근본적인 변화와 제도개선을 논의해야 할 때다. 이에 14만 한농연은 포용복지를 주창하는 현 정부의 복지정책 강화 기조에 부응하고, 쌀 수요 확대를 포함한 지속가능한 식량자급체계를 내실있게 달성하기 위한 현행 양곡관리체계의 근본적 제도개선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2020928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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