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메뉴로 바로가기 컨텐츠 바로가기

주요이슈 RSS

공지사항 글보기 테이블
농업․농촌 현실을 외면한 농업예산, 대폭적인 확충을 촉구한다!
관리자 | 11.05 09:27
조회수 248 | 덧글수 0
  예산.jpg   성명서-예산.hwp
예산.jpg

(사진 출처 : 한국농어민신문 재인용)


1. 코로나 19바이러스 여파와 기후변화에 따른 이상기후의 증가로 그 어느 때보다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위한 예산 확충이 절실히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시대적 요구를 묵살한 채 발표된 예산부처의 농업예산안에 대해 한농연은 심각한 문제제기를 하지 않을 수 없다.

 

2. 국회에 제출된 2021년 정부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도 국가전체예산 규모는 약 556조 원으로 지난 해 보다 약 8.5%가량 대폭 증액되었다. 반면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은 161,324억 원으로 지난 해 대비 2.3% 증액되는 데 그쳤다. 현행의 예산안대로라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매년 7%대 이상의 국가예산 슈퍼 증액이 이루어지는 동안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농업예산의 비중은 3%벽마저 붕괴된다. 역대 어느 정부에서도 경험하지 못한 최악의 예산안이 현실이 되는 것이다.

 

3. 이 뿐만이 아니다. 전염병 펜데믹과 빈번한 자연재해로 인해 농업분야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판 뉴딜 등 코로나 대책과 재해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된 네차례에 걸친 추경과정에서도 농업분야는 철저하게 배제되었다. 과거 정부의 농정을 3무정책(三無政策)으로 규정하고 이를 개선하겠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했던 현 정부 조차 여전히 농업홀대를 답습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따져 묻지 않을 수 없다.

 

4. 농업은 먹거리를 생산하는 1차적 기능 이외에 농촌 형상유지를 통해 도농간 양극화를 해소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한다는 측면에서 국가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산업이다. 더욱이 포스트코로나시대 식량주권 확보와 기후변화에 대응한 농업농촌의 체질 개선강화를 위해서는 농업예산의 대폭적인 확충이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만 한다.

 

5. 정부 예산안에 대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차원의 예비심사가 시작되면서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 금 번 정기국회 국정감사에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들이 여야를 막론하고 농업예산 확대 필요성에 공감한 만큼 국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도 이를 책임있게 제시하여 줄 것을 한농연은 강력히 촉구한다.

 

 

 

 

 

 

2020112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IP : 1.220.148..***

목록

덧글(0)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2309 [성명서] 농업예산 확보를 위한 전국농어민위원회의 노력에 박수를.. 파일 관리자 20.11.25 26
2308 [성명서] 공익형직불제 현장 정착을 통한 미래 농업의 청사진을 기.. 파일 관리자 20.11.06 307
2307 [보도자료] 「제 29회 전국으뜸농산물한마당 개최」 파일 관리자 20.11.06 336
2306 [성명서] 농업․농촌 현실을 외면한 농업예산, 대폭적인 확충.. 파일 관리자 20.11.05 248
2305 [보도자료] 포스트 코로나19와 뉴노멀시대를 위해 비대면‘ Untact .. 파일 관리자 20.10.12 587
2303 [성명서] 가락시장에 특정 지역을 이용해 시장도매인제도를 추진하.. 파일 관리자 20.10.07 490
2302 [성명서] 환경부를 중심으로 한 댐건설법 개정안을 당장 철회하라.. 파일 관리자 20.10.06 493
2300 [성명서] 정부관리양곡제도의 근본적 개선을 촉구한다 파일 관리자 20.09.28 531
2299 [보도자료] 한농연, 2020년 국회 국정감사 요구사항 발표!! 파일 관리자 20.09.25 574
2298 [성명서] 농업 현실 무시한 `21년도 농업예산안 전면 재검토 하라.. 파일 관리자 20.09.03 641
2297 [성명서] 국민 건강과 생명을 볼모로 한 의료파업 당장 중단하라! 파일 관리자 20.08.27 687
2296 [성명서] 농업·농촌 위상 재정립을 통해 농업예산 확대하라! 파일 관리자 20.08.21 564
2295 [성명서] 집중호우 피해 농가 생계 안정 및 신속한 복구 대책 마련.. 파일 관리자 20.08.14 541
2294 [성명서] 한국판 뉴딜에 소외된 농업·농촌 분야 과제를 반영하라.. 파일 관리자 20.08.13 674
2293 [성명서] 빈번해지는 자연재해, 농업재해대책 대대적인 손질을! 파일 관리자 20.08.10 527
2292 [성명서] 농업·농촌 빠진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정부 홀대 .. 파일 관리자 20.07.16 1,032
2291 [성명서] 농촌 생태·환경 오염시키는 영농폐기물 처리 대책 즉각.. 파일 관리자 20.07.10 901
2290 [성명서] 농업인안전보험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정부의 특단책.. 파일 관리자 20.07.03 917
2289 [보도자료] 故 박홍수 농림부 前 장관 12주기 추모식 개최 파일 관리자 20.06.03 1,167
2288 [성명서]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한농연 입장 파일 관리자 20.06.03 1,175
맨처음 페이지 이전 페이지 다음 페이지 맨마지막 페이지
게시물 검색
제목 내용 머릿말 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