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이슈 
| 공익형직불제 현장 정착을 통한 미래 농업의 청사진을 기대한다. | |
| 관리자 | 11.06 17:07 | |
| 조회수 5,440 | 덧글수 2 | |
 논.jpg
 11.06 공익직불.hwp
|
|
1. 올 해 5월 최초 도입된 공익형직불금이 어제(11월 5일)를 기점으로 본격 지급되고 있다. 먼저 코로나19 난국에 역대 최장기간의 장마와 태풍이 불러온 재해 피해로 농가 경제의 이중고가 극심한 가운데, 정책 대상자의 현실을 고려해 공익형직불금을 조기에 지급키로 결정한 정부의 결정에 14만 한농연은 환영과 존중의 뜻을 밝힌다.
2. 지난 2019년 12월 우여곡절 끝에 마련된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형직불법)에 의거, 올 해 5월 첫 시행된 공익형직불제는 그 간 우리나라 농업을 대표해 온 쌀 산업의 상징성과 정치․사회적 관심에 비추어볼 때 매우 중요한 사안이었던 만큼 이의 시행․운영에 대한 기대와 우려의 목소리 또한 극명하게 갈렸던 것이 사실이다.
3. 지난 11월 5일 농림축산식품부가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총 1,121천 건(1,128천ha)에 대한 기본형 공익형직불금 지급 총액은 2조 2,753억 원(소농직불금 5,174억 원, 면적직불금 1조 7,579억 원)이다. 주목할 만한 점은 공익형직불제 도입 단계에서 주요하게 논의되었던 ▴논․밭 직불금의 형평성 제고와 ▴중․소농 경영안정 등의 정책 과제들이 일정 부분의 성과를 보임으로써 동 제도 도입에 따른 현장의 우려와 갈등이 다소간 해소되고 있다는 점이다.
4. 공익형직불제 도입․시행에 따라 비교적 짧은 준비기간에 정비해야 할 과제가 산적한 상황에서 정부와 농업인단체, 현장 농업인이 함께하는 진정한 의미의 “민․관 협치”가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도 한농연은 거론하지 않을 수 없다. 정책의 이해당사자인 농업인의 관점에서 현실적인 방안을 함께 모색해 나갔기에 이러한 소기의 성과가 달성될 수 있었다.
5.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들 또한 많다. 선택형 직불제의 확대 기조 속에 상호준수의무를 기반으로 농업․농촌의 공익적․다원적 가치를 보전․계승하는 농업인에게 정당한 보상 개념의 직불금 지급이 이행될 수 있도록 동결된 직불예산의 단계적 확대가 필요하다. 직불금 현장 신청 과정에서 공통적으로 제기된 모호한 지급 기준의 법령 개정도 시급하다. 무엇보다 지금처럼 “소통과 협력”을 바탕으로 범 농업계 구성원 모두가 공익형직불제의 원활한 현장 정착을 위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 나가기를 기대한다.
2020년 11월 06일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IP : 1.220.148..***
덧글(2)
| 한민수 | 직불제 예산 확충보다도 훨씬 중요한 것은, 품목 축종별로 공익형직불제를 도입하기 위한 타당성이나 상호준수의무 부과 방안 같은 것들에 대한 기초적인 연구 결과를 축적하고, 생산자와 소비자들의 공감대를 형성해 나갈 수 있는 공론의 장을 넓혀 나가는 것입니다. 제대로 준비를 안한 상태에서 막무가내로 기본형이든 선택형이든 직불금 예산을 늘릴 수도 없을뿐더러, 그렇게 했을 경우 초래될 수 있는 예산 누수와 정책 실패 등 후유증을 어떻게 감당해 낼 수 있을런지요? 11/11 15:25 | |
| 한민수 | 현재 시행중인 공익형직불제가, 기존 쌀 직불제(고정형, 변동형)가 가지고 있었던 치명적인 문제점, AMS 한도 1조 4,900억원을 넘어서서 지급하더라도 농가소득 보전도 제대로 못할뿐더러 농업의 공익적 기능 유지 증진에도 큰 도움이 못됐던 것을 일부 보완하는 효과 정도만 있다고 냉정하게 평가하고서 대책을 세워나가야 합니다. 차기 WTO 협상이 타결되어 발효될 때까지 남은 기간 동안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AMS 한도 및 최소허용보조 한도를 가지고 어떻게 품목 축좉별로 효과적으로 농가영영안정정책을 만들어서 시행할 수 있을지 또한 깊이 고민해야 합니다. 이제부터 공익형직불제와 농가경영안정정책은 완전히 별개의 트랙입니다. 이와 관련한 심도 있는 연구와 토론이 절실합니다. 11/11 15:29 |
| 번호 |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조회 |
|---|---|---|---|---|
| 2294 |
[성명서] 한국판 뉴딜에 소외된 농업·농촌 분야 과제를 반영하라..
 |
관리자 | 20.08.13 | 5,894 |
| 2293 |
[성명서] 빈번해지는 자연재해, 농업재해대책 대대적인 손질을!
|
관리자 | 20.08.10 | 4,837 |
| 2292 |
[성명서] 농업·농촌 빠진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정부 홀대 ..
|
관리자 | 20.07.16 | 5,941 |
| 2291 |
[성명서] 농촌 생태·환경 오염시키는 영농폐기물 처리 대책 즉각..
|
관리자 | 20.07.10 | 5,726 |
| 2290 |
[성명서] 농업인안전보험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정부의 특단책..
|
관리자 | 20.07.03 | 5,870 |
| 2289 |
[보도자료] 故 박홍수 농림부 前 장관 12주기 추모식 개최
|
관리자 | 20.06.03 | 6,684 |
| 2288 |
[성명서]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한농연 입장
|
관리자 | 20.06.03 | 6,224 |
| 2287 |
[보도자료]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농업 분야 실질적 피해대책 마련을..
|
관리자 | 20.05.11 | 7,384 |
| 2286 |
[성명서] 정부조직법 개정을 통한 효율적 정부 운영을 촉구한다
|
관리자 | 20.05.06 | 5,864 |
| 2285 |
[성명서] 코로나19 제3차 추경예산에 농업 분야 피해 대책 포함하..
|
관리자 | 20.04.28 | 6,020 |
| 2284 |
[성명서] 봄철 냉해피해에 대한 정부의 특단책 마련을 촉구한다
|
관리자 | 20.04.15 | 6,635 |
| 2283 |
[보도자료] 코로나19 농업⋅농촌 분야 실질적 피해대책 마련 촉..
|
관리자 | 20.04.06 | 7,216 |
| 2282 |
[성명서] 농민 두 번 울리는 시장도매인, 강력한 제재와 제도개선..
|
관리자 | 20.04.06 | 7,781 |
| 2281 |
[성명서]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농업 분야 피해 지원 대책 마련하..
|
관리자 | 20.04.06 | 6,327 |
| 2279 |
[성명서] 농촌진흥청의 고위 공무원 인사에 대한 한농연의 입장
|
관리자 | 20.04.06 | 5,669 |
| 2278 |
[성명서] 농업⋅농촌 무시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안..
|
관리자 | 20.04.06 | 6,071 |
| 2277 |
[성명서] “체계적인 후계 인력 육성”을 위한 법제화를 촉구한다..
|
관리자 | 20.04.06 | 5,733 |
| 2276 |
[성명서] 농업 분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피해 관련 추경예..
|
관리자 | 20.04.06 | 5,773 |
| 2275 |
[보도자료] ‘한농연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 대비 농정공약 요구사..
|
관리자 | 20.04.06 | 5,394 |
| 2273 |
[성명서]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 농업⋅농촌 회생 위한 기..
|
관리자 | 20.04.06 | 5,36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