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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형직불제 현장 정착을 통한 미래 농업의 청사진을 기대한다.
관리자 \| 11.06 17:07
	조회수 5,402 \| 덧글수 2
논.jpg 11.06 공익직불.hwp

1. 올 해 5월 최초 도입된 공익형직불금이 어제(11월 5일)를 기점으로 본격 지급되고 있다. 먼저 코로나19 난국에 역대 최장기간의 장마와 태풍이 불러온 재해 피해로 농가 경제의 이중고가 극심한 가운데, 정책 대상자의 현실을 고려해 공익형직불금을 조기에 지급키로 결정한 정부의 결정에 14만 한농연은 환영과 존중의 뜻을 밝힌다.

2. 지난 2019년 12월 우여곡절 끝에 마련된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형직불법)에 의거, 올 해 5월 첫 시행된 공익형직불제는 그 간 우리나라 농업을 대표해 온 쌀 산업의 상징성과 정치․사회적 관심에 비추어볼 때 매우 중요한 사안이었던 만큼 이의 시행․운영에 대한 기대와 우려의 목소리 또한 극명하게 갈렸던 것이 사실이다.

3. 지난 11월 5일 농림축산식품부가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총 1,121천 건(1,128천ha)에 대한 기본형 공익형직불금 지급 총액은 2조 2,753억 원(소농직불금 5,174억 원, 면적직불금 1조 7,579억 원)이다. 주목할 만한 점은 공익형직불제 도입 단계에서 주요하게 논의되었던 ▴논․밭 직불금의 형평성 제고와 ▴중․소농 경영안정 등의 정책 과제들이 일정 부분의 성과를 보임으로써 동 제도 도입에 따른 현장의 우려와 갈등이 다소간 해소되고 있다는 점이다.

4. 공익형직불제 도입․시행에 따라 비교적 짧은 준비기간에 정비해야 할 과제가 산적한 상황에서 정부와 농업인단체, 현장 농업인이 함께하는 진정한 의미의 “민․관 협치”가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도 한농연은 거론하지 않을 수 없다. 정책의 이해당사자인 농업인의 관점에서 현실적인 방안을 함께 모색해 나갔기에 이러한 소기의 성과가 달성될 수 있었다.

5.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들 또한 많다. 선택형 직불제의 확대 기조 속에 상호준수의무를 기반으로 농업․농촌의 공익적․다원적 가치를 보전․계승하는 농업인에게 정당한 보상 개념의 직불금 지급이 이행될 수 있도록 동결된 직불예산의 단계적 확대가 필요하다. 직불금 현장 신청 과정에서 공통적으로 제기된 모호한 지급 기준의 법령 개정도 시급하다. 무엇보다 지금처럼 “소통과 협력”을 바탕으로 범 농업계 구성원 모두가 공익형직불제의 원활한 현장 정착을 위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 나가기를 기대한다.

2020년 11월 06일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IP : 1.220.148..***

덧글(2)

한민수	직불제 예산 확충보다도 훨씬 중요한 것은, 품목 축종별로 공익형직불제를 도입하기 위한 타당성이나 상호준수의무 부과 방안 같은 것들에 대한 기초적인 연구 결과를 축적하고, 생산자와 소비자들의 공감대를 형성해 나갈 수 있는 공론의 장을 넓혀 나가는 것입니다. 제대로 준비를 안한 상태에서 막무가내로 기본형이든 선택형이든 직불금 예산을 늘릴 수도 없을뿐더러, 그렇게 했을 경우 초래될 수 있는 예산 누수와 정책 실패 등 후유증을 어떻게 감당해 낼 수 있을런지요? 11/11 15:25
한민수	현재 시행중인 공익형직불제가, 기존 쌀 직불제(고정형, 변동형)가 가지고 있었던 치명적인 문제점, AMS 한도 1조 4,900억원을 넘어서서 지급하더라도 농가소득 보전도 제대로 못할뿐더러 농업의 공익적 기능 유지 증진에도 큰 도움이 못됐던 것을 일부 보완하는 효과 정도만 있다고 냉정하게 평가하고서 대책을 세워나가야 합니다. 차기 WTO 협상이 타결되어 발효될 때까지 남은 기간 동안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AMS 한도 및 최소허용보조 한도를 가지고 어떻게 품목 축좉별로 효과적으로 농가영영안정정책을 만들어서 시행할 수 있을지 또한 깊이 고민해야 합니다. 이제부터 공익형직불제와 농가경영안정정책은 완전히 별개의 트랙입니다. 이와 관련한 심도 있는 연구와 토론이 절실합니다. 11/11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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