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보건복지부의 영양플러스 사업은 영양위험요인을 가진 저소득층 임산부와 영유아를 대상으로 보충식품과 함께 영양교육,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대상자들의 식생활 관리 능력 배양과 평생 건강 유지의 틀을 마련하는 데 일조하는 대표적인 국민 복지 증진 사업이다.

2. 특히, 사업대상자의 대다수가 거주하는 서울시는 지난 2008년부터 해당 사업을 시작하여 현재 식품 6종 패키지 45개 품목을 공급하고 있으며, 타 지자체와는 달리 ‘친환경 농산물’ 공급 원칙을 고수해 온 결과 친환경 농산물 생산자에게는 판로를, 사업대상자에게는 품질 좋은 친환경 농산물을 제공하는 등 생산자와 수요자가 만족하는 모범적인 ｢친환경 영양플러스 사업｣을 추진해 왔다.

3. 하지만 최근 문제가 불거졌다. 2021년도 서울시 영양플러스 사업과 관련하여 그 간 업무를 대행해 왔던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는 수익성을 이유로 올해 말 사업 대행을 중단한다는 입장을 지난 2월에 서울시에 통보했고, 이에 따라 서울시는 새로운 대행업체 모집에 나섰지만 수익성과 인력부족 등의 한계를 이유로 친환경농산물 공급원칙을 국내산 농산물로 변경했다. 이와 같은 행정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친환경 농산물 생산 농가에게 어떠한 고지조차도 없었다는 사실은 충격적이지 않을 수 없다.

4. 이와 같은 무책임한 행정 탓에 코로나 장기화 국면에 학교급식 납품이 끊긴 지 오래인 친환경 생산 농가들은 영양플러스 사업 공급 판로까지 사라져 이중고에 시달릴 상황에 처해버렸고, 이로 인해 정책 대상자 또한 친환경 농산물을 제공받지 못하게 되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영양플러스사업에 참여하는 농산물이 국내산이라는 규정이 없어 향후 수입산으로 대체될 위험도 크다는 것이다. 저소득층 임산부 및 영유아의 복지 증진과 건강권 확립이라는 당초의 정책 취지가 예산 부족과 수익성을 명분으로 퇴보 하고 있는 작금의 현실에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5. 이에 한농연은 정책 대상자의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참여 생산 농가를 보호하기 위해 서울시의 친환경 영양플러스사업은 지속 시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력히 피력하며, 아울러 생산에서 소비까지 일원화된 전 과정 관리를 통해 정책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영양플러스 사업을 보건복지부에서 농림축산식품부로 이관할 것을 정부당국에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2020년 12월 7일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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