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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에 이중고를 부과하는 전기요금 체계 개편, 즉시 철회하라!
한국전력공사는 용도별 전기요금체계에서 전압별 전기요금체계로 전환하는 계획을 즉시 철회하라
관리자 | 12.10 13:20
조회수 537 | 덧글수 3
  한국전력공사 ci.jpg   12.10 전기 요금제 개편안 철회 촉구.hwp
한국전력공사 ci.jpg

1. 한국전력이 전기요금체계를 개편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0월 한국전력공사에서 발표한 한국전력공사 중장기 경영목표에 따르면 요금체계 합리화 및 에너지플랫폼 기반 신서비스 제공이라는 전략 과제의 세부 추진 계획으로 2024년도에 농사용 전기 요금에 대해 계절별·시간대별 요금제를 확대하고, 2025년도에 용도별 체계에서 공급원가에 기반한 전압별 요금체계로 전환한다.

 

2. 현재 전기요금체계는 용도에 따라 주택용, 교육용, 산업용, 농사용, 가로등, 일반용으로 분류하고 각 용도별 단가가 다르게 되어있다. 이 중 농사용 전기의 경우 정부가 농수산물 생산 장려와 농어업인의 소득 보호를 위해 다른 용도의 전기요금 단가보다 저렴하게 책정하여 부과하고 있다. 한국전력공사의 용도별 판매현황에 따르면 용도별 분류의 단가 평균은 105.91원이며 농사용 전기의 단가는 47.31원이다. 아울러 2016년 에너지경제연구원에서 발표한 에너지포커스에 따르면 농사용 전기는 작물재배업의 사용 비중이 농사용()전체 고객중 68.35%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3. 하지만 이번에 발표된 계획에 따라 용도별 전기요금체계에서 전압별 전기요금체계로 환한다면 생산비 증가에 따라 농업인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다. 2019년 통계청에서 발표한 농산물소득조사2018년과 2020년을 비교하면 시설채소 16개 품목들의 소득이 평균 11%가 감소하였다. 이미 농업 소득이 해마다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 전기요금체계를 용도별에서 전압별로 일괄 편성하는 것은 농민에게 이중고를 부과하는 것이며, 농산물가격 상승 또한 불가피해 질 것이다.

 

4. 이뿐만 아니라 코로나19감염병에 따른 판로 감소 및 FTA(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 가격 경쟁력 하락 등, ·내외 적인 요건들 또한 대한민국 농업을 힘들게 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어 대한민국 농업이 붕괴 된다면 그 피해는 대한민국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며 무엇으로도 대체할 수 없을 것이다. 이에 한농연은 한국전력공사의 요금체계 개편 계획의 철회를 강력히 촉구하며, 또한 농촌은 도시지역에 비해 도시가스 보급률이 낮아 심야전기로 난방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심야전기료 인상으로 인해 난방비 폭탄을 맞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농촌지역의 어려움을 헤아려 에너지 접근성난방비 불균형문제 해결을 위한 중장기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바이다.

 





20201210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IP : 1.220.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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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글(3)

한민수 지금도 중국산 냉동 고추를 수입해 온 업자들이, 농사용 전기요금을 적용받아서 고추를 녹이고 말려서 팔고 있습니다. 농민들 위해서 농사용 전기 제도를 만드었는데, 엉뚱하게도 수입 농산물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한 용도로 악용되는 사례죠. 이런 것들은 어떻게 고쳐야 할까요? 12/11 09:13
한민수 2016년 식약처 조사에 따르면, 국내에는 100여개 이상의 수입 냉돋고추 건조장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배부분 7~8kw의 대형건조기 10여대 이상을 운영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들 수입업체들이 직접 운영 또는 위탁하는 농사용 전기 계약전력은 100kw 이상으로 추정됩니다. 이외에도 값싼 농사용 전기는 수이보가일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도 사용됩니다. 데기업 농축수산물 분야의 계열사들이 영세농을 위한 값싼 전기요금을 악용하는 사례도 빈번합니다. 송갑석 의원에 의하면 농수축산식품분야 대기업 계열사들은 34억원의 전기요금을 납부하였는데, 산업용 요금 적용시 이들 기업이 납부해야 할 요금은 88억원이었습니다. 12/11 09:19
한민수 위 자료의 출처는 "농촌의 에너지 이용, 실태와 개선방안", 남재작, 계간 농정연구 2020년 봄호에 있는 내용이니, 깊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2/11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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