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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적인 CPTPP 가입 검토, 당장 논의를 중단하라!
농업 분야의 희생을 전제로 한 문재인 정부의 대외경제정책 방향 반드시 수정하길
관리자 | 01.11 16:29
조회수 174 | 덧글수 0
  보정.JPG   성명서-20210111CPP가입검토논의중단.hwp
보정.JPG


1.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2021111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제220 대외경제장관회의 및 제136차 대외경제협력기금운용위원회를 주재하였다. 그간 농업계의 계속된 우려에도 불구하고, 대외경제장관회의 안건으로 메가 FTA(CPTPP, RCEP ) 추진방향을 상정한 데 대해 한농연은 깊은 유감의 뜻을 표명하는 바이다.

 

2. 같은 날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사를 통해 직접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가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힌 만큼 농업계 내에서는 단순 논의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 섞인 전망이 나온다. 우리나라는 기존 참여국과 대부분 FTA를 체결한 데다 후발주자인 만큼 가입 시 농산물 추가개방 등 높은 수준의 가입비를 지불할 가능성이 크다. 이 때문에 한농연은 그 어떤 통상협정보다 농업 분야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는 판단에 가입을 반대해 왔다.

 

3. 2019WTO 농업 개도국 지위 포기, 2020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서명에 이어, 새해에는 CPTPP 가입을 검토하고 있으므로 국내 농산물 시장 개방 속도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특히 RCEP 서명 이후 영향평가와 국내 대책 마련을 위한 논의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또 다른 메가 FTA 가입을 추진하려는 정부의 태도에 실망하지 않을 수 없다. 이는 농업 분야에 관한 관심과 배려가 낮은 것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4. 따라서 한농연은 농업 분야의 희생을 전제로 한 문재인 정부의 대외경제정책 방향에 다시 한 번 반대 입장을 명확히 표현하는 바이다. 만약 이러한 농촌 현장의 의견을 무시하고 무리하게 CPTPP 가입을 추진할 시 한농연 14만 회원을 비롯한 250만 농업인은 이를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분노는 2022년에 있을 제20대 대통령 선거로 이어질 수 있음을 분명히 인지하기 바란다.

 


2021111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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